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슬픈 여행이자, 가장 외로운 여행을 떠나고자 합니다. 여행을 끝내고 돌아갈 우리의 일터가 위험하다면, 우리의 다크투어는 끝나지 않을 겁니다. 죽음의 순환 열차를 생명의 순환 열차로 바꾸기 위해 오늘 구의역 열차에 오릅니다.”열아홉 살 하청노동자 김군이 서울 광진구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 숨진 지 9주년이 된 28일 특별한 여행을 떠나는 순환 열차가 출발했다. 김군과 같은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재난 현장을 둘러보는 ‘다크투어’ 행사다. 다크투어는 재난이나 역사적으로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던 곳을 찾아가 반성과 교훈을 얻는 여행을 뜻한다.오전 10시 구의역에서 시작된 다크투어는 오후 12시 강동구 명일동, 오후 3시 구로구 구로역, 오후 4시 영등포구 신길역, 오후 5시 강서구 김포공항역을 차례로 들렀다. 구의역 김군을 비롯해 명일동에서 싱크홀에 빠져 숨진 배달노동자, 구로역에서 모터카에 치여 사망한 철도 노동자, 신길역에서 휠체어 리프트를...
사법부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다. 입법과 행정은 물론 지자체장과 교육감이 선출직인 것과 비교하면 국민주권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 재판권은 법관이 주권자인 국민을 대신해서 행사하는 것인데,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법부 구성에 국민 관여는 배제돼 있다. 태생적으로 국민과 멀어져 있는 국가권력이다.국민이 직접 뽑아서 권력을 준 것도 아닌데 사법권은 막강하다. 예를 들어 선거 소송에서 법원이 당선무효형을 선고하면 유권자의 표심을 뒤집을 수 있다. 그런데도 국민은 다른 선출된 권력과 달리 사법부를 견제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민주적 정당성이 약점이고 늘 비판거리다.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사법부를 정치화한 사법농단 사태가 벌어졌을 때도 국민은 투표로 심판할 수 없었다. 국민의 심판 대상이 아닌 것은 여론이나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사법의 독립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지만, 감시와 견제를 받지 않는 권력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독이 될 위험이 있다.사법부 존립 근거는 공정한 재판...
“아침에 바쁜데 버스도 안 오고 무슨 일이고…예고도 없이 답답하네”28일 부산·경남 창원 시내버스 노조의 파업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부산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20분 첫차를 시작으로 147개 노선의 2500여대 시내버스가 전면 운행을 중단했다. 마을버스 69대도 운행을 멈췄다.부산시내버스 노사는 전날 오후 4시부터 부산노동위원회에서 10시간이 넘는 마라톤 조정 회의를 열었지만 이날 오전 2시 20분 최종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부산 시내버스가 멈춘 것은 지난 2019년 이후 6년 만이다. 2019년에는 첫차 등 일부 운행에 차질을 빚었지만, 출근길 혼란이 빚어지기 전 협상을 마무리했다.부산시는 시내버스 파업으로 교통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46개 임시노선에 200여대 전세버스를 투입해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하며, 도시철도와 경전철도 출퇴근 시간을 1시간씩 연장하고 평일 기준 50회를 증편 운행한다.택시는 파업 기간 운휴 차량을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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