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직자 의혹 보도는 처벌 대상 아냐’ 일관되게 판단“언론계 불신 키울 우려…‘명예 보호’ 이름으로 봉쇄 안 돼”20대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허위 보도로 명예를 훼손했다는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지난 27일 1년9개월 만에 경향신문 전현직 기자들을 무혐의 처분하면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공직자에 대한 의혹을 보도하는 건 언론이 해야 할 역할인데도, 이를 문제 삼아 표적 수사를 한 것은 헌법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왔다.헌법 21조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한다.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 검열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2022년 5월 윤 전 대통령 취임 이후 정권의 언론사에 대한 압박과 취재 제한은 눈에 띄게 심해졌다. 검찰이 윤 전 대통령의 후보 시절 검증 보도를 뒤늦게 문제 삼아 수사에 나선 언론사는 경향신문, MBC, JTBC, 뉴스타파 등 다수다. 대통령실은 특정 언론의...
“사륜각 아래 문서 더미 고요하고 종고루 안의 물시계 더디 가네. 홀로 앉은 황혼에 누가 내 벗 될까, 자미화만이 자미랑을 마주하는구나.” 당나라 시인 백거이가 중서성 관원으로 근무할 때 지은 시다. 사륜(絲綸)은 왕의 조서를 뜻하는 말이다. 그래서 왕명을 관장하던 중서성 건물을 사륜각이라고 부른다. 예로부터 이곳에 자미화를 많이 심었기에 자미성이라 불리기도 했다. 혼자 야근하며 자미화와 마음을 주고받는 시인의 고즈넉한 풍경이 담긴 시다.각하(閣下)라는 말은 본래 사륜각 같은 관청 건물의 아래를 뜻한다. 서신 말미의 수신인 뒤에 써서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높여 격식을 차리는 말로 사용되기 시작했고, 비슷한 의미인 합하(閤下)와 함께 점차 고위 관료에 대한 호칭이 됐다. 황제의 호칭인 폐하(陛下), 왕의 호칭인 전하(殿下)와 함께 상하 위계가 분명하던 시대에 쓰이던 말이다.각하는 한자 문화권의 외교 현장에서 상대국의 고위 관료에 대한 호칭으로도 빈번하게 사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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