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당일 학술 업적 등 경력 유지 악영향에해외 법률혼 늘지만 호적서 불인정‘부부별성 제도’ 중의원 47%가 반대‘불평등’ 지적에도 도입 쉽지 않아
일본 고베에 사는 반노 미사키(26)와 남편은 지난해 9월 미국 하와이에서 결혼식을 치렀다. 가족도 친구도 없는 하와이에서 결혼 중개인인 목사 1명만 참석한 결혼식을 올린 이유는 부부별성이 허용되지 않는 일본에서 결혼 전 성을 유지하기 위해서였다.
마이니치신문은 8일 여성의날을 맞아 ‘선택적 부부별성 제도’의 도입을 둘러싼 논의가 공전하고 있는 일본에서 자신의 성을 지키기 위해 해외에서 결혼식을 올리는 이들의 사연을 소개했다. 반노 부부처럼 결혼 전 성을 유지한 채 해외로 나가 ‘리걸 웨딩’, 즉 법률혼을 올리는 이들이 선호하는 곳이 하와이다. 하와이는 18세 이상 미혼자라면 국적을 불문하고 결혼할 수 있고 거주 연수 등 조건이 있는 다른 지역에 비해 법률혼의 문턱이 낮다.
일본 민법은 부부가 같은 성을 갖도록 강제하고 있다. 민법 750조는 ‘부부는 혼인 시 정한 바에 따라 남편 또는 아내의 성을 칭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대부분 여성은 혼인신고와 동시에 남편의 성을 따르고 있다. 이에 대해 일본 여성계와 일부 야당은 서로 다른 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적 부부별성 제도’ 도입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지난 2월 중의원 선거 당선자의 절반에 가까운 47%가 이 제도에 반대하고 있어 도입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교토대 대학원생으로 고대 로마사 연구자인 반노가 시간과 비용을 들여 하와이에서 결혼하면서까지 자신의 성을 유지하려는 이유는 학술 분야에서의 경력 때문이다. 논문과 학위, 학회 발표 등 학계 활동에서 이름은 중요할 수밖에 없다. 특히 성을 바꾸면 지금까지의 업적이 다른 사람의 것처럼 취급될 가능성도 있다고 마이니치는 전했다. 결혼 전 성을 통칭으로 사용할 경우 여권상의 이름과 달라 학회 참석을 위한 해외 입국이 거부될 우려도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결혼 전 성을 통칭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법률상 성은 남편을 따르되 일상에서는 결혼 전 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반노처럼 해외에서 법적으로 혼인관계를 인정받더라도 일본의 호적제도가 부부별성을 인정하지 않아 문제가 남는다. 2022년 미국에서 결혼 전 성을 유지한 채 혼인한 영화감독 소다 가즈히로와 아내 가시와기 기요코의 부부별성 혼인 확인 소송에서 도쿄지방법원이 해외 혼인 자체는 ‘우리 나라에서도 유효하게 성립한다’고 판단하면서도 별성으로 호적에 혼인관계를 기재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았다. 반노 부부의 부부별성 혼인신고서 역시 ‘불처리 처분’을 받았다.
이 때문에 반노 부부는 고베시가 운영하는 ‘라이프파트너 제도’를 이용하기로 했다. 사실혼 관계를 지자체가 증명해주는 제도로 이를 이용하면 병원 등에서 부부로 대우받을 수 있다.
요시이 미나코 무코가와여대 교수는 리걸 웨딩에 대해 “오랜 세월 답보해온 일본의 법 제도에 대해 당사자가 선택할 수밖에 없는 실무적인 대항 조치”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해외 결혼은 특권적인 선택지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면서 “동등하게 보장돼야 할 가족 형성 권리가 개인의 조건에 따라 좌우되고 있다. 이는 심각한 불평등”이라고 지적했다.
학술 업적 등 경력 유지 악영향에해외 법률혼 늘지만 호적서 불인정‘부부별성 제도’ 중의원 47%가 반대‘불평등’ 지적에도 도입 쉽지 않아
일본 고베에 사는 반노 미사키(26)와 남편은 지난해 9월 미국 하와이에서 결혼식을 치렀다. 가족도 친구도 없는 하와이에서 결혼 중개인인 목사 1명만 참석한 결혼식을 올린 이유는 부부별성이 허용되지 않는 일본에서 결혼 전 성을 유지하기 위해서였다.
마이니치신문은 8일 여성의날을 맞아 ‘선택적 부부별성 제도’의 도입을 둘러싼 논의가 공전하고 있는 일본에서 자신의 성을 지키기 위해 해외에서 결혼식을 올리는 이들의 사연을 소개했다. 반노 부부처럼 결혼 전 성을 유지한 채 해외로 나가 ‘리걸 웨딩’, 즉 법률혼을 올리는 이들이 선호하는 곳이 하와이다. 하와이는 18세 이상 미혼자라면 국적을 불문하고 결혼할 수 있고 거주 연수 등 조건이 있는 다른 지역에 비해 법률혼의 문턱이 낮다.
