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단독]경찰, ‘강남역 교제살인’ 가해자 ‘사체손괴 혐의’ 추가 송치···검찰은 보완수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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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08 19:14 조회17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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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경찰이 징역 30년이 확정돼 복역 중인 ‘강남역 교제 살인’ 가해자에게 사체 손괴 혐의를 추가 적용해 검찰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사건을 경찰로 돌려보냈다.
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1월 최모씨를 사체손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최씨는 2024년 5월6일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해 9월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피해자 유족은 이에 앞서 지난해 6월 최씨를 사체손괴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경찰 조사 결과 최씨는 범행 당시 피해자가 이미 사망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수차례에 걸쳐 흉기를 더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사체손괴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은 지난달 26일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를 다시 돌려보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범행 의도나 사후손괴 해당 여부에 관한 증거관계 등 법리적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보고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유족 측은 최씨가 이미 살인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았음에도 “범행의 전모와 책임이 제대로 판단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피해자 아버지 A씨는 “고유정, 이은해, 일본도 살해범 등 다른 잔혹 범죄자들에게는 무기징역이 선고됐는데, 최씨에게 내려진 30년 형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특히 “수사 초기 최씨가 사체 훼손을 자백했으나 변호인 선임 이후 진술을 번복했고, 수사기관이 이를 충분히 다투지 않았다”고 말했다. 수사기관과 재판부가 범행 동기를 ‘말다툼 끝에 발생한 우발적 살인’으로 축소 규정해 사건의 계획성·중대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한다.
검찰은 사체 훼손 행위가 살인 실행 과정에 포함된 것으로 보고 별도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체손괴죄가 성립하려면 ‘사망한 사람의 시체를 손괴한다’는 인식과 고의가 인정돼야 하는데, 최씨의 행위는 살해 의도의 연장선상에 있었다는 판단이다.
유족 측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실제 상흔이 공소장에 적시된 횟수보다 많고, 1차 경동맥 공격으로 피해자가 사실상 즉사한 뒤 약 30분 후에 한 2차 공격은 살인과 명백히 구분되는 사체손괴 행위라고 주장한다. 유족 측은 “여죄가 있다면 가해자를 엄벌에 처하는 방향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1심에서도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다”고 말했다.
사체손괴를 살인 사건 수사에서 다루지 않고 별도로 추가 적용한 것은 이례적이다. 최씨의 살인 혐의에 대한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상대로 사체손괴에 가까운 2차 범행을 시도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검찰은 이를 독립된 혐의로 기소하지 않았다.
경찰 출신 박성배 변호사(법무법인 혜명)는 “‘사체손괴에 가까운 2차 범행을 시도했다’는 공소장의 표현은 사체손괴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엔 부족하지만, 이에 준하는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들어 범행의 잔혹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이어 “당시 가해자의 심리 상태를 고려하면 ‘사체를 손괴하겠다’는 고의라기보다는 ‘잔혹하게 살해하겠다’는 고의에 더 가까웠다고 검찰이 판단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수사 초기부터 수사기관의 동기 규명 과정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최씨가 피해자 측 재산을 노려 혼인신고를 했고, 계획이 뜻대로 되지 않자 범행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수사기관은 이를 충분히 규명하지 않았고 공소장에도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검찰은 1심에서 최씨에 사형을 구형했고 법원은 징역 26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형량을 30년으로 상향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검찰과 최씨 모두 상고했고 대법원은 지난해 9월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천만 관객을 눈앞에 둔 영화 <왕과 사는 남자> 흥행 열풍에 경북 영주시도 합류했다.
영주시는 단종의 복위를 꾀하다 실패한 금성대군(세종대왕의 6남)과 관련한 역사 유적을 둘러보는 관광 코스를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영주시가 운영 중인 ‘반띵 관광택시’를 이용해 관광객들이 영화 속 역사 이야기를 따라 순흥 일대 주요 유적지를 둘러볼 수 있는 추천 여행 코스를 마련한 것이다.
새롭게 마련한 코스는 금성대군의 역사적 발자취를 중심으로 구성했다. 영화 ‘왕사남’이 어린 왕 단종과 그를 지키려 했던 인물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만큼, 관련 역사 현장을 편안하게 둘러볼 수 있도록 기획됐다.
단종 복위운동의 비극적 역사가 전해지는 ‘피끝마을’을 시작으로 사적 제491호 ‘금성대군 신단’,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한국 최초의 서원 ‘소수서원’, 천년 고찰 ‘부석사’ 등을 잇는 일정으로 구성된다.
특히 금성대군 신단은 세종의 여섯째 아들이자 단종의 숙부였던 금성대군이 순흥부사 이보흠 등과 함께 단종 복위를 도모하다 순절한 뒤 그의 넋을 기리기 위해 조성된 제단으로, 영주를 대표하는 역사 유적지로 꼽힌다.
금성대군이 순흥에서 처형된 후 단종은 노산군에서 서인으로 강등됐고, 한 달 뒤 17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다.
영주 반띵 관광택시는 관광객이 택시를 이용해 주요 관광지를 둘러보는 방식이다.
