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당시 시민을 향한 발포 명령을 거부했다가 고문 후유증으로 사망한 안병하 치안감(사진)의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연금 소송에서 이겼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는 공무원 퇴직연금 일시금 계산이 잘못됐다며 안 치안감의 부인 전임순씨가 공단을 상대로 낸 지급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1929년생인 안 치안감은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때 전남경찰국장(경무관)으로 신군부의 시위대 강경 진압 지시와 발포 명령을 거부했다. 그는 “달아나는 학생을 뒤쫓지 말라” “공격적 진압보다 방어 진압을 우선하라”는 지시를 내리고 전남도청 진압작전을 이틀 앞둔 5월25일에는 정부가 내린 ‘경찰 무장 지시’까지 거부했다.이후 그는 직위 해제되고 보안사에 끌려가 조사를 받았고, 같은 해 6월2일 의원면직됐다. 고문 후유증으로 투병하던 그는 1988년 10월10일 숨을 거뒀다.경찰은 ...
서울시가 땅꺼짐(싱크홀) 사고 등의 원인으로 지목된 노후 하수관로 정비에 들어갈 재원 마련을 위해 오는 2030년까지 가정용 하수도 요금을 매년 14%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가정용 하수도 요금이 평균 5000원 안팎인데 2030년에는 9525원까지 인상된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다음달 5일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에 관한 물가대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서울시가 제출한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 계획에 따른 연도별 하수도 사용료 요율표 개정계획’에 따르면 전 업종의 하수도 사용료는 매년 9.5%씩 2030년까지 57% 인상된다. 가정용은 누진제를 없애고 내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매년 14%씩, 총 92.5% 인상한다.서울시가 이러한 계획을 내놓은 것은 노후 하수관로 정비에 필요한 대규모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현재 서울 곳곳에서 발생하는 땅꺼짐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노후 하수관로가 지목되고 있다.계획에 따르면 가정용...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거액을 인출하고, 대출까지 받으려 한 60대 시민이 은행원의 기지로 추가 피해를 면했다.경기 남양주 북부경찰서는 신속한 대처로 보이스피싱 추가 피해를 막은 우리은행 진접지점 은행원 A씨에게 감사장과 포상금을 수여했다고 24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남양주 우리은행 진접지점에 60대 여성 B씨가 들어와 현금 인출을 요청하고 추가 대출을 문의했다.B씨가 이미 수천만원의 돈을 인출한 것을 확인한 A씨가 인출 목적을 묻자 B씨는 “말 못 할 사정이 있다” “돈놀이를 하려 한다”고 횡설수설했다. 보이스피싱을 직감한 A씨는 112에 신고하고 B씨 계좌를 지급정지 시켰다.B씨는 경찰관이 도착한 이후에도 자신이 보이스피싱을 당하고 있다는 걸 알지 못했다. 오히려 경찰관을 피해 화장실로 도망가 보이스피싱범에게 “경찰이 왔는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었다.경찰과 은행원이 만 하루를 꼬박 설명한 뒤에야 B씨는 현실을 깨닫고 신고 접수에 응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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