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판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라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2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법원인 국제무역법원(CIT)은 이날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발효 차단 명령을 내렸다.국제무역법원은 문제가 된 상호관세 시행을 영구히 금지하며, 원고 외 다른 소송에도 적용된다고 밝혔다.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 구매하는 것보다 더 많이 판매하는 국가의 수입품에 일괄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행위는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선 것으로 판단했다.재판부는 미국 헌법에 따르면 다른 나라와의 무역을 규제할 독점적인 권한은 미국 의회에 있으며, 미국 경제를 보호하겠다며 발동하는 대통령의 비상 권한이 의회 권한보다 우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이번 재판은 미국 5개 중소기업이 모인 ‘리버티 저스티스 센터’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지난달 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이들 기업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결정 권한을 가진 ...
미 ‘통신사 해킹’ 정부 대응 주도“민관 협력 ‘사이버트러스트 마크’ 삼성·LG전자도 부착할 것 기대”“어떤 국가나 기업도 더 이상 사이버 공격에 홀로 대응할 수 없습니다. 국가 간, 기업 간 협력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지난해 미국 주요 통신사 해킹 사태에 직접 대응했던 전 백악관 고위 관료가 사이버 안보 분야에서의 민관 협력 중요성을 강조했다.앤 뉴버거 스탠퍼드대 교수(사진)는 27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한국경제인협회와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주최로 열린 ‘인공지능(AI) 시대의 디지털 주권과 사이버 안보’ 세미나에서 기조 강연자로 나서 이같이 말했다. 뉴버거 교수는 조 바이든 미 행정부 시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CS)에서 사이버·신기술 담당 국가안보 부보좌관을 지냈다. 지난해 AT&T, 버라이즌 등 미국 통신사 8곳 이상이 해커 그룹에 공격당했을 때 사태 대응을 이끌기도 했다.뉴버거 교수는 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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