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vs 중고판매 이준구 교수 “집값 폭등 못 막으면 성공한 대통령 될 수 없어…투기억제책 빨리 내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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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6-19 11:52 조회3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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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vs 중고판매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가 “집값 폭등을 막지 못하면 결코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없다”며 “이재명 정부는 한시라도 빨리 분명한 투기억제책의 청사진을 내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지난 14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이재명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심상치 않은 집값 폭등의 전조에 직면하고 있다”며 “특단의 조처를 취하지 않고 팔짱만 끼고 있는다면 머지않은 장래에 또다시 집값이 미친듯이 뛰어 오르는 참사가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 뒤 집값이 들썩거리는 결정적 원인이 대선 후보 시절 이 대통령의 발언에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지난달 8일 경제 유튜버들과의 토크쇼에서 “집을 투자나 투기 수단으로 접근하는 것을 막을 길이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아울러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을 하지 않겠다”며 세금 중과 대신 공급을 강조하는 입장을 취해왔다.
이 교수는 이를 두고 “말하자면 이제는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방임하겠다는 것”이라며 “그동안 어떤 부동산 정책도 집을 투자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은 적이 없는데, 쓸데없는 발언으로 사람들에게 잘못된 시그널(신호)을 준 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투기억제책의 본질은 투자 자체를 막는 것이 아니라 투자에서 오는 수익률을 낮추는 것”이라며 “투자 수익률을 낮추는 유일한 방법은 세금 중과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지금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집값 폭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다른 일을 아무리 잘했다 하더라도 결코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없다”며 “지금은 한시가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좌고우면할 시간이 없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단기적 관점에서 보면 투기적 수요가 집값을 좌우하는 핵심적 요인”이라며 “현실적으로 부동산 투기억제책이 우리나라 주택정책의 근간을 이룰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주안점을 두고 있는 주택 공급 확대책은 집값 안정 효과를 내기까지 너무 긴 시간이 걸린다고 짚었다.
끝으로 이 교수는 “이재명 정부는 어물쩍거리지 말고 한시라도 빨리 분명한 투기억제책의 청사진을 내보여야 한다”며 “주거의 안정 없이는 서민들의 삶이 결코 안정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 위협 증가를 이유로 이란에 대한 대대적 공습에 나섰지만, 지하 깊숙이 자리 잡은 이란의 핵 농축 시설을 파괴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란은 지난 13일(현지시간) 이란에 전면 공습을 벌이며 이란 핵무기 프로그램에서 가장 핵심적 역할을 하는 나탄즈 핵 시설 등을 공습했지만 지하 농축 시설은 타격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스라엘은 다음 목표로 이란에서 두 번째로 큰 포르도 핵 시설을 공격하겠다고 밝혔지만, 포르도의 핵 농축 장비는 나탄즈보다 더 깊은 지하에 자리 잡고 있어 이스라엘이 가진 벙커버스터(지하시설 관통 폭탄)만으로는 타격이 불가능하다. 이를 파괴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지원이 필수적이다.
뉴욕타임스(NYT)는 포르도가 무기급 우라늄을 최대 60%까지 농축할 수 있는 원심분리기를 갖췄다고 전했다. 리처드 네퓨 컬럼비아대 글로벌에너지정책센터 이란 전문가는 포르도가 최대 3000개의 원심분리기를 수용할 수 있으며, 시설의 규모와 장비를 고려할 때 핵무기 생산에 적합하다고 전했다.
왕립합동군사연구소(RUSI)의 보고서에 따르면 나탄즈의 지하 농축 시설은 8ｍ 정도로 추정된다. 포르도의 농축 시설 깊이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추정에 따르면 80~90ｍ 깊이에 위치한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미국의 가장 강력한 벙커버스터 GBU-57도 약 60ｍ 깊이까지만 도달한다고 밝혔다. 또 GBU-57은 미국의 B-2 스텔스 폭격기를 통해서만 운반이 가능해, 미국이 폭격기로 폭탄을 제공해줘야만 한다.
위성 영상업체 막사 테크놀로지(막사)가 15일 공개한 위성 사진에서 이란 핵시설 나탄즈와 이스파한의 피해 상황이 드러났다. 우주·국제안보연구소(ISIS) 분석에 따르면 나탄즈에서는 시범 연료 농축 시설과 전기 변전소 피해가 확인됐다. 지하 핵시설에 대한 물리적 공격 증거를 찾기는 어렵다.
로열 유나이티드 서비스 인스티튜트의 저스틴 브론크는 “폭발 패턴이 벙커버스터 사용과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이스라엘은 과거 가자지구와 레바논 지하 시설을 공격할 때도 이 폭탄을 사용한 바 있다고 BBC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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