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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 직전까지 일병?…병사 ‘진급 누락’ 사실상 무제한 가능, ‘국방부 훈령 개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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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6-02 13:52 조회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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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병사의 진급 누락 기간에 사실상 제한을 두지 않는 내용의 훈령을 시행 중인 것으로 29일 파악됐다. 진급에서 계속 누락되면 전역 직전 달까지 일병에 머무를 수도 있다.국방부는 ‘병 인사관리 훈령’을 지난 4월30일 개정해 시행하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훈령에는 진급심사에서 선발되지 않아 진급이 지연되면 전역하는 달에는 상병으로 진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됐다.이는 일병의 경우 진급 누락이 반복되면 전역 전달에야 상병을 달아줄 수 있다는 뜻이다. 상병이 된 뒤에는 지난해 6월 개정·시행된 ‘군인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전역 전날에 병장으로 진급하고 전역한다. 이병에서 일병 진급심사는 훈련소 과정을 수료하면 무난하게 통과할 수 있다. 이론상 최대 15개월 동안 일병 생활을 한 뒤, 잠시 상병으로 지내다 하루만 병장 계급을 달고 복무를 마무리할 수 있는 것이다. 복무 기간은 이병 2개월, 일병 6개월, 상병 6개월, 병장 4개월이다. 기존에는 진급 심사에서 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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