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이혼전문변호사 인천시, 쪽방·고시원·반지하 사는 서민 이사비 4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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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08 21:48 조회1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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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이혼전문변호사 인천시가 쪽방과 고시원·반지하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의 이사비를 최대 40만원 지원한다.
인천시는 2023년부터 시작한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사업’을 올해도 지속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사업은 비주거시설이나 주거 여건이 취약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가구가 보다 안정적인 주거지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주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지원 대상은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가 결정돼 계약을 완료한 가구와 주거취약계층 이주지원 버팀목 대출을 활용해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한 가구이다.
신청은 전입신고를 완료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가능하며,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지원이 확정되면 가구당 최대 40만원까지 이사비와 생필품 구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인천시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2081가구의 이사를 지원했다.
이원주 인천시 도시계획국장은 “주거취약계층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5일 오전 대전 중구 안영동 ‘NH-OIL 농협대전유통 하나로주유소’ 앞 도로에는 이른 시간부터 차량 행렬이 길게 늘어섰다. 기름을 넣기 위해 몰린 수십대의 차량이 300m 넘게 줄지어 서면서 일대는 사실상 임시 주차장을 방불케 했다.
대전에서 가장 저렴한 해당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600원대. 같은 날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1807원, 대전이 1826원을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200원가량 저렴한 수준이다. 전날보다 29~36원 오른 가격으로, 지난 2일 전국 평균 1702원, 대전 1691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사흘 만에 전국 휘발유 값은 100원 넘게 치솟았다. 중동 사태로 국제유가가 급등한 영향이다.
다른 주유소와 비교해 저렴한 기름값은 긴 대기줄로 이어졌다. 주유를 위해서는 최소 30분 이상을 기다려야 했다. 오전 7시부터 차량이 몰리며 출근 시간대와 맞물려 주변 도로에서는 서행이 반복됐다. 농협 유니폼을 입은 직원들이 차량을 정렬하고 진·출입을 통제했다. 평소 3~5명이 근무하던 주유소에는 10여명의 추가 인력이 투입됐다. 직원들의 손짓 신호가 쉴 새 없이 이어졌고 일부 차량은 긴 대기줄에 발길을 돌리기도 했다.
농협대전유통 관계자는 “지난 주말부터 차량이 몰리기 시작했다”며 “5일까지 저가 행사를 진행 중인데, 오후에는 차량이 더 몰려 일대가 마비될 정도”라고 말했다.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하지만, 마감 시간이 가까워져도 줄은 좀처럼 줄지 않는다고 했다.
자연스럽게 매출은 급증했다. 평소 하루 3000만~4000만원 수준이던 매출은 전날 1억원을 넘어섰다. 이 관계자는 “매출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크게 늘었지만, 기름값이 오른 상태에서 행사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보니 손해를 감수하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주유소에서 만난 시민 김모씨는 “‘해당 주유소 기름값이 저렴하다’는 입소문이 나면서 차량이 대거 몰려 주유를 마치는 데 40분 넘게 걸렸다”며 “대기 시간은 길었지만, 물가가 전반적으로 오른 상황이라 기름값이라도 아끼기 위해 당분간 저렴한 주유소를 찾아다닐 생각”이라고 했다.
급등하는 기름값에 시민들의 움직임도 분주해지고 있다. 유가 정보 사이트를 통해 실시간 가격을 확인하고 SNS를 통해 저렴한 주유소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대전 시민 800여명이 참여하는 한 SNS에는 “기름값이 저렴한 주유소 앞에는 경찰차까지 나왔다” “조만간 휘발유값이 2300원대까지 오른다는데 걱정” “기름값이 내릴 때에는 즉시 반영되지 않더니 오를 때에는 왜 실시간으로 반영되는 지 모르겠다”라는 글이 잇따랐다. “당분간 주말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겠다”거나 “전기차를 렌트해야 할지 고민”이라는 반응도 나왔다.
대전의 한 IT 기업에 근무하는 전경민씨(36)는 “기름값 상승은 실생활에서 가장 체감되는 요소 중 하나”라며 “예전에는 연료가 많이 줄었을 때만 주유했지만, 최근에는 추가 인상 가능성을 우려해 미리 가득 채워 넣고 있다”고 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4일 박영재 대법관의 법원행정처장직 사의를 받아들였다. 박 대법관이 재판 업무로 복귀하면서, 전날 노태악 대법관 퇴임으로 생긴 재판부 공석은 잠시 메워졌다. 대신 행정처에 공백이 생겼고 당분간 기우종 차장이 처장직을 대행한다.
앞서 박 대법관은 지난달 27일 사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입법을 강행하자 항의성으로 사의를 밝혔다. 조 대법관은 4일만에 이를 수용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까지 후임 법원행정처장을 임명하지 않았다. 이에 당분간 기우종 차장이 법원행정처장직 업무를 대행한다. 법원행정처는 전국 각급 법원의 예산 편성, 법관 인사 등 사법행정을 총괄한다. 법원행정처장에 임명된 대법관은 재판 업무를 하지 않고, 대법원장을 대신해 국회에 출석하는 등 대외적인 소통 창구 역할을 맡는다.
박 대법관은 지난 1월13일 천대엽 전 법원행정처장의 후임으로 법원행정처장에 임명되고 42일 만에 물러났다. 박 대법관은 지난해 5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했을 당시 주심 대법관이었다. 이 때문에 법원행정처장에 임명된 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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