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후에너지부에 “산업부 에너지·환경부 기후 업무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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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6-01 02:54 조회18회 댓글0건본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9일 기후에너지부 신설 공약에 대해 “산업부(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와 환경부의 기후 업무를 한데 모아 기후 위기 대응 정책을 포괄적으로 수립하고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두 부처의 기후·에너지 유관 기능을 기후에너지부로 통합한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기후 위기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며 사회·경제 문제도 함께 풀어갈 통합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적었다. 전날 공약집에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담은 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정부조직 개편 방식을 제시한 것이다.
이 후보는 “우리는 여전히 기후·에너지·인권 등 다양한 문제에 산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복합 위기를 풀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정책도 포괄적이고 통합적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국민 참여 기구로 실질화하겠다”고도 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구 신촌동 주민센터에서 사전투표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독일·영국·프랑스·이태리·호주 같은 유력 선진국가 대부분이 기후와 에너지 (업무를) 통합해 행정부서를 운영하고 있다”며 기후에너지부 개편 구상을 언급했다.
이 후보는 “기후 위기에 따른 에너지 전환과 산업 전환 문제는 환경과 에너지가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며 “환경부는 규제 중심으로, 에너지는 산업 지원 중심으로 가다보니 충돌한다. 이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산업부·환경부의 관련 기능 통합 방식과 관련해 “내부에 어떤 부서들을 어떻게 배치할지는 구체적으로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지금 관련 부서를 불러 토론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때(집권하고) 가서 세부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둘러싼 일각의 우려를 조목조목 짚으며 반박했다. 이 후보는 “에너지를 산업부에서 떼내면 전기요금이 오르는 거 아니냐는 억지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다”며 “부서가 어디에 편입됐다고 에너지 요금이 달라진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어불성설 억지 주장”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또 “산업 지원 정책이 소홀해지지 않을까 하는 점 역시 기우”라며 “AI(인공지능) 중심의 첨단기술 산업 지원을 위해 에너지 부분을 키우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산업 지원은 더 원활하고 강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과 막대한 에너지가 필요한 AI 산업 발전을 함께 이뤄내겠다는 구상이다.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려면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한다. 민주당 의석(171명)만으로도 법 개정에 필요한 과반 의석이 채워져 법안 처리에 큰 걸림돌은 없는 상황이다. 이 후보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정부조직법 개정을 “신속하게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집권 시 기후에너지부 신설과 기획재정부 개편을 중심으로 정부 조직을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전날 “그게 거의 대부분의 부처 조직 개편이 아닐까”라며 “그 외에는 웬만하면 부처를 손대지 않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전날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하는 공약도 내걸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기후 위기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며 사회·경제 문제도 함께 풀어갈 통합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적었다. 전날 공약집에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담은 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정부조직 개편 방식을 제시한 것이다.
이 후보는 “우리는 여전히 기후·에너지·인권 등 다양한 문제에 산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복합 위기를 풀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정책도 포괄적이고 통합적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국민 참여 기구로 실질화하겠다”고도 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구 신촌동 주민센터에서 사전투표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독일·영국·프랑스·이태리·호주 같은 유력 선진국가 대부분이 기후와 에너지 (업무를) 통합해 행정부서를 운영하고 있다”며 기후에너지부 개편 구상을 언급했다.
이 후보는 “기후 위기에 따른 에너지 전환과 산업 전환 문제는 환경과 에너지가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며 “환경부는 규제 중심으로, 에너지는 산업 지원 중심으로 가다보니 충돌한다. 이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산업부·환경부의 관련 기능 통합 방식과 관련해 “내부에 어떤 부서들을 어떻게 배치할지는 구체적으로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지금 관련 부서를 불러 토론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때(집권하고) 가서 세부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둘러싼 일각의 우려를 조목조목 짚으며 반박했다. 이 후보는 “에너지를 산업부에서 떼내면 전기요금이 오르는 거 아니냐는 억지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다”며 “부서가 어디에 편입됐다고 에너지 요금이 달라진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어불성설 억지 주장”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또 “산업 지원 정책이 소홀해지지 않을까 하는 점 역시 기우”라며 “AI(인공지능) 중심의 첨단기술 산업 지원을 위해 에너지 부분을 키우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산업 지원은 더 원활하고 강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과 막대한 에너지가 필요한 AI 산업 발전을 함께 이뤄내겠다는 구상이다.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려면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한다. 민주당 의석(171명)만으로도 법 개정에 필요한 과반 의석이 채워져 법안 처리에 큰 걸림돌은 없는 상황이다. 이 후보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정부조직법 개정을 “신속하게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집권 시 기후에너지부 신설과 기획재정부 개편을 중심으로 정부 조직을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전날 “그게 거의 대부분의 부처 조직 개편이 아닐까”라며 “그 외에는 웬만하면 부처를 손대지 않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전날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하는 공약도 내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