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명령 어겨도 처벌 미흡…스토킹 피해자 보호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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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5-31 05:22 조회5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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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시행 5년째를 맞아 사법정책연구원과 대한변호사협회가 ‘스토킹범죄 재판의 쟁점과 피해자 보호’를 주제로 28일 공동학술대회를 열었다. 발표자들은 가해자가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 등을 어겨도 가벼운 처벌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가해자에 대한 법원의 조치 기간을 늘리는 등 피해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이날 발표자로 나선 조미선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36·변호사시험 4회)은 “스토킹 범죄의 특성상 초기 단계의 개입과 피해자 보호가 중요한데,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는 위반에 대한 대응체계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가해자의 재범위험성 등이 양형에도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현행법은 수사에서 재판 과정에 이르기까지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등을 두고 있다. 피해자의 주거지에 대한 100ｍ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망 등을 이용한 연락금지, 전자장치부착명령 등이다.조 위원은 가해자가 이런 조치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재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2차 주가조작 작전 시기 ‘주포(주가조작 실행 역할)’ 역할을 했던 김모씨를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29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서울고검 형사부(부장검사 차순길)는 지난 28일 오후 김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4시간30분 정도 조사했다. 서울고검은 지난 27일에는 김 여사가 연루된 ‘7초 매도’의 당사자 민모씨를 불러 조사한 것으로도 전해졌다.김씨는 2차 주가조작 작전(2010년 10월21일~2012년 12월7일) 시기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하며 도이치모터스 주가 시세 조종에 가담했다. 김씨는 지난달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별도 재판을 받는 민씨의 항소심은 현재 진행 중이다.검찰은 ‘7초 매도’의 연락 체계망과 구체적으로 누가 김 여사 계좌의 매도주문을 냈는지를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0년 11월1일 김씨가 민씨에게 ‘주당 ...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임금·단체협약(임단협)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서울 시내버스의 파업이 현실화할 전망이다. 올해는 통상임금을 둘러싼 임금 체계 개편이 쟁점인 만큼 파업 돌입 시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는 최소 3일 이상 파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고 총력 대응에 나섰다.27일 서울 시내버스 노사 등에 따르면 양측은 이날 오후 마지막으로 비공개 교섭을 갖는다. 하지만 교섭 테이블에 앉아도 입장차가 크고 조율 가능성이 적어 막판 극적 타결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합의가 결렬되면 28일 첫차부터 시내버스 운행이 중단된다. 양측은 지난달 29일 교섭 결렬 후 최근까지 실무 협의를 했으나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노사 간 핵심 쟁점은 통상임금 문제였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통상임금에 관한 기존 판례를 변경한 데 따라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해야 하며, 이는 교섭 테이블에서 논의할 대상이 아니라는 게 노조 측 입장이다.반면 사측은 현재 임금체계가 상여금이 통상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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