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팍팍해진 저소득층 살림살이···소득 하위 20%만 소득 뒷걸음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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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5-29 16:39 조회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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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분기 전체 가구소득이 지난해보다 늘었으나 소득 하위 20% 저소득층의 소득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침체 여파로 서민층의 살림살이가 더 팍팍해진 것이다. 올해 1분기 전체 가구의 소비지출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통계청이 29일 발표한 올해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소득 하위 20% 계층의 소득은 114만원으로 전년대비 1.5% 줄었다. 전체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535만1000원으로 1년 전보다 4.5% 증가한 것과 비교된다. 전체 분위 중 소득이 줄어든 것은 하위 20% 계층뿐이다. 고소득층(상위 20%)은 1188만4000원으로 1년 전보다 5.6% 늘었다.소득 하위 20% 가구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모두 줄었다. 근로소득은 24만1000원으로 1년전보다 0.1%, 사업소득은 9만4000원으로 7.7% 감소했다. 그간 증가세를 이어오던 연금 등 이전소득(77만8000원)까지 전년 동기 대비 1% 감소했다. 하위 20%...
‘최후의 수단’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하는 ‘조력 사망법’이 프랑스 하원을 통과했다.프랑스 하원은 27일(현지시간) 오후 조력 사망법안에 대한 공개 토론 끝에 찬성 305명, 반대 199명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다.이 법안은 심각하고 치료 불가능한 질병이 상당한 수준으로 진행돼 신체적 고통 등을 유발할 경우, 환자 본인 요청으로 의사가 도움을 제공해 사망에 이르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만 18세 이상 프랑스 국적자이거나 프랑스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시민은 조력 사망을 택할 수 있다.하원에서 쟁점이 됐던 일부 표현이 구체화되거나 논란이 조정됐다. ‘상당한 수준’은 ‘건강 상태가 돌이킬 수 없이 악화해 삶의 질이 크게 저하된 상태’로 규정했다. 또 심리적 고통만으로는 조력 사망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환자는 자유롭고 명료한 의사 표현 능력이 있어야 하며, 판단 능력이 심각히 훼손된 환자는 조력 사망을 요청할 수 없도록 했다.환자의 적격성을 확인한 ...
앞으로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노동자가 제도를 사용하고 퇴사해도 사업주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대통령령 4건을 심의·의결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노동자가 제도를 사용하고 6개월 내 자발적으로 퇴사할 경우에도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장려금을 전액 받을 수 있게 된다.원래 해당 지원금의 50%는 노동자의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에, 남은 50%는 제도 사용을 마친 노동자가 그 기업에서 6개월 이상 일했을 때 사업주에게 주어졌다. 이 때문에 제도 사용 후 6개월 이내 노동자가 자진 퇴사할 경우 사업주가 지원금의 50%를 받지 못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구직급여 수급자가 창업해 12개월 이상 계속 사업하는 경우 월별 매출액 등 과세증명 자료만 제출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사업계획서와 과세증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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