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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8일 247개 세부공약을 총망라한 21대 대선 정책공약집을 공개했다. 민주당은 이번 공약집에서 잠재성장률 3% 진입 등을 목표로 내건 ‘진짜성장’ 전략도 공개했다.
이번 공약집은 ‘진짜 대한민국’ 건설을 모토로 성장과 회복, 행복이라는 3대 비전을 제시했다. 경제위기와 급변하는 대외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성장’ 공약과, 내란위기 극복을 통해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회복’ 공약, 복지 등을 통해 국민 모두가 ‘행복’하기 위한 공약으로 크게 분류한 것이다.
민주당은 특히 성장 분야에서는 ‘진짜성장’을 강조하며 잠재성장률 3%, 국력 5강, AI(인공지능) 3대 강국이란 구체적 목표치를 내놨다. 이를 위해 전략 산업 육성과 관계된 ‘기술주도 성장’과, 중소기업 및 비수도권 등까지 성장 주체를 확장시키는 ‘모두의 성장’, 공정과 상생의 시장질서를 구축하는 ‘공정한 성장’ 등 3대 전략을 제시했다. 민주당 측은 “인위적 경기부양이나 모방을 통한 ‘가짜성장’, ‘반짝성장’이 아니라, 체질개선을 기반으로 성장잠재력을 업그레이드하는 지속적 성장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공약집의 ‘회복’ 분야에는 내란극복과 민주주의 회복, 경제안보와 한반도 평화 그리고 국민생활안전 및 재난대응 공약을 담았다. ‘행복’ 분야에는 생활안정, 생활비절감대책, 가계·소상공인 부담완화 및 활력제고, 노동존중 및 권리보장, 저출생·고령화대응, 초등학생·어르신돌봄, 의료대란해결 및 의료개혁에 관한 공약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