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이용자 정보 대거 조회 위법적 관행에 잇단 무리수“높은 기준 심사 장치 필요”검찰의 ‘윤석열 대선 검증보도’ 수사는 시작부터 무리한 수사라는 지적이 많았다. 압수수색한 휴대전화 정보를 통째 보관하고, 법원 영장도 없이 통신이용자 정보를 무더기 조회하는 등 검찰의 부당한 증거 수집 관행이 되풀이됐다.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 보호라는 헌법 가치를 훼손한 검찰 수사의 폐해를 보여줬다.검찰은 2023년 10월 경향신문 기자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휴대전화에 저장된 정보는 대검찰청 전산망인 통합디지털증거관리시스템(디넷)에 통째로 저장했다. 압수수색 영장 밖 증거 수집이어서 위법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검찰은 ‘통째 보관’의 근거로 대검 예규인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을 내세웠다. 재판에서 증거의 동일성·무결성을 증명하려면 전자정보를 통째 보관하는 게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영장에 따라 압수수색이 이뤄...
직장인 10명 중 4명은 여전히 출산휴가·육아휴직 등 모부성보호 제도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1일 직장갑질119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42.4%는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6.6%는 산전후(출산) 휴가도 제대로 가지 못했다. 비정규직은 정규직보다 모부성보호 제도를 사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 비정규직이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비율은 52.3%, 출산휴가를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는 46.5%로 정규직보다 15%포인트 이상 높았다. 민간기업·공공기관, 기업 규모에 따라서도 제도 사용률 차이가 컸다. 공공기관은 출산휴가 이용이 자유롭지 않다는 응답이 16.5%였다. 민간기업은 이 수치의 2배 이상이었다. 300인 이상은 28.2%, 5인 미만 사업장 48%, 5~30인 미만 사업장은 48.1%로 규모가 작을수록 제도 사용률이 낮았다. 또한 비노조원, 비사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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