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상위노출 179명이 숨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희생자로 추정되는 유해 일부와 휴대전화 등이 잇따라 발견되고 있다. 유가족들은 정부가 1년이 넘도록 해당 유류품을 방치하는 등 사고 수습을 부실하게 했다며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다.
8일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참사 유가족협의회는 “9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참사 초기 수습 부실과 국가 책임 방기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한다”고 밝혔다.
유가족들은 지난 2월 말부터 무안국제공항에서 진행되고 있는 ‘여객기 참사 잔해 재분류’ 과정에서 희생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유해 9점이 잇따라 발견되자 반발하고 있다. 무안공항에는 참사 여객기 꼬리날개 부분과 함께 대형 마대 200여 개에 현장에서 수습된 각종 유류품이 담겨있다.
국토교통부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전남경찰청 과학수사대는 합동으로 지난달 26일부터 잔해 재조사를 하고 있다. 지난 6일까지 대형 마대 68개에 담긴 유류품을 모두 꺼내 분리 작업을 했다.
지난달 26일 25㎝의 크기의 정강이뼈가 발견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DNA분석 결과 희생자 유해로 확인됐다. 지난 5일에도 4㎝ 크기의 뼛조각이 발견됐다. 지난 6일에는 희생자로 추정되는 유해 7점이 또 발견됐다. 당국은 유가족 DNA와 대조해 신원을 확인하고 있다.
희생자들의 개인 물품도 잇따라 발견되고 있다. 그동안 휴대전화 4점을 비롯해 옷가지, 가방 등 대형 봉투 684개 분량의 개인 유류품이 수습됐다. 항공기 잔해도 일부 포함돼 있다.
당국은 2024년 12월29일 참사가 발생한 이후 한 달여 만에 시신과 유류품 수습을 마치고 유가족들에게 인도했다고 밝혔었다. 현장을 찾은 유가족들은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한 유가족은 “현장에서 발견된 유류품 등을 마대에 마구잡이로 담아뒀다. 유해와 개인 물품 등이 잇따라 발견된 것은 수습이 얼마나 허술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가족협의회는 “참사 당시 ‘빠른 수습’에만 급급했던 정부의 무책임한 민낯이 여실히 드러났다”면서 “정부는 이제라도 당시의 과오를 인정하고 한 점 의혹 없는 진상 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오는 27일부터 노인과 고령 장애인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제도가 전국에서 시행된다. 기존엔 의료·요양 등 필요한 서비스를 당사자가 직접 찾아 개별 신청해야 했다면, 앞으로 여러 서비스를 한 번에 안내받고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로드맵’을 공개했다. 통합돌봄은 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니라 살던 지역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는 향후 5년간 3단계로 대상과 서비스 범위를 확대하는 로드맵을 내놨다. 올해와 내년에는 노인과 고령 장애인, 의료 필요도가 높은 65세 미만 중증 장애인(지체·뇌병변 등)을 중심으로 시행한다. 2028~2029년에는 대상이 중증 정신질환자로 확대되며, 향후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통합돌봄이 시행되면 한 번의 신청으로 담당자가 돌봄 수요를 파악해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해 제공한다.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등 4개 분야에서 총 30종 서비스를 묶어 제공한다.
가령 치매나 고혈압 등 만성질환을 앓는 노인이 병원에서 퇴원한 뒤 추가 관리가 필요한 경우, 기존에는 치매관리나 퇴원환자 지원 서비스 등을 각각 찾아 신청해야 했다. 앞으로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팩스 등으로 통합돌봄 서비스를 신청하면 담당자가 상담과 조사, 서류 검토 등을 거쳐 필요한 서비스를 한 번에 안내한다. 이후 건강 상태나 생활 여건이 바뀌면 신청 창구에 연락해 서비스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서비스 대상 여부가 불확실하다면 우선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 최근 건강이 약해져 혼자 식사나 청소·외출 등이 어려운 경우, 치료나 입원 후 퇴원했지만 집에서 돌봄이 필요한 경우, 가족이 돌보고 있지만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 등에서 통합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쿠팡 퇴직금 미지급 관련 의혹’과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을 수사한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90일간의 수사를 마쳤다. 특검은 검찰이 쿠팡 퇴직금 미지급 의혹 사건을 수사하면서 외압을 행사했다고 봤지만 동기는 규명하지 못했다. 관봉권 폐기 의혹에 대해선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5일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2023년 5월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는 근무기간에 4주 평균 주당 15시간 미만인 기간이 끼어 있으면 퇴직금을 그때부터 다시 산정하도록 취업규칙을 변경했다. 그러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노동자가 대폭 줄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이에 대한 위법성을 수사했지만 지난해 4월 무혐의 처분했다.
특검은 압수수색을 통해 CFS가 취업규칙 변경으로 44억원을 아낄 수 있다고 추산한 보고서를 확보했다. CFS가 취업규칙 개정 전에 “일용직 사원들에게 연차, 퇴직금, 근로기간 단절 개념을 별도로 커뮤니케이션하지 않으며, 이의제기 시 개별 대응함”이라고 작성한 문건도 확보했다. 이를 근거로 CFS 엄성환 전 대표와 정종철 현 대표, 쿠팡 법인을 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특검은 검찰이 이 사건을 불기소하는 과정에서 부천지청 엄희준 전 지청장과 김동희 전 차장검사 등의 부당한 외압이 있었다고 결론 냈다. 사건을 담당했던 문지석 전 부장검사가 기소를 주장했으나 두 사람이 불기소 의견으로 맞서며 갈등을 빚자 문 전 부장검사를 제외한 채 대검찰청에 불기소 보고를 했다는 것이다.
특검은 두 사람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특검은 두 사람이 불기소 압박을 한 ‘범행 동기’는 밝혀내지 못했지만 “피고인들 및 대검 관계자들이 쿠팡 측 변호인과 빈번하게 연락을 주고받는 등 유착관계를 의심할 만한 객관적 자료는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관련자들에 대해선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남부지검은 2024년 12월 ‘건진법사’ 전성배씨 자택을 압수수색해 관봉권 5000만원을 확보했지만, 이후 돈다발 검수 날짜, 담당자, 부서 등이 적힌 띠지·스티커를 분실했다. 특검은 관봉권 띠지가 폐기된 것이 “업무상 과오”라고 결론 내고, “윗선의 폐기·은폐 지시 의혹 부분은 사실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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