90대 노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며 돈을 달라고 협박한 50대 딸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어머니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기 때문이다.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2단독(박현진 부장판사)은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A씨는 2020년 10월 11일 오전 어머니의 집으로 가 “돈을 달라”며 깨진 그릇으로 자해하면서 “내가 죽고 다 죽이겠다. 돈을 주지 않으면 뛰어내리겠다”며 어머니를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또 지난해 6월 19일 오전에는 업무 인수인계를 위해 노모의 안방에 모인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있는 자리에서 어머니에게 “요구한 돈을 안 주면 가만히 안 두겠다, 이 집에서 나갈 때 곱게 안 나갈 것”이라고 말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스스로 죽겠다며 깨진 그릇으로 자해한 사실은 인정했다. 하지만 “다 죽이겠다”거나 “뛰어내려 죽겠다”고 말한 사실은 없다고 ...
중국공산당이 전국의 당원과 공무원들에게 출장, 회식, 사무실 인테리어 등에 들이는 비용을 아끼고 사치를 배격하라고 주문했다.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19일 1면에 실린 사설에서 “낭비를 반대하고 절약을 실천하는 것은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전통”이라며 당 중앙위원회가 ‘당과 정부기관의 절약을 실천하고 낭비를 반대하기 위한 조례’를 개정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조례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집권 첫해인 2013년 제정됐다.인민일보는 “당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치와 낭비가 성행하고 일부 당원과 간부들이 기율을 어기고 있다”며 향후 개정된 조례에 따라 당과 정부기관의 예산집행 내역이 엄격하게 관리될 것이라고 전했다. 국내외 출장, 접견, 공무차량 이용, 사무실 인테리어 등에 대해서도 더 엄격한 기준이 제시된다고도 전했다.인민일보는 “재정 자금을 가장 필요한 곳에 사용하고 개발 수요와 민생 기대에 더 많이 투여해야 한다”며 “전 사회에 낭비는 부끄러운 일이고 절약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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