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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6-01 09:54 조회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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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정부가 사직 전공의(인턴·레지던트)들에게 5월 추가 모집 기회를 열어준데 이어, 복귀 인턴의 수련 기간도 3개월 단축하는 혜택을 주기로 했다.28일 보건복지부는 전국 수련 병원장에게 ‘2025년도 5월 추가 모집 인턴 수련 기간 관련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는 “6월1일 자로 인턴 수련을 개시해 이듬해 2월28일까지 인턴 수련을 완료하는 경우 인턴 이수를 인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원칙대로면 이번 추가 모집을 통해 복귀하는 인턴의 수련 종료 시점은 내년 5월31일이다. 이달 복귀하면 내년 3월 다음 수련 연차로 올라갈 수 있게 된다.통상 전공의는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모집을 진행하지만, 지난 19일 정부는 5월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집은 병원으로 돌아오고 싶다는 사직 전공의들 요청을 받아 대한의학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등이 정부에 건의하면서 이뤄졌다. 의료계 단체들은 인턴 대상 수련 기간을 3개월 단축해달라는 건의도 함께 했다. 1년 과...
수사기관의 착오로 법령을 잘못 적용해 범칙금을 부과했더라도 당사자가 범칙금을 납부했다면 다시 형사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면소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1일 확정했다.면소는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이미 동일 범죄로 처벌받아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 내리는 판결이다.A씨는 2023년 6월 ‘술에 취해 전동휠을 운전한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 측정 요구했지만 거부했다가 10만원의 범칙금 처분을 받았다. 이후 A씨는 범칙금을 납부했다.경찰은 A씨가 운전한 전동휠이 ‘개인형 이동장치’가 아닌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해 법령 적용이 잘못했다며 범칙금 처분을 번복(오손 처리)하고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검찰은 A씨를 기소했다.하지만 법원은 A씨를 처벌할 수 없다며 면소를 선고했다....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은 제1174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8, 11, 14, 17, 36, 39’가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고 31일 밝혔다.2등 보너스 번호는 ‘22’이다.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5명으로 19억1062만원씩 받는다.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85명으로 각 5619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3196명으로 149만원씩을 받는다.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5만8944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000원)은 267만129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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