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오는 28일로 예고된 서울 시내버스 총파업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공공운수노조가 이번 사태의 근본적 원인은 서울시의 버스 준공영제 때문이라며 해결을 촉구했다. 이들은 통상임금 문제는 재정 투입이 아니라 버스 업체가 보유한 막대한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해결하라고 주장했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본부는 27일 서울시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확하게 통상임금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대상은 버스사업자이며, 그동안 서울시민들이 낸 혈세로 쌓여있는 미처분 이익잉여금 등으로 문제가 해결되도록 요구해야 한다”며 “버스노조는 시민혈세인 재정지원금으로 미지급된 통상임금을 해결하도록 역할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서울 시내버스는 서울시가 재정을 지원해 버스업체 적자를 메워주는 대신 취약지역 노선을 유지하는 등 공공성을 확보하는 준공영제로 운영된다.
노조는 “서울시가 협약에 따라 버스회사 운영에 필요한 모든 비용, 심지어 이윤까지 보쟁해주는 기형적 준공영제도”라며 “이로 인해 코로나를 겪더라도, 버스 이용 승객 수가 줄더라도 버스사업자의 곳간은 쌓여가고 서울시의 혈세는 어떠한 한계도 없이 투입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결과로 버스사업자는 당기 순이익이 마이너스가 된 적이 한번도 없으며, 매년 400억~500억씩 주주들에게 배당을 하고, 배당을 하고도 돈이 남아돌아 2022년에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4704억원에 이르렀다”고 했다.
감사원 자료를 보면 서울버스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2015년 2821억원에서 2022년 4704억원까지 상승했다. 배당액도 2015년 222억원에서 2022년 506억원까지 증가했다. 노조는 “상여금을 통상임금화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진정으로 시민 세금 부담이 걱정된다면 미처분 이익잉여금 등 자신들의 곳간을 열어 체불임금을 해결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본질적 문제는 버스준공영제 제도 자체”라며 “20년 넘게 유지되어온 버스준공영제라는 잘못된 제도의 담합구조가 깨지기 위해서는 공공의 운영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서울시는 버스사업자에 1조원 넘게 지원해주지만, 차량보험료·인건비·정비비·타이어비·임원 급여에 정확히 사용되고 있는지 검증할 수단이 없었다는 점을 밝히고 사과하라”며 “서울시에서 사모펀드 버스회사부터 인수하는 현실적인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