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구제 극우 성향 단체 리박스쿨 대표 손효숙씨가 늘봄학교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교육부·대한노인회와도 3자 업무협약을 추진하려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교육부를 통해 입수한 자료를 보면 ‘함께행복교육봉사단’은 지난해 5월 대한노인회와 함께 교육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려 했다. 함께행복교육봉사단은 늘봄학교 지지단체로, 지난해 2월 말 출범한 뒤 3개월 만에 폐업을 신고한 단체다. 리박스쿨은 함께행복교육봉사단 주관 단체 중 하나였으며, 손씨는 봉사단 공동대표로 이름을 올렸다.
교육부는 “협약 제안 내용을 검토한 후 함께행복교육봉사단의 법적 성격이 불분명해 거절했다”고 밝혔다. 당시 교육부에 업무협약 체결을 요청했던 인물은 리박스쿨 사태가 불거지자 돌연 사퇴한 이수정 전 교육부 정책자문관(단국대 교수)이었다. 업무협약이 성사되진 않았지만 늘봄학교에 침투한 리박스쿨 등 손씨가 관여한 단체들이 교육 정책에 개입하기 위해 광범위한 접촉을 벌여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업무협약서 초안에는 “등·하교 돌봄 및 늘봄학교를 활성화하고 발전시키는 데 협력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주요 협력 사항으로는 노인회가 등교와 아침 돌봄을 제공하고, 봉사단이 하교와 오후 돌봄을 제공하는 내용이 담겼다. 리박스쿨 관련 기관이 강사 교육을 제공하거나 자격증을 발급하는 모델 뿐 아니라 아침 돌봄으로도 영향력을 확장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호일 당시 대한노인회장은 업무협약에 대해 “전혀 기억에 없다”고 했다가 업무협약 초안을 확인한 뒤 입장을 바꿨다. 김 전 회장은 “을지대 부총장을 지낸 문희주 그린환경운동본부 이사장이 대한노인회 고문인데 그분(손효숙)을 데려왔다”며 “방과후 수업 때문에 돌봄에 관한 얘기를 나눴는데 (협약을) 체결했는지 안 했는지는 기억을 못 하겠다”고 말했다.
문희주씨가 이사장을 맡고 있는 그린환경운동본부는 함께행복교육봉사단에 리박스쿨·대한민국교원조합 등과 함께 주관 단체로 이름을 올린 곳이다. 이들 단체는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주장한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을 저지하는 범시민 교육연합’,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을 지지한 ‘의료개혁지지 총연합’ 등에 여러 차례 연합 형태로 협력했다. ‘기후위기 허구론’을 주장한 박석순 이화여대 교수의 출판 기념회도 함께 주관한 바 있다.
문씨는 업무협약을 주선했냐는 질문에 대해 “김호일씨에게 (손씨와) 같이 간 것이 맞다. 목적은 뭔지 모르겠지만 인사를 시켜줬다”면서 “손씨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는 전혀 모른다”고 했다. 문씨는 손씨에 대해 “고영주 변호사 사무실에서 하는 정치 아카데미에서 만났다”며 “요새는 통화한 적도, 본 일도 없다”고 말했다.
리박스쿨 협력 단체나 손씨와 관계를 맺어온 이들이 교육 정책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에 있었고 이들이 정책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박은희 전국학부모단체연합 공동상임대표, 대한교조 연수전략기획국장 정모씨 등은 윤석열 정부의 교육부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 김주성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비상임위원은 리박스쿨에서 ‘정치학교장’을 맡은 것으로 파악됐다. 다른 비상임위원인 연취현 변호사·장신호 서울교대 총장도 리박스쿨과 연루된 것으로 알려져 국교위에서 진상조사 중이다.
김용만 의원은 “교육부는 리박스쿨 등 극우 단체의 개입 시도를 전면 조사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며 “교육 정책이 사적 이념의 실험장이 되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킹받다’는 말은 왕과는 아무 상관 없는 좀 희한한 조어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던 영국도 이젠 제 섬으로 돌아갔고, 일본이 ‘공허한 중심’(롤랑 바르트)인 천황제를 아직 고수하지만 왕들은 현실 권력을 모두 궁으로 거둬들였다. 이런 차에 대체 무슨 영문인가.
