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자주묻는질문 오늘의 인사 - 2025년 6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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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6-20 04:17 조회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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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자주묻는질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경영기획본부장 김동석 △산업진흥본부장 이행신 △바이오헬스정책연구센터장 강대욱
이란과 이스라엘에 체류하는 한국인 일부가 이란·이스라엘 무력 충돌이 지속됨에 따라 타국으로 대피한 것으로 19일 파악됐다.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인 8명과 이란 국적 가족 2명 등 10명이 이날 이란을 벗어나 투르크메니스탄에 도착했다. 앞서 지난 18일 한국인 18명과 이란 국적 가족 2명 등 20명도 투르크메니스탄으로 이동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스라엘·이란의 무력 공방이 이어지면서 국민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이란 영공이 폐쇄된 점 등을 감안해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육로를 통한 대피를 지원(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 17일 오전 정부가 제공한 임차 버스를 타고 테헤란에서 출발해 국경 검문소를 통과한 뒤, 투르크메니스탄의 수도 아시가바트로 이동했다. 테헤란에서 아시가바트까지는 약 1200km로, 차량으로 쉬지 않고 가면 약 16시간이 걸리는 거리다. 이동에는 휴식 시간을 포함해 30여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도로의 혼잡함과 안정성,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이란과 투르크메니스탄) 국경에서 한국 공관이 가까워 영사 조력을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에는 한국인 80여명이 남아있다.
이스라엘 체류 한국인 25명과 가족 1명도 이날 육로를 통해 요르단으로 대피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7일 이란과 이스라엘 일부 지역의 여행경보를 격상하면서 이란 내 모든 지역에 3단계(출국 권고)가 적용되고 있다. 이스라엘 전역에도 3단계와 4단계(여행 금지)가 발령 중이다. 외교부는 “이스라엘 및 이란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은 신변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면서 대사관의 안내에 따라 신속히 출국해 주실 것을 강력히 당부드린다”라며 “동 지역을 여행하고자 하는 국민께서는 여행을 취소 또는 연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경찰의 3차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견서를 17일 제출했다. 서면조사나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로 하는 조사라면 응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이날 오후 윤 전 대통령 측 법률 대리인이 19일에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특수단의 3차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의견서와 윤 전 대통령의 입장이 담긴 진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막은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와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을 통해 군사령관들에게 지급된 비화폰 사용자 정보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등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의견서에서 ‘윤 전 대통령은 혐의 사실과 같은 행위에 관여한 적이 없고,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경찰이 조사를 요구할 경우 서면 또는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로 하는 조사는 협조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전직 대통령으로 처음 경찰 조사를 받는 모습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경찰이 윤 전 대통령 측의 요구를 받아들여 서면조사를 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특수단은 앞서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며 윤 전 대통령 측에 세 차례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 조사’ 요구는 일단 검토를 할 것으로 보인다. 장소의 적절성보다는 윤 전 대통령을 대면으로 조사해 진술을 끌어내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1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 조사에서 아무 답도 하지 않았다. 다만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 조사를 하면 경찰이 윤 전 대통령에게 특혜를 줬다는 비판도 감수해야 한다.
최종적으로 윤 전 대통령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이 체포할 가능성도 있다. 수사기관의 피의자 조사를 위한 출석요구에 반복적으로 불응하면 체포영장 신청 사유가 된다. 공수처도 윤 전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하자 체포에 나섰다. 다만 비슷한 혐의로 묶인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적이 있어 윤 전 대통령이 체포된다고 해도 구속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특수단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의 진술서와 의견서 내용을 검토하고 (3차 출석 요구일인)오는 19일까지는 기다려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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