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당일 [단독]대법, 지난해도 10건 중 7건 이상 ‘심리불속행’…대법관 증원되면 해결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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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08 18:42 조회180회 댓글0건본문
폰테크 당일 대법원이 지난해 민사·가사·행정사건 10건 중 7건은 심리불속행 기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이래 심리불속행 기각률은 줄곧 70%대다. 2030년까지 대법관을 12명 더 늘리기로 하면서 대법원 문턱을 낮춰 심리불속행 기각률도 떨어뜨릴 수 있을 지 이목이 쏠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해 처리한 민사·가사·행정 사건 1만6967건 가운데 1만2051건(71.0%)을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했다.
2017년 77.4%였던 심리불속행 기각률은 꾸준히 감소하다 2021년 74.2%로 소폭 증가한 뒤 다시 감소했다. 과거보다 심리불속행 기각률은 줄었지만 지난 9년 동안 70%대는 유지하고 있다. 대법원에 올라간 사건 10건 중 7건은 정식 재판을 받지도 못하고 기각된다는 뜻이다.
구체적으로 대법원은 지난해 민사 본안사건 1만2360건 가운데 8451건(68.4%)을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했다. 이는 소권 남용인의 소송을 뺀 통계다. 행정·가사 사건의 심리불속행 기각률은 민사 사건보다 높다. 지난해 행정 본안사건은 3934건 중 3023건(76.8%)이, 가사 본안사건은 673건 중 577건(85.7%건)이 심리불속행 기각됐다.
심리불속행은 민사, 가사, 행정 사건에서 상고 이유에 중대한 법령 위반 사항이 없으면 재판부가 심리를 속행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대법원 재판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1994년 도입됐는데 이제는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도 시행 초기인 1995년 연간 대법관 1인당 사건 수는 900건대였는데 지금은 3000건을 넘어섰다. 대법원이 증가하는 상고심 사건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해소하면서, ‘재판이 부실하다’는 불만이 쌓였다.
대법관 증원안도 이러한 불만을 동력원으로 추진됐다.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2028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대법관을 4명씩 증원하도록 했다. 대법관 12명을 더 늘려 대법원의 상고심 적체를 해결하고, 충실한 재판을 하겠다는 취지다.
서영교 의원은 “대법원 사건의 상당수가 심리도 제대로 되지 않은 채 기각되는 현실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그래서 대법관 증원이 필요하고, 국민이 제대로 재판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관이 늘어난 이후에는 범죄자는 제대로 처벌하고 억울한 국민이 없도록 더 꼼꼼히 살피는 재판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대법원도 국민의 권리 보장이라는 본연의 책무에 더 충실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하고 재판부에서 근무하는 대법관이 현행 12명에서 24명으로 2배 늘어나더라도, 심리불속행 기각률이 이에 비례해 큰 폭으로 낮아지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있다.
대법원이 ‘정책법원’과 ‘재판업무’ 사이 역할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책법원으로서 중요 사건에 대한 판례 변경이나 법률 해석에 초점을 맞춘다면, 개별 대법관들이 심리하는 사건 수는 크게 늘지 않아 심리불속행 기각률이 유의미하게 떨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수도권 지법의 A부장판사는 “대법원이 정책 법원의 역할과 3심 법원의 역할을 어떻게 조정할지에 따라 심리불속행 기각률이 달라질 수 있다”며 “국민이 사실심 재판을 한 번 더 받길 원한다면, 3심을 별도로 담당하는 상고법원 설치가 더 나은 대안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필리핀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페르디난드 로무알데스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에게 한·필리핀 수교 77주년을 기념하는 숫자 ‘3377’ 패치가 붙은 공군 조종사 항공 점퍼와 금거북선 모형을 선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을 계기로 마르코스 대통령에게 이 같은 선물을 한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선물은 국빈 만찬 전 선물 교환식에서 전달될 예정이다.
공군 조종사 항공 점퍼는 마르코스 대통령이 어린 시절 조종사를 꿈꿨고, 영화 <탑건>의 팬이라는 점을 고려한 선물이다. 점퍼 왼쪽 가슴에는 한국과 필리핀 국기를 반반 담은 패치를 달았다. 또 오른팔에는 수교 77주년 기념일인 3월3일에 이뤄지는 양 정상의 특별한 만남을 상징하는 숫자 ‘3377’을 넣은 패치가 부착됐다.
