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전문변호사 현역병들이 대부업체에서 빌린 돈이 24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대부중개업체들은 연 이자율이 최대 20%에 달하는 대출을 ‘충성론’ ‘병장론’ 등의 명칭으로 광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8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상위 30개 금전대부업자를 대상으로 군인 대상 대부업 영업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금감원은 일부 장병들이 투자금 마련을 위해 대부업 대출까지 이용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채무조정 금액이 늘어나는 추세가 나타나자 이번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지난해 말 기준 상위 30개 금전대부업자 중 25개사가 군인 대상 대출을 취급하고 있었고 전체 대출잔액은 444억원이었다. 현역병이 242억원, 장교·부사관 등 직업군인이 158억원이었다. 대부업체가 대출 시 현역병과 직업군인을 구분하지 않아 대출 대상 파악이 어려운 대출 규모가 44억원이었다.
25개 대부업자 중 현역병 대출을 취급하는 업체는 4곳, 직업군인 대출을 취급하는 업체는 19곳이었다. 현역병과 직업군인을 구분하지 않고 취급하는 업체는 3곳으로 조사됐다.
현역병 대상 대출을 취급하는 금전대부업자 모두 지자체 등록 대부중개업체(4곳)를 통해 대출받을 현역병을 모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대부중개업체들은 홈페이지, 블로그 등에 ‘충성론’ ‘병장론’ ‘현역병사대출’ 등으로 현역병 대출을 광고했다. 대출 가능 금액은 최대 1000만~1500만원, 연 이자율은 17.9~20% 수준이었다.
금감원은 향후 대부업체가 군 장병 대상으로 무리하게 영업하지 않도록 하고, 관련 대출을 취급할 때 과잉대부 금지 등 대부업법상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부금융협회를 통해 대부중개업체들이 허위･과장광고 금지 등 법적 의무를 지키도록 하고, 지자체들이 대부중개업체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군 장병에 대해서도 대부업 이용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해 대부업 이용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주유소 휘발유·경유 가격이 급격히 올라 전국 평균값이 ℓ당 1800원을 넘어섰다.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에 의한 국제 유가 상승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업계 내부에서조차 반영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는 부당하게 폭리를 얻는 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5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 자료를 보면, 이날 오후 1시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ℓ당 1821.98원으로 전날보다 44.5원 올랐다.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1800원을 넘어선 건 2022년 8월12일(1805.9원) 이후 약 3년7개월 만이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주유소는 ℓ당 2896원에 달했다.
경유도 1800원을 넘어섰다. 전국 평균 경유 가격은 ℓ당 1811.03원으로 전날보다 82.26원 올랐다. 전국 평균 경유 가격이 1800원을 넘어선 것도 약 3년3개월(2022년 12월12일 1807.38원) 만이다. 전국에서 경유가 가장 비싼 주유소는 휘발유 최고가보다 비싼 ℓ당 2958원이었다.
지난달 28일 이후 5일 만에 휘발유와 경유는 각각 ℓ당 129.09원, 213.17원 오른 것이다. 주유소는 정유사가 가격을 올려 불가피하게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내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 1일부터 정유사 가격이 갑자기 확 올랐다”며 “정유사에서 너무 빠르게 가격을 올린 느낌이 있다”고 말했다.
정유사는 국내 공급가 기준인 싱가포르 거래소의 유가 상승에 따라 가격을 올린 것이라는 입장이다. 실제 싱가포르 거래소 유가는 급등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휘발유 가격은 배럴당 79.64달러에서 지난 4일 99.66달러로 25% 올랐다. 같은 기간 경유는 92.28달러에서 140.59달러로 52% 상승했다.
국내 주유소 판매가는 통상적으로 국제 유가와 2~3주 차이를 두고 반영된다. 중동 등 원유 공급지에서 한국으로 이동하는 시간, 정제 등에 2~3주가 걸리기 때문이다. 국제 유가 상승분을 바로 반영하지 않고 서서히 올리기 위해서 미리 올린 것이라고 해도 지나치게 빠른 반영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내 유통 구조를 잘 아는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정상적인 상황은 아닌 것 같다”며 “전쟁이 터지자마자 바로 다음날부터 올리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국제 유가가 상승할 때 빨리 반영하고, 하락할 때 천천히 반영하는 건 주유소와 정유사의 영업 전략이긴 하다”면서도 “매일 가격을 확인하고 있는데 지금 같은 추세는 심각해 보인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라는 전례 없는 상황에 불확실성이 워낙 크다 보니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원유·가스에 대해 ‘관심’ 단계의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발령하고, 정유사와 주유소 업계에는 가격 상승 자제를 요청했다. 산업통상부는 6일부터 범부처 합동점검단을 운영해 불법 석유 유통,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국민의 불안을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불법 유통 및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며 “중동 지역의 불안이 국내 석유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조창구 씨 별세, 이을순 씨 남편상, 조남연·남용·남철·남미·남각 씨(머니투데이 통합뉴스룸 편집부 부장) 부친상, 한춘복 씨 시부상, 조남대·이신종·박진목·김기봉 씨(대한경제신문 종합콘텐츠부 편집기자) 장인상 = 3일, 강원대병원 장례식장 3호실, 발인 5일 오전 11시, 장지 춘천시 동산추모공원. (033)254-5611
■이효원씨 별세, 현수 SK브로드밴드 매니저·필수 하나증권 부장·경숙씨 부친상, 나준호 LX세미콘 부사장 장인상, 문경숙 하나은행 신중동역 지점장 시부상=3일 신촌세브란스병원. 발인 5일 (02)2227-7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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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해씨 별세, 동익·동일씨 부친상, 정원휘 홈플러스 상무 장인상=2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5일 (02)3010-2000
■유분선씨 별세, 도석구 LS네트웍스 부회장·혁구씨(해병대 중령 예편)·순구 한국동서발전 당진발전본부장·용구·정구씨 모친상=2일 계명대 동산병원. 발인 4일 (053)258-4444
■이언년씨 별세, 고영주 안산소방서장 모친상=2일 충남 새금산병원. 발인 4일 (041)754-4474
■전열규씨 별세, 극진씨(작가)·욱진씨·명진 주식회사 열혈강호 대표 부친상=2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4일 (02)2258-5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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