이용요금은 50% 지원되며 4시간 코스 4만5000원, 6시간 코스 6만원, 7시간 코스 7만원이다. 관광 비수기인 2월·7월·8월·12월에는 10% 추가 할인도 적용된다.
관광객은 이용일 2일 전까지 영주시 문화관광 홈페이지와 코레일톡, 로이쿠 앱, 티머니GO 등을 통해 예약할 수 있다. 이용 전날 또는 당일 예약은 ‘영주 반띵 관광택시 콜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영주시 관계자는 “반띵 관광택시를 통해 영화 속 이야기와 실제 역사 현장이 만나는 순흥 일대 관광지를 편리하게 둘러볼 수 있다”며 “앞으로도 영주의 역사와 문화를 활용한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2026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의 C조 첫 경기 대만-호주전을 앞두고 5일 오전 도쿄돔은 이미 축제였다. 대만 대표팀 유니폼을 갖춰 입은 팬들이 입장을 위해 길게 줄을 섰다. 도쿄돔을 배경으로 기념촬영하는 그들 주변에는 대회 참가 20개국 깃발이 줄지어 섰고, 메이저리그 슈퍼스타 오타니 쇼헤이의 사진이 크게 박힌 대형 광고판이 곳곳에서 번쩍였다.
친구와 함께 도쿄까지 응원 온 대만 남성 팬은 8일 한국전을 ‘대만 투수들과 한국 타자들의 대결’로 예상했다. 그는 “오늘 호주전 선발 쉬뤄시를 가장 좋아하지만 구린루이양도 대단히 훌륭한 선수다. 구린루이양이 아마 한국전 선발로 나갈 것 같다”면서 “한국은 타자가 신경 쓰인다. 발음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안현민, 김도영 그리고 메이저리거 2명(이정후, 김혜성)까지 4명이 정말 무섭다”고 했다.
도쿄돔을 가득 메운 대만 팬들 사이에서 호주 팬들도 존재감을 드러냈다. 호주는 2023년 대회에서 한국을 꺾고 8강에 올랐다. 10시간 비행기를 타고 시드니에서 날아온 호주의 부녀 팬은 “이번에도 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활짝 웃었다.
대만 팬들, 김도영·안현민·이정후·김혜성 언급하며 “정말 무서워”일본 팬들, 빅리거 대거 출전 기대…“한국엔 미남 선수 많아” 여유도
김도영은 외국인들에게 가장 주목받는 선수다. 한 일본 기자는 김도영을 “한국의 야마다 데쓰토”라고 했다. 야마다는 2012년 일본프로야구에 데뷔해 통산 타율 0.276에 311홈런 198도루를 기록 중인 호타준족의 대명사다. 미국 MLB닷컴 기자는 “김도영과 안현민이 대단히 인상적이다. 공을 박살내듯 스윙한다”고 했다.
전날 선수들의 훈련을 보기 위해 도쿄돔을 찾은 대만 팬은 “2024년 프리미어12 우승 이후 대만 대표팀은 나날이 강해지고 있다. 이제는 세계 정상 팀들과도 필적할 수준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한국은 종합적으로 전력이 강하다. 8강 진출을 위한 열쇠는 결국 한국전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 역시 한국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선수로 김도영을 꼽았다.
그러나 한껏 들떴던 대만 팬들의 분위기는 호주전을 마친 뒤 뚝 떨어지고 말았다. 도쿄돔을 가득 메우고 일방적인 응원을 펼치던 대만 팬들은 0-3 패배에 고개를 떨구고 경기장을 빠져 나갔다. 도쿄돔 실외 흡연장에 몰려든 대만 팬들은 착잡한 표정으로 말없이 담배 연기를 뿌렸다.
‘디펜딩 챔피언’ 일본 팬들은 자부심과 기대, 여유가 넘친다. 2023년 일본 우승을 이끈 오타니가 3년이 지난 지금은 명실상부 세계 최고 스타로 발돋움했다. 이번엔 야마모토 요시노부까지, 내로라하는 빅리거들이 대거 WBC 일본 대표로 나섰다.
지난 4일 선수들 훈련을 구경하던 한 일본 여성 팬은 “오타니 선수, 야마모토 선수도 대단하고 이번 대회는 스즈키 세이야 선수한테도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한국 대표팀은 이케맨(미남)이 많아서 좋다”며 “한국은 오랜 라이벌인데 지난 대회 8강에 나가지 못해 안타까웠다. 이번에는 잘하면 좋겠다”고 한국을 응원해주는 여유도 보였다.
한국은 WBC 8강 실패뿐 아니라 일본 상대로 10연패 중이다. 8강을 위해 반드시 한국을 꺾어야 한다고 외치는 대만 팬들과 달리, 대회 4번째 우승을 기대하는 일본 팬들에게는 ‘왜 한국을 경쟁 상대로 신경 쓰지 않느냐’고 묻기도 쉽지가 않다. 한국 대표팀이 17년 만의 WBC 2라운드 진출 목표를 반드시 이루고 싶은 이유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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