금거북선 모형에는 한국 조선업의 역사와 기술력을 상징하는 거북선을 통해 양국의 방산 협력 강화를 기원하는 의미가 담겼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해당 모형은 주물로 거북선 모형을 찍은 후 수작업으로 완성된 순금 도금 작품이다.
배우자 마르코스 여사에게는 비취와 호박, 산호로 장식된 명주실 노리개와 한국의 화장품 세트가 선물로 준비됐다. 노리개에 조각된 나비 등은 생명력과 희망을 상징하며 화장품 세트는 달항아리 형태의 용기를 통해 한국의 전통미를 알리는 의미가 담겼다.
김혜경 여사는 별도의 여사 간 친교 일정에서 전통문화에 관심이 깊은 마르코스 여사를 위해 한국의 미와 정서를 담은 ‘K-헤리티지 선물키트’를 별도로 준비했다. 해당 선물은 전통 함에 담겨 보자기로 포장돼 한국 특유의 정성을 표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필리핀 마닐라에 도착해 필리핀의 대표 독립운동가인 호세 리잘 기념비를 찾아 헌화하며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리잘 공원은 1896년 12월 호세 리잘이 스페인군에게 공개 처형당한 자리에 세워졌으며, 필리핀을 방문한 외빈은 공원 내 리잘 기념비에 헌화하는 것이 관례다.
필리핀 측은 이 대통령에게 양국의 신뢰와 환대의 의미를 담아 ‘도시의 열쇠’를 선물로 전달했다. 이 대통령은 이후 말라카냥궁에서 마르코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 회담을 마친 후에는 문건 교환식과 공동언론발표, 국빈 만찬 등이 예정돼 있다.
절두산순교성지 한국천주교순교자박물관은 사순절을 기념하는 특별전시회 ‘VIA DOLOROSA’(비아 돌로로사)를 개최한다. 지난달 18일 시작해 다음달 4일까지 계속되는 이 전시회는 가톨릭 신앙을 바탕으로 인간의 본질을 탐구해 온 정석희 작가의 회화 15점과 영상 작품 1점 등 모두 16점을 선보인다. 전시회 타이틀은 ‘십자가의 길’이라는 뜻으로, 예수의 고난에서 부활의 희망을 향해 가는 여정을 공간 속에 담아냈다.
사순절은 부활절을 앞둔 40일간의 기간(재의 수요일~성토요일)으로, 그리스도의 수난과 부활을 생각하며 경건하게 보내는 기독교의 절기다. 지난달 18일은 재의 수요일이었으며 다음달 4일은 성토요일로, 이 전시회는 사순절 기간동안 진행되는 셈이다. 올해 부활절은 4월5일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해 처리한 민사·가사·행정 사건 1만6967건 가운데 1만2051건(71.0%)을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했다.
2017년 77.4%였던 심리불속행 기각률은 꾸준히 감소하다 2021년 74.2%로 소폭 증가한 뒤 다시 감소했다. 과거보다 심리불속행 기각률은 줄었지만 지난 9년 동안 70%대는 유지하고 있다. 대법원에 올라간 사건 10건 중 7건은 정식 재판을 받지도 못하고 기각된다는 뜻이다.
구체적으로 대법원은 지난해 민사 본안사건 1만2360건 가운데 8451건(68.4%)을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했다. 이는 소권 남용인의 소송을 뺀 통계다. 행정·가사 사건의 심리불속행 기각률은 민사 사건보다 높다. 지난해 행정 본안사건은 3934건 중 3023건(76.8%)이, 가사 본안사건은 673건 중 577건(85.7%건)이 심리불속행 기각됐다.
심리불속행은 민사, 가사, 행정 사건에서 상고 이유에 중대한 법령 위반 사항이 없으면 재판부가 심리를 속행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대법원 재판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1994년 도입됐는데 이제는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도 시행 초기인 1995년 연간 대법관 1인당 사건 수는 900건대였는데 지금은 3000건을 넘어섰다. 대법원이 증가하는 상고심 사건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해소하면서, ‘재판이 부실하다’는 불만이 쌓였다.
대법관 증원안도 이러한 불만을 동력원으로 추진됐다.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2028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대법관을 4명씩 증원하도록 했다. 대법관 12명을 더 늘려 대법원의 상고심 적체를 해결하고, 충실한 재판을 하겠다는 취지다.
