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사 컨테이너 하나에 8명, 문에는 24시간 CCTV···“굴 양식장, 사실상 인신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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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08 22:27 조회1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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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사 전남 고흥군 굴 양식장에서 일한 필리핀 국적 계절 노동자 A씨(28)는 조립식 패널 구조의 33㎡(10평) 남짓한 방에서 살았다. 계절 노동자들에게는 개인 공간이 없었다. 7~8명이 함께 거주했다.
각자 할당된 공간에 이불을 깔고 자고, 세탁물은 머리맡 위에 설치된 빨랫줄에 걸어 말렸다.
경향신문은 6일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와 공익변호사와함께하는동행을 통해 굴 양식장 계절 노동자들의 거주 시설 촬영 사진을 입수했다. 숙소 출입문 쪽에는 노동자들을 감시하기 위한 CCTV가 24시간 가동됐다. 이곳의 월 숙박비는 1인당 31만원가량이었다.
단체는 이날 오전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씨가 근무한 양식장 사업장과 사업주, 브로커 등에 대한 강제 수사를 해달라”고 촉구했다.
A씨는 업주의 부당 노동 행위와 인권 침해를 견디지 못하고 지난달 24일 숙소를 탈출했다. 벌써 열흘이 지났지만 업주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단체는 “열흘이 지나는 사이에 증거 조작 및 인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굴 양식장 착취 논란은 A씨와 시민단체가 “양식장 사업주와 브로커로부터 임금을 체불당하고 노동 착취를 당했다”며 지난 4일 광주고용노동청 여수지청에 사업주와 브로커 등 4명을 고소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해 11월 계절근로 비자(E-8)로 입국해 이 양식장에 배치된 뒤 매일 오전 3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하루 12시간 굴 채취 작업 등을 해왔다. A씨는 “목표량을 채우지 못하면 ‘필리핀으로 쫓아내겠다’는 협박도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쉬는 날에도 다른 곳으로 끌려가 강제 노동을 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A씨가 첫 달에 받은 임금은 숙박비를 제외하고 불과 23만5671원이었다. A씨는 작업 과정에서 오른손도 다쳤다.
고흥군은 그러나 사업주 측이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계절 노동자들이 돈을 더 벌기 위해 일반 주민들이 당일 아르바이트처럼 ‘굴 1㎏당’으로 계산하는 수당제를 먼저 요구했다는 것이다. A씨가 입은 부상에 대해서도 “필리핀 입국 전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단체는 그러나 업주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또 노동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급여를 굴 1㎏당으로 책정하는 것 자체가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또 이번 굴 양식장 노동 착취 사건이 단순 임금 체불을 넘어 인신매매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숙소 내 CCTV를 설치해 24시간 감시하고, 외출 시 강제 출국을 협박하는 등 사실상 감금 상태에서 브로커를 통한 임금 중간 착취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결국 브로커의 구조적 착취와 지자체의 묵인이 지금의 결과를 낳았다는 것이다.
손상용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은 “전남 곳곳에서 브로커에 의한 인권 침해와 중간 착취가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다”며 “관리 감독의 주체인 고흥군청은 지자체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죄하고, 즉각적인 피해자 구제와 함께 관내 모든 계절노동자의 노동환경을 전면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법무부와 고용노동부는 지난 5일부터 해당 양식장에 대한 합동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다. 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도 내사에 착수했다. 일정을 조율해 사건 관계자 등 면담을 진행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외국인 노동자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하고, 불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예외 없이 책임을 묻는 등 단호히 대응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이기정 한양대 총장(사진)이 4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제30대 회장으로 취임한다.
대교협은 이날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전국 196개 4년제 대학 중 129개교 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기정 회장의 취임식을 연다고 3일 밝혔다. 이 총장의 임기는 2년이다.
1959년생인 이 회장은 한양대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미네소타대에서 언어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4년부터 한양대 영어영문학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2023년부터 한양대 총장으로 재임하고 있다.
한때 삼성그룹을 모티브로 인기를 끌었던 <재벌집 막내아들>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다. 죽음과 환생, 복수의 서사가 중심이지만, 그 밑바탕에는 미래를 미리 아는 한 인물의 ‘실패 없는 베팅’이 자리한다. 그가 하는 투자, 사업, 결정은 백퍼센트 성공한다. 왜냐하면 장차 일어날 일을 미리 알고 있기 때문이다. 모든 투자가 이렇다면 얼마나 통쾌할까? 하지만 그런 세상은 없다.