민주주의의 표본인 미국에서 ‘노 킹스(No Kings·왕은 없다)’ 구호를 거리의 시위대가 외친다고 한다.
우리 대한국민은 전근대적인 왕정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나라 이름을 받들고, ‘민주공화제’임을 합의해 오늘날 ‘민주주의’ 체제로 역사의 물줄기를 틀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천명했다. 이로써 역사는 일통하게 이어지고, 14명의 대통령이 배출됐다.
그랬던 우리나라에서 20대 대선 때 손바닥에 ‘왕(王)’자를 쓴 이가 뽑히더니, 실제로 그는 킹처럼 행동하더니, 그 왕관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제 발등만 찧고 말았다. 이에 ‘킹받을 대로 킹받은’ 주권자들이 일어나 내란을 조기에 진압한 뒤 선거로 깔끔하게 응징했다. 그젠 생뚱맞게 ‘국모’란 단어가 튀어나와 실소를 자아냈지만 이젠 법의 심판만이 착착 진행되고 있을 뿐이다. 보라, 세계도 놀라는 민주주의의 회복 탄력성.
한자는 세상을 복사하듯 그대로 사생(寫生)하는 문자다. 단순에서 복잡한 획으로 사물과 사태, 개념과 추상을 요약해 표현한다. 옥편은 이런 방대한 한자를 부수(部首)로 분류하는데, 한 일(一)부터 시작해서 ‘위아래로 통할 곤(丨)’으로 이어진다. 그다음은 ‘점 주(丶)’인데 이 부수에 속한 세 한자가 매우 매섭다. 붉을 단(丹), 알 환(丸), 주인 주(主). 이들은 계엄, 탄핵, 파면, 선거의 배후를 관통하듯 그대로 주르륵 엮어지지 않겠는가.
주권자들은 한 조각 붉은 마음, 이른바 단심(丹心)을 지녔다. 어처구니없는 계엄이 발동됐을 때, 총알같이 뛰어나가 저지한 이도 바로 이런 마음들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탄환(彈丸) 같은 한 표를 통해 우리 공화국의 주인(主人)이 바로 자신들임을 확인하였다. 특히 왕(王)자 위에 무심한 점 하나 툭, 앉아 있는 주(主)를 오래 바라본다. 민주주의(民主主義) 만세. 우리나라 만만세.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경찰의 3차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견서를 17일 제출했다. 서면조사나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로 하는 조사라면 응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이날 오후 윤 전 대통령 측 법률 대리인이 19일에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특수단의 3차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의견서와 윤 전 대통령의 입장이 담긴 진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막은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와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을 통해 군사령관들에게 지급된 비화폰 사용자 정보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등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의견서에서 ‘윤 전 대통령은 혐의 사실과 같은 행위에 관여한 적이 없고,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경찰이 조사를 요구할 경우 서면 또는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로 하는 조사는 협조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전직 대통령으로 처음 경찰 조사를 받는 모습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경찰이 윤 전 대통령 측의 요구를 받아들여 서면조사를 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특수단은 앞서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며 윤 전 대통령 측에 세 차례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 조사’ 요구는 일단 검토를 할 것으로 보인다. 장소의 적절성보다는 윤 전 대통령을 대면으로 조사해 진술을 끌어내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1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 조사에서 아무 답도 하지 않았다. 다만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 조사를 하면 경찰이 윤 전 대통령에게 특혜를 줬다는 비판도 감수해야 한다.
최종적으로 윤 전 대통령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이 체포할 가능성도 있다. 수사기관의 피의자 조사를 위한 출석요구에 반복적으로 불응하면 체포영장 신청 사유가 된다. 공수처도 윤 전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하자 체포에 나섰다. 다만 비슷한 혐의로 묶인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적이 있어 윤 전 대통령이 체포된다고 해도 구속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특수단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의 진술서와 의견서 내용을 검토하고 (3차 출석 요구일인)오는 19일까지는 기다려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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