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판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라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2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법원인 국제무역법원(CIT)은 이날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발효 차단 명령을 내렸다.국제무역법원은 문제가 된 상호관세 시행을 영구히 금지하며, 원고 외 다른 소송에도 적용된다고 밝혔다.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 구매하는 것보다 더 많이 판매하는 국가의 수입품에 일괄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행위는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선 것으로 판단했다.재판부는 미국 헌법에 따르면 다른 나라와의 무역을 규제할 독점적인 권한은 미국 의회에 있으며, 미국 경제를 보호하겠다며 발동하는 대통령의 비상 권한이 의회 권한보다 우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이번 재판은 미국 5개 중소기업이 모인 ‘리버티 저스티스 센터’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지난달 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이들 기업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결정 권한을 가진 ...
김해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던 미국인 여성의 짐에서 실탄이 발견돼 경찰과 국가정보원이 조사를 벌였다. 이 여성은 대공 혐의점이 없어 예정대로 출국했다.2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오후 김해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려던 미국인 A씨의 짐에서 권총용 실탄 한 발이 발견됐다.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약 한 달 전 한국에 들어왔다. A씨는 미국에서 한국으로 올 때 총알이 짐에 딸려 들어왔던 것으로 보인다며 단순 실수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관계자는 “실탄 소지(총포법 위반)로 발생 보고가 들어와 방첩사·국정원·공항경찰대가 합동조사를 벌인 결과 대공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돼 대상자는 출국했다”고 말했다.
올해 1분기 전체 가구소득이 지난해보다 늘었으나 소득 하위 20% 저소득층의 소득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침체 여파로 서민층의 살림살이가 더 팍팍해진 것이다. 올해 1분기 전체 가구의 실질소비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통계청이 29일 발표한 올해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소득 하위 20% 계층의 소득은 114만원으로 전년 대비 1.5% 줄었다. 전체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535만1000원으로 1년 전보다 4.5% 증가한 것과 비교된다. 소득이 줄어든 것은 하위 20% 계층뿐이다. 고소득층(상위 20%)은 1188만4000원으로 1년 전보다 5.6% 늘었다.소득 하위 20% 가구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모두 줄었다. 근로소득은 24만1000원으로 1년 전보다 0.1%, 사업소득은 9만4000원으로 7.7% 감소했다. 그간 증가세를 이어오던 연금 등 이전소득(77만8000원)까지 전년 동기 대비 1% 감소했다. 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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