2000년대 초 유행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와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는 한국 사회의 전환을 상징한다. 전자는 노동소득의 한계를, 후자는 불안한 변화에 적응하는 인간형을 강조했다. IMF 외환위기 이후 한국 경제가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성실한 임금 축적 모델은 점차 흔들리기 시작했다. 저축과 근면이 미래를 보장하던 확정성의 시간은, 변화를 감지하고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확률의 시간으로 이동했다.
산업사회에서 임금은 단순한 소득이 아니었다. 매달 반복되는 보수는 삶의 예측 가능성을 구성했다. 사람들은 그 반복성을 기반으로 주거와 교육, 노후를 설계했다. 노동은 현재의 노력을 미래의 안정으로 연결하는 통로였고 임금은 생계를 넘어 삶의 안정성과 예측을 가능하게 하는 삶의 서사를 제공했다.
그러나 평생직장이 줄어들고 저금리가 장기화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자산가격이 상승하고 임금은 자본수익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다. 특히 인공지능(AI)의 등장으로 노동의 지위가 흔들리면서 임금소득의 지위는 더욱 불안정해져간다. 노동이 기계에 의해 대체되는 상황이 일반화될 경우 인간의 노동은 더 이상 생산의 중심이 아니다. 노동이 더 이상 가치 생산의 핵심이 아니라면, 임금 역시 삶의 중심적 소득 형식으로 남기 어렵다. 그 자리를 대신하는 것은 금융수익, 자산수익, 투자수익과 같은 자본소득이다. 이 변화는 단순한 경제구조의 재편이 아니라 삶을 이해하는 방식의 전환을 동반한다. ‘성실과 반복’의 세계는 ‘확률과 불안’의 세계로 이동한다.
이제, 가계의 미래는 임금소득의 축적이 아니라 자산의 변동성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노동임금의 실제 가치가 낮아지면서 임금의 선형적 축적이 더 이상 미래를 보장할 수 없게 되었고, 그 대신 확률과 위험을 전제로 한 ‘베팅’이 삶의 일상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투자 행태가 문화와 일상 속으로 확산되어가면서 청년들의 눈은 점점 충혈되어가고 있다. 직업은 안정의 근거라기보다 현금흐름 확보 수단으로 축소되고, 자산 변동은 삶의 중심 관심사가 된다. 임금이 제공하던 시간의 안정성이 약화되고 자본흐름에 대한 긴장이 상시화될 때, 불확실성은 경제적 조건을 넘어 ‘존재의 방식’이 된다. 예컨대 젊은이들 사이에 직장은 쉽게 그만둘 수 있는 부업처럼 되어버렸고, 코인과 주식 투자가 전업이 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근로의 개념, 성실의 개념, 신뢰의 개념이 흔들리고 있다. 한국은 견실한 제조업을 중심으로 성실하게 헌신하는 노동자들이 이룬 나라였다. 하지만 이런 신뢰와 성실성의 기반이 무너져가는 느낌은 나만의 착각은 아닌 듯하다.
한국의 투자환경 역시 이 구조적 전환 속에 있다. 제도화된 공모시장이 존재하지만, 다수의 투자는 비형식적 영역에서 이루어진다. 제한된 정보와 네트워크 신뢰에 의존하는 사적 투자에서는 실패의 확률이 개인에게 집중된다. 투자사기와 불완전판매 문제는 억지력의 체감도를 낮추고, 피해 회복의 가능성을 제약한다. 서민의 주머니를 노리는 투자사기가 극성을 부리며, 그러한 경제사범에 대한 형사처벌에 지나치게 관대하다. 사기에 가깝더라도 단지 투자라는 명목으로 면죄부를 받는 일들이 허다하며, 그 처분 역시 집행유예 비중이 높다보니 한탕하고 튀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난다. 이러한 상황에서 투자는 성실한 사업 참여라기보다 변동성에 대한 투기적 베팅이 되기 쉽다.
한때 코스피가 6000선을 돌파하며 끝없이 상승할 것처럼 보이던 국면도 미·이란 전쟁으로 순식간에 주저앉았다. 수출 의존도가 높고 자본시장이 개방된 구조 속에서 한국 금융시장은 환율, 금리, 무역전쟁, 국제정세 등 외부 요인에 끊임없이 시달린다. 이런 조건 속에서 단순히 “집을 팔아 주식을 사라”는 식의 구호가 맞는 것일까? 롤러코스터와 같은 변동성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단순히 투자 전략의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확률의 세계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사회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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