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명 자격이 없지만 인도적 차원의 허가를 받아 독일에 체류 중인 일부 난민들이 2년간 독일로 고국의 가족을 초청할 수 없게 된다.26일(현지시간) 독일 내무부는 ‘보충적 보호’ 결정을 받고 국내에 거주하는 난민의 가족 이주를 2년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오는 28일 각료회의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독일 일간 벨트 등은 전했다.보충적 보호는 정치적 박해 위험 등 망명 자격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고국 치안 상황 등을 이유로 내리는 인도적 체류허가다. 독일 정부는 보충적 보호 지위에 있는 난민의 가족 이주를 매달 1000명씩 허용해 왔다.알렉산더 도브린트 내무장관은 “난민을 유입하는 요인을 확실히 줄여야 한다”며 “독일 이민정책이 바뀌었음을 보여주는 조치”라고 말했다. 그는 “(7월) 여름 휴회 전 이 법안이 발효되기를 바란다”며 의회에 법안 처리를 속행할 것을 강조했다.지난달 1949년 서독 제헌의회 출범 이래 다섯 번째 좌우 대연정을 꾸린 기독민주·기독사회연합과 사회민주...
국가인권위원회가 의사의 지시도 없이 환자를 1494시간 동안 격리하고, 진료기록을 허위 작성한 병원의 병원장을 고발했다.인권위는 정신의료기관인 A병원 원장을 검찰총장에게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지역 보건소장에 대해서는 환자 격리·강박과 관련한 내용을 사실대로 기록하게 지도·감독할 것을 권고했다. 필요할 경우 의료법 규정에 따라 A병원에 행정처분을 하라고도 밝혔다.인권위는 지난해 11월 정신의료기관의 격리 강박 과정과 관련해 A병원 등 20개 정신의료기관을 방문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A병원이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정황을 확인했다. 이에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가 A병원에 대한 직권조사를 개시했다.A병원의 1인 1회 최대 격리 시간은 1532시간이었다. 이는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전수조사한 1인 1회 최장 격리 시간(1151시간)보다 400시간 가까이 많은 것이었다.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1532시간 격리된 피해 환자 B씨는 이 중 1494시간은 의사의 지시도 없이 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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