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는 27일 마지막 TV토론에서 ‘국회 해산권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발언을 들어 “40대 윤석열을 보는 것 같아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권 후보는 이날 오후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서울 상암동 MBC 스튜디오에서 개최한 정치 분야 TV토론에서 이 후보의 과거 인터뷰 발언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권 후보는 “(이 후보가) 언론 인터뷰에서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그 권한이 있었다면 계엄을 안 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며 “정말 이 얘기를 듣고 무서웠다”고 밝혔다.
권 후보는 “대통령이 국회해산권 가지고 있는 나라가 있느냐”며 “우리나라 역사를 보더라도 국회 해산은 이승만 때, 박정희 때, 전두환 때, 다 독재 정권 때 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후보 얘기는 독재 정권으로 돌아가자는 얘기로 들린다”며 “여성가족부 폐지하자고 하고 최저임금 차등제 두자고 하고. 이제는 국회해산권까지 두자고 이 얘기를 한 것인지 참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저는 이 후보가 전도양양한 정치인이라고 봤는데 나쁜 정치만 자꾸만 제도화하려 하거나 이런 걸 옹호하느냐”며 “40대 윤석열을 보는 것 같아 매우 유감이다. 자중해 주시면 정말 좋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국회해산권이라는 것이 가서 군대를 통해서 해산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며 “해산되면 다시 선거를 하자는 의미로 국민의 민의를 묻자는 취지에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또 “그게 내각제 요소를 도입하는 것인데 거기에 반대하시면 아까 (권 후보가 말한) 비례대표제와 맞지 않다”고 말했다.
권 후보는 이에 “의원내각제에서는 당연히 (총리에게) 국회해산권 있다. 서로 견제가 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통령제”라며 “대통령제에서 국회해산권을 준다는 것은 국회가 없어지면 견제 기능이 없고 대통령 1인 치하가 된다. 이게 독재를 지금 유도하는 게 아니고 뭐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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