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조례가 법률에 어긋나지 않아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서울시 교육감이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무효로 해달라며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5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대법원은 “이 사건 조례안이 원고(서울시교육감)의 기초학력 진단검사에 관한 권한 행사를 배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초학력 보장법 7조 등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이 조례는 서울 초·중·고교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학교별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서울시의회가 제정해 2023년 5월 공포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심우정 검찰총장 딸의 외교부 특혜 채용 의혹 사건에 대한 본격 수사에 나섰다.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는 16일 오전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김한메 상임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김 대표는 지난 3월26일 심 총장의 딸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심 총장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을 직권남용,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심 총장의 딸 특혜 채용 의혹은 지난 3월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나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심 총장의 딸이 자격 요건 미달에도 외교부 직원으로 최종 합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 의원은 “자격 요건이 미달됨에도 불구하고 국립외교원에 채용 합격된 케이스(사례)가 있었다. 심 검찰총장 자녀”라고 말했다. 국립외교원 기간제 연구원 채용 공고를 보면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학사 학위 소지자 중 2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 경험자여야 하는데...
법무부가 법무부 감찰관에 김도완(53·사법연수원 31기) 수원지검 안산지청장을, 대검찰청 감찰부장에 김성동(53·31기) 광주지검 순천지청장을 임명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의 임기는 오는 19일부터 2년으로, 연임도 할 수 있다.경북 의성 출신인 김 감찰관은 대구 오성고와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2002년 서울지검 서부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장, 부산지검 서부지청 차장, 법무부 감찰담당관, 인천지검 1차장 등을 지냈다.김 감찰부장은 경북 경산 출신으로 경산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수료 직후 변호사 생활을 하다 2007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서 검사로 임용됐다. 창원지검 공안부장, 대구지검 공안부장, 의정부지검 형사6부장, 천안지청 차장, 통영지청장 등을 역임했다.법무부 감찰관은 법무부와 검찰청의 감사 업무를, 대검 감찰부장은 검찰 공무원의 비위 조사 업무를 맡는다.법무부 감찰관직은 류혁 전 감찰관이 지난해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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