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뒷광고(광고임을 밝히지 않은 간접 광고) 논란‘ 후 복귀하는 유튜버를 다룬 기사에 “대놓고 사기 쳤는데”라고 댓글을 단 누리꾼을 기소유예한 처분은 기본권 침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정도의 댓글이 아니라면 모욕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A씨가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를 상대로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7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지난달 29일 인용 결정을 내렸다.A씨는 2021년 8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한OO, 뒷광고 논란 1년만 유튜브 재개 예고’라는 제목의 기사에 “너무 대놓고 사기 쳤는데 뭘”이라는 댓글을 달았다. 약 6개월 뒤 인천지검 부천지청 검찰은 A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하지만 형사 처벌 단계로는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A씨는 검찰 처분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A씨는 자신의...
3일 서울 중구 신당동의 한 봉제공장에서 불이 나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다쳤다. ‘임금 체불’ 문제로 갈등을 빚던 중 누군가 방화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서울 중부소방서는 이날 오전 9시35분 이 봉제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60대 여성 최모씨가 사망하고고, 60대 남성 윤모씨가 전신에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에 이송됐다고 밝혔다. 안면 화상을 입은 50대 소방공무원과 연기를 흡입한 2명도 치료를 받고 있다.소방당국은 불이 크게 확대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이날 오전 9시41분부로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 이후 오전 10시4분쯤 큰 불길을 잡았고 오전 11시2분쯤 완전히 진화했다. 진화에는 소방대원 115명과 차량 31대가 투입됐다.불이 난 봉제공장은 5층 건물 중 2층에 입주해 있다. 3·4층에도 다른 봉제공장이 있었는데 임시공휴일인 대통령 선거일에도 직원들이 출근해 일하는 중이었다. 5층에는 원룸 6개 호실이 있었다. 화재가 난 뒤 3층에서는 4명, 5층에서는 2명이 ...
멕시코에서 법관을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특별선거 투표가 1일 오전 8시(현지시간) 시작했다.이날 오후 6시까지 10시간 동안 진행되는 투표에서는 1억53만7828명의 유권자(멕시코 선거관리위원회 집계 기준)가 참여한다.이번 선거에서는 대법관 9명을 포함해 모두 881명의 연방판사를 선출하게 된다. 선관위는 1만8000여명의 지원자 중 적격 심사와 평가위원회 평가 등을 통해 3422명을 후보자로 선정했다. 이후 유세 과정에서 사퇴 등으로 최종 후보자 규모는 3396명으로 정해졌다.일부 지역에서 유권자들은 추가로 지방을 관할하는 사법부 구성원을 함께 뽑는다. 과달루페 타데이 멕시코 선관위원장은 선관위 유튜브로 생중계된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오늘 단순히 판사 개인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정의를 위한 본보기를 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멕시코에서는 의회 의결을 거쳐 모든 법관을 국민 투표로 선출하는 판사 직선제 도입, 대법관 정원 감축(11명→9명),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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