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시기 정부의 ‘국제선 일원화 정책’으로 공항 내 면세점을 운영하지 못한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이 해당 정책이 시행되던 시기의 임대료를 전액 면제받게 됐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1일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이 한국공항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180억원대 임대료 반환청구 소송에서 약 60억원을 반환하도록 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은 2016년부터 각각 김포공항과 김해공항의 국제선 청사 안에서 면세점을 운영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확산하던 2020년 4월 국토교통부가 국제선을 인천국제공항으로 일원화하는 정책을 시행해 매출이 급감했다.국토부는 2020년 3~8월까지 면세점 임대료를 50% 깎아주고, 같은 해 9월부터는 임대료를 면제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임대료를 전액 면제해달라는 취지로 차임감액청구권을 주장했고 공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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