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증원·비법조인 임명법 철회”…‘사법개혁’ 한발 뺀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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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5-30 11:24 조회47회 댓글0건본문
대선 코앞 비판 여론 커지자선대위서 뒤늦게 진화 나서장경태 ‘100명 증원’ 버티기당내선 “지금은 때가 아냐”이재명 당선 땐 재논의될 듯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가 26일 민주당 의원들이 대법원을 겨냥해 발의했던 ‘비법조인 대법관’ 법안과 ‘대법관 100명’ 법안을 철회하라고 지시했다. 6·3 대선을 코앞에 두고 ‘사법개혁’ 드라이브에 논란이 커지자 여론을 살피며 숨 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이다.
윤호중 선대위 총괄본부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오늘 회의에서 선대위원장들이 깊이 논의하고 (법안 철회를) 결정했다”며 “사법부 개혁은 헌법상 삼권분립,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인권 보호 측면에서 깊이 논의될 사항이지 몇몇 의원들 수준에서 다룰 사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 박범계 의원은 지난 23일 변호사 자격이 없어도 대법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10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법” “사법부 길들이기”라고 비판해왔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사법 논란 하지 말라고 제가 선대위에 지시한 상태”라며 “민생 대책이 급선무이기에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다만 선대위의 철회 지시에 대해선 “제가 지시한 건 아니다. 괜히 쓸데없는 논란이 되니 선대위에서 한 모양”이라고 선을 그었다.
박 의원은 이날 법안을 철회했지만 장 의원은 법안을 유지했다. 장 의원은 페이스북에 “선대위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법안 (심사)소위나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실정에 맞게 충분히 조정 가능할 것이고 결국 바람직한 결과가 도출될 것”이라고 적었다. 윤 총괄본부장은 “장 의원과 직접 통화했다”며 “선대위 지시를 어떻게 이행할지 논의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해당 법안들 발의를 두고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이라는 우려와 비판이 나왔다. 최근 여론조사에선 1위 이재명 후보와 2위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격차가 줄어드는 추세다. 한 민주당 의원은 기자와 통화하며 “지금은 부동층과 중도층을 겨냥한 공약이나 행보를 보여야 할 때”라며 “선대위 지시를 따르지 않고 버틴다면 개인의 자존심과 득표를 교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가 집권한다면 사법개혁 드라이브는 재개될 수 있다. 지난 1일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사법부를 압박하는 법안을 연이어 발의해왔다. 민형배 의원은 지난 2일 대법관 3분의 1 이상을 판사·검사가 아닌 사람으로 구성하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절반을 비법조인으로 구성하는 내용, 김용민 의원은 같은 날 대법관을 3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진욱 의원은 지난 7일 법원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가 26일 민주당 의원들이 대법원을 겨냥해 발의했던 ‘비법조인 대법관’ 법안과 ‘대법관 100명’ 법안을 철회하라고 지시했다. 6·3 대선을 코앞에 두고 ‘사법개혁’ 드라이브에 논란이 커지자 여론을 살피며 숨 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이다.
윤호중 선대위 총괄본부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오늘 회의에서 선대위원장들이 깊이 논의하고 (법안 철회를) 결정했다”며 “사법부 개혁은 헌법상 삼권분립,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인권 보호 측면에서 깊이 논의될 사항이지 몇몇 의원들 수준에서 다룰 사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 박범계 의원은 지난 23일 변호사 자격이 없어도 대법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10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법” “사법부 길들이기”라고 비판해왔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사법 논란 하지 말라고 제가 선대위에 지시한 상태”라며 “민생 대책이 급선무이기에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다만 선대위의 철회 지시에 대해선 “제가 지시한 건 아니다. 괜히 쓸데없는 논란이 되니 선대위에서 한 모양”이라고 선을 그었다.
박 의원은 이날 법안을 철회했지만 장 의원은 법안을 유지했다. 장 의원은 페이스북에 “선대위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법안 (심사)소위나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실정에 맞게 충분히 조정 가능할 것이고 결국 바람직한 결과가 도출될 것”이라고 적었다. 윤 총괄본부장은 “장 의원과 직접 통화했다”며 “선대위 지시를 어떻게 이행할지 논의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해당 법안들 발의를 두고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이라는 우려와 비판이 나왔다. 최근 여론조사에선 1위 이재명 후보와 2위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격차가 줄어드는 추세다. 한 민주당 의원은 기자와 통화하며 “지금은 부동층과 중도층을 겨냥한 공약이나 행보를 보여야 할 때”라며 “선대위 지시를 따르지 않고 버틴다면 개인의 자존심과 득표를 교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가 집권한다면 사법개혁 드라이브는 재개될 수 있다. 지난 1일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사법부를 압박하는 법안을 연이어 발의해왔다. 민형배 의원은 지난 2일 대법관 3분의 1 이상을 판사·검사가 아닌 사람으로 구성하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절반을 비법조인으로 구성하는 내용, 김용민 의원은 같은 날 대법관을 3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진욱 의원은 지난 7일 법원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