서영교 의원은 “대법원 사건의 상당수가 심리도 제대로 되지 않은 채 기각되는 현실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그래서 대법관 증원이 필요하고, 국민이 제대로 재판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관이 늘어난 이후에는 범죄자는 제대로 처벌하고 억울한 국민이 없도록 더 꼼꼼히 살피는 재판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대법원도 국민의 권리 보장이라는 본연의 책무에 더 충실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하고 재판부에서 근무하는 대법관이 현행 12명에서 24명으로 2배 늘어나더라도, 심리불속행 기각률이 이에 비례해 큰 폭으로 낮아지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있다.
대법원이 ‘정책법원’과 ‘재판업무’ 사이 역할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책법원으로서 중요 사건에 대한 판례 변경이나 법률 해석에 초점을 맞춘다면, 개별 대법관들이 심리하는 사건 수는 크게 늘지 않아 심리불속행 기각률이 유의미하게 떨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수도권 지법의 A부장판사는 “대법원이 정책 법원의 역할과 3심 법원의 역할을 어떻게 조정할지에 따라 심리불속행 기각률이 달라질 수 있다”며 “국민이 사실심 재판을 한 번 더 받길 원한다면, 3심을 별도로 담당하는 상고법원 설치가 더 나은 대안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필리핀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페르디난드 로무알데스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에게 한·필리핀 수교 77주년을 기념하는 숫자 ‘3377’ 패치가 붙은 공군 조종사 항공 점퍼와 금거북선 모형을 선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을 계기로 마르코스 대통령에게 이 같은 선물을 한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선물은 국빈 만찬 전 선물 교환식에서 전달될 예정이다.
공군 조종사 항공 점퍼는 마르코스 대통령이 어린 시절 조종사를 꿈꿨고, 영화 <탑건>의 팬이라는 점을 고려한 선물이다. 점퍼 왼쪽 가슴에는 한국과 필리핀 국기를 반반 담은 패치를 달았다. 또 오른팔에는 수교 77주년 기념일인 3월3일에 이뤄지는 양 정상의 특별한 만남을 상징하는 숫자 ‘3377’을 넣은 패치가 부착됐다.
금거북선 모형에는 한국 조선업의 역사와 기술력을 상징하는 거북선을 통해 양국의 방산 협력 강화를 기원하는 의미가 담겼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해당 모형은 주물로 거북선 모형을 찍은 후 수작업으로 완성된 순금 도금 작품이다.
배우자 마르코스 여사에게는 비취와 호박, 산호로 장식된 명주실 노리개와 한국의 화장품 세트가 선물로 준비됐다. 노리개에 조각된 나비 등은 생명력과 희망을 상징하며 화장품 세트는 달항아리 형태의 용기를 통해 한국의 전통미를 알리는 의미가 담겼다.
김혜경 여사는 별도의 여사 간 친교 일정에서 전통문화에 관심이 깊은 마르코스 여사를 위해 한국의 미와 정서를 담은 ‘K-헤리티지 선물키트’를 별도로 준비했다. 해당 선물은 전통 함에 담겨 보자기로 포장돼 한국 특유의 정성을 표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필리핀 마닐라에 도착해 필리핀의 대표 독립운동가인 호세 리잘 기념비를 찾아 헌화하며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리잘 공원은 1896년 12월 호세 리잘이 스페인군에게 공개 처형당한 자리에 세워졌으며, 필리핀을 방문한 외빈은 공원 내 리잘 기념비에 헌화하는 것이 관례다.
필리핀 측은 이 대통령에게 양국의 신뢰와 환대의 의미를 담아 ‘도시의 열쇠’를 선물로 전달했다. 이 대통령은 이후 말라카냥궁에서 마르코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 회담을 마친 후에는 문건 교환식과 공동언론발표, 국빈 만찬 등이 예정돼 있다.
절두산순교성지 한국천주교순교자박물관은 사순절을 기념하는 특별전시회 ‘VIA DOLOROSA’(비아 돌로로사)를 개최한다. 지난달 18일 시작해 다음달 4일까지 계속되는 이 전시회는 가톨릭 신앙을 바탕으로 인간의 본질을 탐구해 온 정석희 작가의 회화 15점과 영상 작품 1점 등 모두 16점을 선보인다. 전시회 타이틀은 ‘십자가의 길’이라는 뜻으로, 예수의 고난에서 부활의 희망을 향해 가는 여정을 공간 속에 담아냈다.
사순절은 부활절을 앞둔 40일간의 기간(재의 수요일~성토요일)으로, 그리스도의 수난과 부활을 생각하며 경건하게 보내는 기독교의 절기다. 지난달 18일은 재의 수요일이었으며 다음달 4일은 성토요일로, 이 전시회는 사순절 기간동안 진행되는 셈이다. 올해 부활절은 4월5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