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강동구 명일동의 대규모 싱크홀(땅 꺼짐) 발생 등 굴착공사장 인근에서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가 직접 고위험 공사 현장을 직접 조사하고, 싱크홀을 유발하는 전국의 땅 밑 빈 공간의 위치를 공개하기로 했다.국토교통부는 서울 명일동, 경기 광명시 등에서 잇따른 대규모 싱크홀 사고가 발생하자 정부가 선제적으로 현장 조사를 한다는 내용의 안전관리 방안을 27일 발표했다.국토부는 일단 최근의 잇단 싱크홀 사고의 원인으로 굴착 공사 부실로 판단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한 57건의 대형 싱크홀 사고(면적 9㎡·깊이 2ｍ 이상) 중 21건(36.8%)의 원인을 굴착 관련 공사 부실로 나타났다. 일반적인 싱크홀 사고는 상하수관 등 기존 매설물 손상으로 나타나지만, 인명피해가 날 수 있는 대형사고는 굴착 공사가 가장 큰 원인이라는 설명이다.굴착공사는 싱크홀을 유발하는 땅 밑의 빈 공간 발생과도 관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가 지난해 ...
3년을 채우지 못하고 막을 내린 윤석열 정부는 임기 초부터 비판언론을 배제하고 탄압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거나 비판적인 언론에는 검찰 고발 및 제재로 강경 대응했다.2022년 미국 순방 중 윤 전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이 커지자 윤석열 정부는 MBC에 대해 강경 대응했다. MBC는 윤 전 대통령이 미국 의회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지칭하며 비속어를 사용했다고 보도했다. 윤 전 대통령은 “사실과 다른 보도로 동맹을 훼손했다”며 대응을 예고했고, 국민의힘이 MBC와 해당 기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MBC는 대통령 전용기 탑승에서 배제됐다. 이후 서울서부지법은 MBC에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법정 최고 수위인 과징금 제재를 의결했다. 이는 정권 비판언론에 대한 ‘심의 테러’라는 비판을 받았다.2023년 9월 검찰은 뉴스타파·JTBC 사옥과 뉴스타파 소속 기자들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언론 보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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