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사표가 수리되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1인 체제’가 돼 방통위 기능이 무력화된다.28일 취재를 종합하면 김 부위원장은 최근 일신상의 사유로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재가만 남은 상황으로 사표는 아직 수리되지 않았다. 김 부위원장은 29일부터 연차휴가를 내 출근하지 않는다.판사 출신인 김 부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거쳐 지난해 7월 방통위 부위원장으로 취임했다. 지난해 7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당시 위원장 직무대행도 지냈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해 말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상목 전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비판하며 사직서를 제출하기도 했다.올해 1월 헌법재판소가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기각하면서 이 위원장이 직무에 복귀해 방통위는 ‘2인 체제’로 운영됐다. ‘이·김 2인 체제’ 방통위는 EBS 사장 선임 안건 등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8일 희귀·중증 난치병 질환자의 치료비 부담을 줄이고, 이들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이 후보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희귀난치병 환자들에 대한 공약을 밝혔다. 이 후보는 “희귀질환자와 중증난치질환자가 조기에 진단받고, 제때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더 넓고 두터운 보장으로 의료 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했다.이 후보는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치료비 부담을 줄이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희귀질환과 중증난치질환에 적용되는 건강보험 산정특례제도의 본인부담률을 현행 10%에서 점진적으로 낮춰 치료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산정특례제도란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진료비가 상대적으로 높은 중증질환자와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이 후보는 중증·희귀난치성질환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현재 희귀의약품 가운데 절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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