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불법계엄 선포 전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들에 대한 경찰 수사가 탄력을 받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관련 혐의 수사가 구체화하는 모양새다.2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지난 26일 한 전 총리와 최 전 부총리, 이 전 장관 등을 다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이들에게서 비상계엄 선포 전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적힌 계엄 관련 문건을 받거나 살펴본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세 사람은 출국금지된 상태다.이들에 대한 경찰 수사는 최근 들어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이 국무회의 장소인 대통령실 대접견실의 폐쇄회로(CC) TV 영상을 확보하면서다. 당시 상황을 담은 영상에는 계엄 관련 문건 등을 미리 살펴본 정황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이 영상 증거 등이 이들이 그동안 국회·언론 등에 스스로 밝힌 국무회의 때 상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7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서울 상암동 MBC 스튜디오에서 개최한 정치 분야 TV토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행위에 대해 지금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며 “내란죄로 유죄를 받으면 윤 전 대통령을 사면할 건가”라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에게 물었다.김 후보는 “아직 재판 시작한 사람을 보고 벌써 사면할 거냐 이렇게 묻는 질문은 성립하지도 않고 맞지 않는 질문”이라며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 다섯 가지 지금 재판받는 거 셀프 사면할 건가”라고 되물었다. 이 후보는 “그건 이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다.
여가부, 성평등가족부로 강화기재부 예산 편성 기능 분리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8일 공개한 대선 정책공약집에서 국가적인 인공지능(AI) 역량 강화를 위해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역할을 강화하고, 대통령실에 AI 정책수석 직제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AI 정책수석에게 국가 최고인공지능책임자(CAIO) 역할을 맡기겠다는 구상이다. 범국가적 AI 대전환 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AI 전략기구 설치도 밝혔다.이 후보는 방위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가안보실 내 방위산업담당관 직위는 경제수석실로 이관할 방침이다. 대통령 주재 방산수출진흥전략회의를 정례화하고, 국내 조선 분야 글로벌 수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담팀도 구성할 계획이다. 앞서 이 후보는 대통령실에 공공 민원 문제를 전담하는 공공갈등조정담당비서관직을 신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정부 부처 개편과 관련해서는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강화할 방침이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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