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폰테크 그린피스 “한국, 유엔 해양총회 유치 의사 공식화…실질적인 해양 보전 활동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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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6-18 22:04 조회4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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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폰테크 프랑스 니스에서 열린 제3차 유엔 해양총회(UNOC3)가 지난 13일(현지 시간) 폐막한 가운데 환경단체가 공해 보호구역 지정 확대 등 한국 정부의 실질적인 해양 보전 활동 이행을 촉구했다.
15일 그린피스에 따르면 이번 제3차 해양총회 기간 20개국이 ‘공해 및 심해저 등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보전협정(BBNJ)’을 비준했다. 14일 기준 협정에 비준한 국가는 총 50개국으로 오는 9월 열리는 유엔 총회 전까지 몇몇 국가들이 추가 비준할 것으로 보인다.
BBNJ는 2030년까지 공해의 30% 이상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자는 결의를 담은 협정이다. 각 국가의 관할권 밖에 있는 공해와 심해저는 전 세계 해양의 64%를 차지하고 있어 공해 보호 방안을 담은 BBNJ는 해양 보전을 위한 필수협정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공해는 과도한 어업과 플라스틱 쓰레기, 심해 채굴 등 위협에 노출돼 있다.
2022년 12월 쿤밍-몬트리올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KMGBF)에서 ‘2030년까지 해양의 최소 30%를 보호하자’는 국제적 목표가 196개국 동의로 채택됐지만, 공해에 관한 국제적 약속은 아직 없다.
이번 총회에서 다룬 BBNJ가 발효되려면 60개국 이상의 비준이 필요한데, 이번 해양총회 기간 50개국이 조약 비준을 완료하면서 사실상 9부 능선을 넘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 국회는 지난 3월 국회 본회의에서 이 협정의 비준 동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그린피스는 “이번 해양총회의 가장 큰 성과는 BBNJ 비준에 속도를 냈다는 점”이라고 평가하면서 “한국 정부가 비준국으로서 공해 보호구역 지정을 확대하고 심해채굴 일시 유예(모라토리엄)를 지지함으로써 해양 보전 선도국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했다.
이번 해양총회에서는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 협약 논의도 진행됐다. 95개국 장관들은 플라스틱 생산 감축을 포함한 강력한 플라스틱 협약 필요성을 선언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해당 선언에 서명하지 않았다.
한편 정부는 이번 해양총회에서 제4차 유엔 해양총회를 유치하겠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김연하 그린피스 해양 캠페이너는 “한국 정부는 이제 선언을 넘어 실질적인 이행으로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2일 만에 이뤄진 첫 해외 방문에서 1박4일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확대 세션과 10차례의 양자 정상외교에 나서는 등 빠듯한 일정을 소화했다.
이 대통령은 각국 정상과 처음 대면한 자리에서 민주주의와 소년공으로 일한 일화 등을 언급하며 대화를 풀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대부분 정상들이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높이 평가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이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캐나다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르며 SNS에 “이번 G7 정상회의와 여러 차례의 양자회담은 대한민국 외교의 새로운 도약을 알리는 신호탄”이라면서 “최근 몇년간 겪었던 국격 하락과 외교 소외, 신뢰 저하를 극복하고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을 다시 높이겠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캐나다 방문 중 남아공·호주·브라질·멕시코·인도·영국·유럽연합(EU)·일본·캐나다(회담순) 등 총 9개국 정상과 만났다. 국제기구인 유엔 수장과의 약식 회동을 포함하면 총 10차례 정상외교가 이뤄졌다.
대통령실은 정상외교 복원과 함께 이재명 정부 외교 기조인 ‘실용외교’가 본격 가동에 들어가게 됐다고 설명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브리핑에서 “거의 모든 양자회담에서 무역, 투자, 통상, 공급망, 에너지 등에 대한 집중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는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등을 논의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는 안보·방산 분야 협력을 의논했다. 이 대통령은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에게 멕시코와 미국의 관세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묻기도 했다.
12·3 불법계엄 후 새로운 한국 정상이 정상외교 무대에 등장한 만큼 민주주의 회복력에 대한 언급이 나왔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 대통령을 만나 “오는 9월 유엔총회에서 한국 민주주의 회복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제안했다. 구테흐스 총장은 전날 만찬장에서도 한국 민주주의 회복력을 높이 평가했다.
EU의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과 안토니우 코스타 정상회의 상임의장 등은 이 대통령에게 벨기에 브뤼셀에서 조만간 한·EU 정상회담을 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유년시절의 공통점 등을 고리로 각국 정상과의 대화를 풀어갔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 회담하며 두 사람 모두 가난한 어린 시절과 정치적 압박을 이겨내고 승리했다고 언급하면서 교감을 형성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다. 소년공으로 일할 때 공장 프레스기에 눌려 팔을 다친 일화를 소개하자 룰라 대통령이 “몇살 때 일이냐”며 관심을 보였다고 한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도 어려운 계층에서 태어나 자란 경험을 공유하며 공감대를 이뤘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위 실장은 “대통령께서 특유의 친화력과 유머를 활용해서 격의 없는 대화를 이끌어내는 모습을 여러 차례 보여줬다”고 말했다.
G7 확대회담에 앞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이 대통령에게 윙크하며 엄지를 들어 보이는 장면이 포착됐다. 이 대통령이 룰라 대통령의 어깨에 손을 올린 채 나란히 걸으며 대화하는 모습도 카메라에 담겼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직접 이란 공격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하자 미 연방 의원들이 의회 승인 없는 미군의 분쟁 개입을 막기 위해 앞다퉈 결의안을 발의하고 있다.
미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 토머스 마시 하원의원(켄터키)은 17일(현지시간) 민주당 소속 로 카나 하원의원(캘리포니아)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공격하기 전 반드시 의회의 표결을 거치도록 하는 ‘전쟁 권한 결의안’을 공동 발의했다.
마시 의원은 엑스에 글을 올려 “이것은 우리의 전쟁이 아니다”라며 “만약 우리의 전쟁이라면 의회가 헌법에 따라 이 문제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상원에도 유사한 결의안이 제출돼 있다. 팀 케인 상원의원(민주·버지니아)이 전쟁 권한 결의안을 발의했고,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무소속·버몬트)은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민주·매사추세츠) 등과 함께 이란에 대한 군사 조치에 연방 자금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내놓았다. 샌더스 의원은 성명에서 “건국의 아버지들은 전쟁과 평화의 권한을 국민이 선출한 의회 대표들에게만 위임했으며 대통령에게는 의회 승인 없이 또다시 값비싼 전쟁을 시작할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상·하원 결의안이 채택될지는 미지수다. 트럼프 대통령 측근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 등 매파 의원들은 이란 공격을 강력히 지지하고 있다. 하원 결의안 역시 트럼프 대통령에게 도전하기를 꺼리는 공화당 의원들의 분위기를 감안할 때 통과 가능성은 크지 않다. 현재까지 서명에 동참한 13명은 모두 민주당 의원들이다.
미 헌법 제1조 8절 11항은 전쟁 선포 권한을 의회에 부여하고 있지만 최고사령관인 대통령의 전쟁 수행 권한과 경계가 모호하다는 논쟁이 계속됐다. 실제 지난 수십년 동안 미 대통령들은 의회 승인 없이 여러 차례 군사 작전을 벌여왔다. 2011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리비아 공격에 미군 합류를 명령한 결정과 2020년 트럼프 대통령이 카셈 솔레이마니 이란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을 제거한 것 등이 대표적인 예다. 어떤 대통령도 이를 이유로 법적인 책임을 진 적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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