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아시아 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중국은 아시아 패권국이 되려 한다”며 중국을 강도 높게 비판하자, 중국은 미국이 오히려 아시아·태평양지역에 긴장을 강화하고 있다고 응수했다.중국 외교부는 1일 대변인 명의 입장문에서 “헤그세스는 평화를 추구하고 발전을 도모하는 지역 국가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진영 대결의 냉전적 사고를 퍼뜨리면서 ‘중국위협론’을 대대적으로 선전하는데, 이는 도발과 도전으로 가득하다”며 “중국은 강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를 표하고, 미국에 엄정한 교섭을 제출(외교 경로의 항의)했다”고 밝혔다.중국 외교부는 “미국이야말로 세계의 명실상부한 패권국가이자 아시아·태평양 지역 평화·안정을 깨는 최대 요인”이라며 “미국은 자기 패권을 지키기 위해 인도·태평양 전략을 추진하면서 남해(남중국해) 지역에 공격 무기를 배치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화약고로 바꿔 지역 국가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미국이 지역 국가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동한 보편·상호 관세에 대해 미국 법원이 무효화 결정을 내렸다. 트럼프 행정부는 법원 결정에 즉각 항소했지만 전 세계를 상대로 한 ‘트럼프 관세전쟁’이 법적 기반을 상실한 셈이다. 상호관세 부과를 전제로 한 한·미 통상협상도 시한에 구애받을 이유가 사라졌다.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는 2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일 전 세계 185개 국가 및 지역에 상호관세를 부과하며 근거로 삼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과 관련해 “대통령에게 무제한적 관세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취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의회의 관세 부과 권한을 대통령에게 무제한 위임하는 것은 부적절한 입법권 포기라고 지적하고, 미국의 지속적 무역적자가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한다는 행정부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정부가 전 세계에 발효한 10% 기본관세, 오는 7월9일로 유예된 국가별 상호관세, 펜타닐 유입을 이유로 지난 3월 캐나다·멕시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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