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선포 이유로 윤석열이 ‘비상대권’을 언급해 아연실색했다. 그것은 일본이 1889년에 선포한 ‘대일본제국헌법’의 내용이었기 때문이다. 제31조가 바로 왕의 비상대권 조항이다. 제2장 ‘신민의 권리와 의무’ 중 제31조는 “본장에 게재된 조규(條規)는 전시 또는 국가사변의 경우에 천황대권의 시행을 방해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했다. 제1장(천황)의 제1조부터 제17조까지 명시한 무소불위 권력이 비상시에도 그 권한을 침해받지 않는다는 뜻이다. 당연히 비상대권은 시행된 적도, 필요도 없었다. 근대 일본은 전쟁으로 시작해 전쟁으로 끝났다. 그 사이 헌법은 한 번도 바뀌지 않았고, 국민들만 전쟁터로 끌려나갔다. 식민강권통치를 당한 우리야 말해 무엇하랴.대권이든 비상대권이든 왕의 권력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윤석열이 진짜 왕이 되고 싶은 심리를 읽을 수 있다. 역사를 거꾸로 돌리고 싶었던 것이다. 민주주의가 왕권통치로부터 독립된 역사는 얼마 되지 않는다. 백성의 생살여탈권을 맘...
경북 포항에서 해군항공사령부 소속 군용 비행기인 해상초계기가 29일 추락해 탑승자 전원이 사망했다.해군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49분쯤 포항시 남구 동해면 신정리 한 아파트 인근 야산에서 해군의 해상초계기가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추락했다.이 사고로 초계기 조종사인 소령 1명과 대위 1명, 부사관 2명 등 탑승자 4명 전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 초계기가 추락한 뒤 화염에 휩싸인 탓에 일부 탑승자의 시신은 훼손된 것으로 전해졌다.해군은 숨진 군인들의 시신을 해군 포항병원으로 옮겨 신원 확인 등을 할 예정이다.초계기는 포항기지에서 오후 1시43분쯤 이륙했다가 6분 만에 추락했다. 사고 당시 굉음과 함께 새빨간 불기둥과 시꺼먼 연기가 높게 치솟았다. 포항경주공항 관계자는 “초계기가 이착륙 훈련 중이었으며 갑자기 추락했다”고 말했다.초계기가 추락한 지점에서 직선거리로 약 260ｍ 떨어진 곳에는 680여가구가 사는 아파트단지가 있었다.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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