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사건의 항소심이 4일 시작됐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가 재판을 시작한 ‘1호 사건’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혐의를 전부 부인하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5년의 양형이 무겁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남색 정장에 셔츠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왼쪽 가슴에는 수용번호가 기재된 명찰을 달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심에 대해 “법리와 사실이 모두 맞지 않고, 양형도 부당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나서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제가 법률 지식이 많지는 않지만, (1심) 재판이 납득이 안된다”며 재판부에 호소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12·3 내란 사건 수사 과정에서 체포 시도를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국무회의를 열어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직권남용), 계엄 해제 뒤 사후 계엄선포문을 허위로 만들고 폐기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 허위 공보 관련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혐의에 대해 “계엄 선포 예정 사실이 알려지면 전국적으로 국민이 불안해하면서 동요가 생길 수 있다는 점 등을 우려했다”며 “계엄 선포에서 경력 투입을 최소화해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위원) 전원을 소집하는 국무회의를 열지 못했다”고 말했다.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혐의에 대해서도 “부서(서명)를 전자결재로 하면 실무자들에게 계엄 선포 사실이 알려져 사전에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공수처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해선 “경호처가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을 승낙해주는 것 자체가 상식에 반한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장기간 공직에 봉직하며 국가 형사사법 체계와 국정 운영에 기여한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양형에 참작돼야 했지만 그렇지 않아 원심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특검 측은 “원심이 무죄를 선고하거나 이유 무죄를 판단한 부분에 대해 사실오인, 법리 오해가 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 형에 대해선 양형 부당으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무죄로 선고된 ‘국무위원 2명에 대한 심의권 침해 혐의’와 ‘사후 계엄 선포문에 대한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도 범죄 고의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은 국헌문란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양형이 더 무거워야 한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이날 양측 주장을 들은 뒤 항소심 쟁점을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와 직권남용 성립 여부, 사후 계엄 선포문의 허위 공문서 여부, 공수처의 체포·수색영장 집행 적법성 등으로 정리했다. 이번 항소심 재판은 재판 중계가 허가돼 이날 공판부터 영상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는 형사1부와 형사12부로 지난달 23일 출범했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항소심을 심리하는 형사1부는 대법관 후보로 지명된 윤성식 고법 부장판사와 민성철, 이동현 고법판사로 꾸려졌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무력 충돌 장기화 우려에 국내 증시가 4일 사상 ‘최악의 하루’를 보냈다. 코스피 지수는 이날 하루 12.06%, 코스닥 지수는 14% 폭락하면서 각각 역대 최대 하락률을 기록했다. 코스피·코스닥 시장 모두 1년 7개월 만에 모든 종목의 매매를 20분간 중단하는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다. 원·달러 환율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7년 만에 야간거래에서 장중 한때 1500원을 웃돌았다. 향후 중동 지정학적 위기가 장기화할 경우 금융시장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698.37포인트(12.06%) 내린 5093.54에 거래를 마쳤다. 이틀 만에 1150포인트가량 떨어지며 ‘오천피’도 위태로워졌다. 이날 일일 하락률은 역대 최악이었던 9·11 테러 직후인 2001년 9월12일(-12.02%)을 넘어섰다. 코스피 낙폭 역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으며, 이틀 새 낙폭은 1150.59포인트에 달한다.
코스피는 이날 199.32포인트(3.44%) 내린 5592.59로 거래를 시작한 뒤 낙폭을 키웠고, 오전 9시6분 전날에 이어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유가증권시장에 2거래일 연속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된 것은 2020년 3월 이후 6년 만이다. 매도 사이드카는 프로그램 매도를 5분간 정지해 변동성을 완화하는 조치로, 코스피200 선물이 전일 종가 대비 5% 이상 하락한 상태가 1분간 지속되면 발동된다.
오전 11시19분 서킷 브레이커도 발동됐다. 서킷 브레이커는 코스피가 전날 대비 8% 이상 하락한 상태가 1분간 지속될 때 발동된다. 유가증권시장에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된 것은 이번이 역대 7번째이며 2024년 8월5일 이후 1년 7개월 만이다. 매도 사이드카와 서킷 브레이커가 잇달아 발동됐으나 오후 들어 낙폭을 더 키우며 장중 한때 12.65%까지 하락했다. 이날 코스피 시가총액은 440조원 넘게 증발했다.
한국형 공포지수로 불리는 ‘코스피200 변동성지수’(VKOSPI)는 전날보다 27.61% 급등한 80.37을 기록했다. 이 지수가 처음 발표된 2009년 4월13일 이후 사상 최고치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기관이 5887억원어치를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내렸으나 반면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797억원, 2376억원어치를 순매수했다. 전날 5조원 넘게 순매도했던 외국인은 이날 ‘사자’로 돌아섰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상승 종목은 불과 13개에 그쳤다. 삼성전자(-11.74%), SK하이닉스(-9.58%), 현대차(-15.80%) 등 그간 코스피 상승세를 이끈 대형주 낙폭이 컸다. 삼성전자는 이틀간 20.46% 하락해 17만2200원까지 밀렸다.
코스닥 지수도 전 거래일보다 159.26포인트(14%) 내린 978.44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닥 지수도 9·11 테러와 닷컴버블 당시 일일 하락률을 넘어서 역대 최대 하락률을 기록했다.
외환시장도 크게 출렁였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0.1원 오른 1476.2원에 주간거래를 마쳤다. 주간 종가 기준으로 지난 1월20일(1478.1원)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환율은 이날 야간거래에선 장중 한때 1500원을 웃돌기도 했다.
환율이 치솟자 외환당국은 구두개입성 메시지를 냈다. 한국은행은 이날 중동 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 뒤 “시장 심리가 한 방향으로 쏠리지 않도록 필요 시 정부와 협조해 적기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아시아 증시도 일제히 하락했다. 일본의 닛케이225평균주가(닛케이지수)도 전장 대비 3.61% 하락 마감했고, 대만 가권지수도 4.35% 급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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