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 올해 초·중·고교 재학 연령대인 2007~2018년생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907명으로 집계한 사실이 확인됐다. 17개 시도 교육청이 파악한 초·중·고교 재학 중인 피해학생 규모인 112명의 8배에 달하는 규모다. 대다수의 피해학생들이 피해사실을 숨기고 학교에 다니고 있다는 뜻으로, 학부모들은 “유난 떤다는 말을 듣고 난 뒤부터 학교에 알리지 않기로 했다”고 했다. 학교가 대형 참사 피해자 지원과 보호에 힘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26일 취재를 종합하면 기술원은 올해 2007~2018년생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907명으로 집계했다. 2023년 1192명, 2024년 1068명 등 시간이 흐르면서 초중고 연령대의 피해자 규모는 줄고 있다. 다만 이들이 실제 학교에 다니고 있는지까지는 파악되지 않은 연령 기준의 집계치다.반면 시도 교육청이 파악한 피해학생 규모는 8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기술원은 “(...
고 박원순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 신상을 SNS에 공개해 재판에 넘겨진 정철승 변호사(55)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재판장 엄기표)는 28일 성폭력처벌법상 피해자의 신원·사생활 비밀누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재판부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거짓 사실을 드러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고, 준강간 사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인 인사 정보를 알게 됐음에도 동의받지 않고 누설한 사안”이라며 “범행 동기와 내용·파급력에 비춰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박 전 시장 유족 측 대리인을 맡은 정 변호사는 2021년 8월 박 전 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 등이 담긴 게시글을 수차례 페이스북에 올려 2023년 6월 기소됐다. 글에는 피해자의 근무 부서·수행 업무 등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인적 사항과 ‘피해자가 ...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법원에서 보석으로 풀려났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26일 홍 전 회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홍 전 회장은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된 후 약 6개월 만에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재판부는 보석을 허가하면서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 인멸을 하지 않으며, 법원 허가 없이 출국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보증금 1억원 등을 조건으로 부여했다. 홍 전 회장이 사건 관계자들과 만나거나 연락해서는 안 되고, 소환 시 정해진 일시와 장소에 출석해야 한다는 조건도 지정했다.홍 전 회장은 2000년부터 2023년 4월까지 친인척이 운영하는 납품업체를 끼워 넣거나 뇌물을 받는 방식 등으로 남양유업에 171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05년부터 2021년 6월까지는 업체 4곳으로부터 거래 대가로 43억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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