일본 민법은 부부가 같은 성을 갖도록 강제하고 있다. 민법 750조는 ‘부부는 혼인 시 정한 바에 따라 남편 또는 아내의 성을 칭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대부분 여성은 혼인신고와 동시에 남편의 성을 따르고 있다. 이에 대해 일본 여성계와 일부 야당은 서로 다른 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적 부부별성 제도’ 도입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지난 2월 중의원 선거 당선자의 절반에 가까운 47%가 이 제도에 반대하고 있어 도입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교토대 대학원생으로 고대 로마사 연구자인 반노가 시간과 비용을 들여 하와이에서 결혼하면서까지 자신의 성을 유지하려는 이유는 학술 분야에서의 경력 때문이다. 논문과 학위, 학회 발표 등 학계 활동에서 이름은 중요할 수밖에 없다. 특히 성을 바꾸면 지금까지의 업적이 다른 사람의 것처럼 취급될 가능성도 있다고 마이니치는 전했다. 결혼 전 성을 통칭으로 사용할 경우 여권상의 이름과 달라 학회 참석을 위한 해외 입국이 거부될 우려도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결혼 전 성을 통칭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법률상 성은 남편을 따르되 일상에서는 결혼 전 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반노처럼 해외에서 법적으로 혼인관계를 인정받더라도 일본의 호적제도가 부부별성을 인정하지 않아 문제가 남는다. 2022년 미국에서 결혼 전 성을 유지한 채 혼인한 영화감독 소다 가즈히로와 아내 가시와기 기요코의 부부별성 혼인 확인 소송에서 도쿄지방법원이 해외 혼인 자체는 ‘우리 나라에서도 유효하게 성립한다’고 판단하면서도 별성으로 호적에 혼인관계를 기재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았다. 반노 부부의 부부별성 혼인신고서 역시 ‘불처리 처분’을 받았다.
이 때문에 반노 부부는 고베시가 운영하는 ‘라이프파트너 제도’를 이용하기로 했다. 사실혼 관계를 지자체가 증명해주는 제도로 이를 이용하면 병원 등에서 부부로 대우받을 수 있다.
요시이 미나코 무코가와여대 교수는 리걸 웨딩에 대해 “오랜 세월 답보해온 일본의 법 제도에 대해 당사자가 선택할 수밖에 없는 실무적인 대항 조치”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해외 결혼은 특권적인 선택지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면서 “동등하게 보장돼야 할 가족 형성 권리가 개인의 조건에 따라 좌우되고 있다. 이는 심각한 불평등”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을 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에서 균열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을 향한 마가 진영 비판에 대해 “마가는 트럼프 그 자체”라고 반박했다.
보수 논객 터커 칼슨은 이란 공습 직후인 지난 1일(현지시간) ABC 방송에서 미군의 이번 작전을 “역겹고 사악하다”고 비판했다. 폭스뉴스 앵커 출신 메긴 켈리는 이번 전쟁이 ‘미국 우선주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미국인의 피와 재산을 희생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더 확실히 알고 싶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책사였던 스티브 배넌조차도 자신이 운영하는 팟캐스트 ‘워룸’에서 이번 작전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마가 진영은 그동안 고립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해왔는데, 이번 작전을 두고는 이 같은 기조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비판하고 있다. 앞마당으로 여겨지는 서반구도 아니고 중동에서 대규모 군사 작전에 나선 것은 미국의 이익과 무관하며 지양해야 할 군사 개입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의 ‘이스라엘의 대이란 선제공격이 불러올 위험을 우려해 이란을 공격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마가 진영의 화를 키우기도 했다. 이 발언이 미국이 이스라엘 때문에 이란을 공격할 수밖에 없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면서 마가 진영에선 “미국이 아닌 이스라엘의 이익을 우선시했다” “대통령이 우릴 배신했다” 같은 반발이 이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개인 매체 ‘이너서클’ 운영자 레이철 베이드 기자와 통화에서 “마가는 트럼프라고 생각한다”며 “마가는 그 두 사람(칼슨과 켈리)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마가는 우리 나라가 번영하고 안전해지길 바란다”며 “이것(이란 공격)은 우리 나라와 다른 나라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우회로”라고 말했다. “이란이 핵무기를 갖도록 둘 수 없다는 게 내게는 최우선”이라고도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 내의 마가 인사들은 아직까진 대이란 강경 노선을 지지하고 있다. 대표적 반개입주의자로 꼽히는 J D 밴스 부통령은 지난 2일 폭스뉴스에서 이란의 상황이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에서 겪었던 문제들”과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밴스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절대로 핵무기를 보유할 수 없다는 점을 확실히 하길 원했으며 그러기 위해 이란 정권의 사고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봤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을 옹호했다.
다만 공화당 내에서도 이란 공격 명분을 둘러싼 정부의 불분명한 태도, 전쟁 장기화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 중간선거가 다가올수록 트럼프 대통령에게 향하는 정치적 압박이 커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