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이 주도하는 ‘다국적 대북제재 모니터링팀’(MSMT)이 첫 대북제재 이행 감시 보고서를 29일 발간했다. ‘북·러 군사협력’을 주제로 한 보고서에는 러시아가 북한에 방공시스템 ‘판치르’를 이전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북한이 최근 진수한 신형 구축함에 판치르와 같은 형상의 무기체계가 탑재된 모습이 포착된 바 있다.한·미·일 등 11개국이 참여하는 MSMT가 이날 첫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MSMT는 기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전문가패널이 수행한 대북제재 이행 감시 기능을 대신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출범했다. 이번 보고서는 참여국이 제공한 정보를 기반으로 민간 연구기관의 분석 내용을 녹여 작성됐다.보고서에는 북·러의 무기 이전,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대북 정제유 초과 공급 및 북한 노동자 파견 등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 사항 등이 들어있다. MSMT는 보고서에 북한이 2023년 9월부터 컨테이너 2만개 이상 분량의 포탄과 ...
20대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허위 보도로 명예를 훼손했다는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지난 27일 1년9개월 만에 경향신문 전·현직 기자들을 무혐의로 처분하면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공직자에 대한 의혹을 보도하는 건 사회의 공기(公器)로써 언론이 해야 할 주요 역할인데도, 이를 문제 삼아 표적 수사를 한 것은 헌법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의 이 같은 수사관행은 언론의 취재활동 전반을 위축시키고, 국민의 알 권리까지 해칠 수 있어 우려스럽다는 목소리도 커진다.헌법 21조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정하고 있다.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2022년 5월 윤 전 대통령 취임 이후 언론사에 대한 압박과 취재 제한은 눈에 띄게 심해졌다. 윤 전 대통령 당선 후 검찰이 후보 시절 검증 보도를 뒤늦게 문제 삼아 수사에 나선 것은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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