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힘빈구매 총리급인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위촉된 이병태 카이스트 명예교수가 3일 과거 막말 논란에 대해 “진심 어린 이해와 용서를 구한다”며 “이제 공직자로서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낮은 자세로 경청하며 공동체의 통합과 발전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저는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 부위원장이라는 과분하고도 무거운 책임을 맡게 됐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부위원장은 “그간 저는 우리 사회의 여러 현안에 대해 학자로서 그리고 자유로운 시민의 신념을 담아 가감 없이 발언해왔다”며 “때로는 시각이 여러 진영 논리를 대표하는 것처럼 이해되고, 그 방식이 거칠거나 날카로워 논란이 되기도 했고, 본의 아니게 누군가에게 상처를 드린 일도 있었음을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당시의 저는 공직이라는 무게를 염두에 두지 않은 채 자유주의자 시각에서 오로지 나라가 바른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절박함에 매몰되어 있었다”며 “저의 정제되지 않은 표현으로 인해 불편함이나 상처를 느끼셨던 모든 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이해와 용서를 구한다”고 적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규제합리화위원회에 이 부위원장 등을 위촉했다. 이 부위원장은 지난해 대선 당시에도 이 대통령 캠프 합류 의사를 밝혔지만 과거 “친일은 당연한 것”,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치매인가 정신분열증인가”라는 등 막말을 했다는 사실이 조명돼 캠프 합류가 무산됐다.
박찬규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번 인선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이력만 돌아보아도 민주진보진영 정권의 요직에 앉힐만한 적절한 인물인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이 부위원장의 과거 발언에 대해 “지금 봐도 적절치 않은 발언이고 이분이 해명할 기회가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수준에서 유지될 경우 경제 성장률이 0.3%포인트 하락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3일 발표한 ‘미·이란 전쟁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미·이란 전쟁의 전개 시나리오별로 올해 연평균 국제유가를 전망하고, 각 시나리오가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이 1개월 이상 교전을 주고받다가 협상을 재개하면 올해 연평균 국제 유가(두바이유 기준) 배럴당 80달러 내외를 기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경우 올해 경제 성장률은 약 0.1%포인트 하락하고 경상수지가 약 58억달러 줄어드는 등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소비자물가상승률은 0.4% 포인트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공습이 장기화하고 호르무즈 해협이 수개월간 봉쇄되는 비관적인 시나리오에서는 연평균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내외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올해 경제 성장률은 0.3%포인트 하락하고, 경상수지는 260억달러 감소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1.1%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예측했다.
만일 미 지상군이 투입돼 과거의 ‘오일 쇼크’ 같은 사태로 치닫는 경우에는 연평균 유가가 배럴당 150달러까지 치솟으면서 경제 성장률은 0.8%포인트 하락하고 물가상승률은 2.9%포인트 뛴다고 예상했다. 경상수지는 767억달러 줄어들 수 있다고 봤다.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 사실상 중단된 데다 이란의 공격으로 사우디아라비아 대형 정유시설과 카타르의 세계 최대 액화천연가스(LNG) 가동 차질이 겹치며 지난 2일(현지시간) 브렌트유는 장중 13% 급등하며 배럴당 82달러를 돌파하기도 했다.
바클리스 등 투자은행은 호르무즈 해협 폐쇄 등으로 배럴당 브렌트 유가가 최대 120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이번 충격으로 경기 회복 국면으로의 안착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오일 쇼크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 원유 및 원자재의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도자·정치인들과 접촉…민병대 관계자 “며칠 내 지상전 참여 예상”‘무장세력에 무기 제공’ 봉기 유도 전략에 일부선 연쇄 사태 촉발 우려1기 행정부, ‘IS와의 전쟁’ 중 민병대 ‘팽’한 전력…지원 철회 가능성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이라크 내 쿠르드 무장세력과 접촉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미 지상군을 투입하지 않는 대신 쿠르드 무장세력에 무기를 지원해 이란 정권 전복을 위한 봉기를 유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이란 쿠르드민주당의 무스타파 히즈리 대표와 통화하는 등 이란 안팎의 무장세력을 지원해 민중 봉기를 촉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다. 또 미 중앙정보국(CIA)이 현지에서 쿠르드족 지도자들과 군사 지원 방안을 적극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액시오스도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일 이라크 내 쿠르드족 지도자와 통화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다만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다고 보도했다.
소수민족인 쿠르드족은 오스만제국 해체 이후 이란·이라크·튀르키예·시리아 등지에 걸쳐 살고 있다. 이란 정부에 오랫동안 박해를 받아온 이란 내 쿠르드족은 반정부 진영의 핵심 세력 중 하나다. 이 때문에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는 미·이스라엘의 공습을 받은 이후 쿠르드족의 봉기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이란·이라크 국경지대에 있는 쿠르디스탄 지역을 공격하기도 했다.
이란 쿠르드족 민병대 관계자는 “향후 며칠 안에 이란 서부에서 진행될 지상작전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리는 지금을 큰 기회로 보고 있다”고 CNN에 말했다. 그러면서 “미·이스라엘의 지원을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행정부 가 이란 공격 목표로 내건 ‘체제 전복’은 지상군 없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미군 인명 피해를 초래할 지상군 투입을 결정하기는 쉽지 않다. 이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는 쿠르드족을 활용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미 정부 관계자는 쿠르드 무장세력이 이란 정권의 군사 자원을 여러 곳으로 분산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면서, 이란 북부를 점령해 이스라엘을 위한 완충지대를 만들 수 있는지도 논의되고 있다고 CNN에 말했다. 액시오스는 트럼프 대통령과 쿠르드족의 통화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수개월 동안 물밑 로비를 벌인 끝에 성사된 것이라고 전했다.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무장세력에 무기를 제공하는 것이 가져올 후과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조 바이든 정권 때 국무부에서 중동 담당 차관보를 지낸 젠 가비토는 “이미 정세가 매우 불안정한 상황에서 무장 민병대를 강화하는 것이 어떤 연쇄적인 사태를 촉발할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정부가 이란 정권의 온건파 인사와 거래가 성사된 이후 쿠르드족 지원을 철회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 때 미국과 함께 이슬람국가(IS)에 맞서 싸운 시리아 쿠르드족 민병대인 인민수비대(YPG)를 ‘팽’한 전력이 있다. YPG는 미국이 쿠르드 독립국 건설을 지지해줄 것이란 기대를 품고 최전선에서 IS와 싸웠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통화한 후 시리아 북부 쿠르드족 자치 지역에서 철수했다. 이후 쿠르드족 독립에 반대하는 튀르키예는 쿠르드족 소탕 작전에 나섰다.
튀르키예 내 쿠르드족 정당인 인민평등민주당은 “이란 정권의 변화는 외부 개입이 아닌 이란 국민의 집단적인 의지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미국의 제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