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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5-24 04:56 조회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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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우선변제권 등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임차권 등기를 설정할 때 들인 비용은 소송비용액 확정 등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임대인에게 소송 등을 통해 요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아파트 임대인 A씨가 임차인 B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A씨는 B씨와 2024년 5월까지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이 계약은 B씨가 월세 납부를 미뤘다는 이유 등으로 2022년 8월 해지됐다. 이후 A씨가 B씨를 상대로 ‘밀린 임대료와 아파트 원상회복비용(인터폰 재설치 비용 등)을 달라’는 소송을 내자, B씨는 법원에서 임차등기 명령을 받아 등기를 설정했다.재판 과정에서 B씨는 자신이 임차권 등기에 쓴 비용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가 반환을 요구한 금액 중 자신이 임차권 등기 과정에 들인 변호사비 등 약 15만원은 제외돼야 한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36%)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10%)의 지지율을 더하면 오차범위 내이긴 하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45%)의 지지율을 넘어섰다는 한국갤럽 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한국갤럽이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에게 누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지 물은 결과 이재명 후보가 45%, 김문수 후보가 36%, 이준석 후보가 10%로 집계됐다. 8%는 의견을 유보했다. 지난주보다 이재명 후보는 6%포인트 하락했지만 김 후보는 7%포인트, 이준석 후보는 2%포인트 상승했다. 이재명 후보와 김 후보의 격차는 한 자릿수로 줄었고, 이준석 후보는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갤럽은 “지난 주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과 대선 후보 첫 TV 토론회가 분기점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김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을 더하면 이재명 후보에 1%포인트 앞선다. 지난주 조사에선 이재명 후보가 51%로 ‘김 후보+...
경기 군포시에 사는 직장인 박모씨(38)는 전날 서울지하철 1~8호선 첫·막차시간이 30분 앞당겨진다는 뉴스를 보고 “순간 말 문이 막혔다”라고 말했다. 그는 광화문에 있는 회사까지 평소 출퇴근하려면 버스와 지하철을 한 번씩 갈아타야 한다.박씨는 “평소 야근하다가 지하철을 놓칠 것 같다 싶으면 광역버스를 탈 때도 있는데 배차간격이 너무 길어서 야근하는 날이면 퇴근하는 것 자체가 고역”이라고 말했다. 그는 “나처럼 경기도권에 사는 사람들은 지하철은 무조건 11시 안에는 타야한다는 공포가 있다”며 “여기서 30분이 더 앞당겨진다고 생각하니 그저 막막할 뿐”이라고 말했다.서울시가 오는 8월부터 환경미화원 등 ‘새벽 노동자’들을 위해 서울지하철 1~8호선 첫 차 시간을 기존보다 30분 앞당긴 오전 5시로 조정하고, 막차도 30분 앞당긴다고 발표하면서 직장인들을 중심으로 불만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특히 경기도와 인천 등 수도권에 살고 있는 직장인들은 “늦게까지 일하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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