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부터 2009년까지 미국 연방대법관을 지낸 데이비드 수터가 지난 8일 85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수터’라는 이름은 공화당과 보수 진영에는 악몽이다. 1990년 조지 H W 부시 대통령에 의해 임명됐지만 대부분의 중요한 사건에서 진보 진영과 의견을 같이했기 때문이다.수터가 임명된 직후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임신중지권을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재검토할 기회가 왔다. 보수파의 기대와 달리 그는 1992년 플랜드 페어런트후드 대 케이시 사건에서 임신중지를 헌법상 기본권으로 재확인했다. 판결 이유에서 “선례 구속의 원칙은 안정된 사회가 요구하는 법치에 필요하다. 개인의 성품과 마찬가지로 법원의 정당성도 오랜 시간에 걸쳐 스스로 형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1973년에 숙고해 내린 대법원 판결을 20년도 되지 않아 뒤집을 수 없다는 뜻이다.그 외에도 수터는 재직기간 내내 공화당의 기대를 벗어나는 판결을 했다. 보수 진영이 싫어하는 대학 입시의 적극적 우대조치, 소수인...
운항시기를 세 차례 연기하면서 올해 6월 첫 운항을 목표로 했던 서울 한강버스의 연내 운항이 불투명해졌다.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정식운항 계획을 발표했지만 3월에서 6월로 두 차례 미룬 데 이어 또다시 9월로 연기한 것으로 16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확인됐다.다만 겨울철이면 물이 얼어붙는 한강의 특성상 일부 한강버스가 9월에 운항을 시작하더라도 올해 안에 출퇴근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서울시는 한강버스 건조작업이 늦어지면서 운항이 지연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해당 선박 건조업체는 서울시가 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선박건조 경력이 없어 특혜논란에 휩싸였던 A업체다.서울시는 한강버스 사업에 현재까지 700억원의 세금을 투입했다.경향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 미래한강본부는 최근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에 “한강버스 사업의 정상 운항이 9월 말로 연기된다”고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서울시는 지난해 8월 한강버스 운항 시기를 그해 1...
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 판결대법관들 상호 설득의 시간 없어이재명에게만 차별적으로 ‘신속’상식적으로 의심 살 일은 피해야과거 판사 노릇 하던 시절, 내가 속해 있던 재판부의 부장판사가 인사발령을 앞두고도 여러 사건에서 당사자가 원하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한 일이 있었다. 의아해서 물었다. 인사발령이 나면 바로 변론을 재개해야 할 텐데 왜 그리하시는가 하고. 대답은 이랬다. “판사는 늘 ‘똑같이’ 하는 법이다.” 어떤 판사는 판결을 내릴 피고인에게서 돈을 받아먹었다는 소문이 들려와서 분개하고 있을 때 선배 판사에게서 이런 말을 들었다. “이럴 때 너의 결백을 증명하려고 평소의 기준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면 안 된다. 똑같이 하라.” 부장판사 한 분은 내가 사건을 두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자 이렇게 가르쳤다. “어려운 사건일수록 원칙대로 하라. 재판에서 묘수는 악수다.”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죄 피고사건에서 유례없이 빠른 파기환송 판결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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