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변호사 ‘청와대 떠나 출사표’ 김 전 대변인‘전국구급’ 송 전 대표와 대결 구도각각 일찌감치 ‘북콘서트’ 세 과시
오는 6월3일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인천 계양을 지역구가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곁을 떠나 정치적 홀로서기에 나서는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왼쪽 사진)과 이 지역 5선을 지낸 전국구급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의 여당 내 경쟁 구도가 조기에 형성되고 있다.
지역에선 흥행몰이 중인 영화 <왕과 사는 남자>에 빗대 김 전 대변인을 이르는 ‘왕사남’과 이 대통령의 슬로건 ‘먹사니즘’의 원조 격인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를 창립한 ‘먹사남’(송 전 대표)의 빅매치가 열렸다는 말도 나온다.
지난 2일 계양구 경인교대 인천캠퍼스 예지관에서 열린 김 전 대변인의 <쉬운 정치, 김남준> 북콘서트 현장에는 30명에 가까운 민주당 현역 의원이 모여들었다. 정청래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 전현희·강득구 최고위원,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를 비롯해 인천 지역 의원들과 이 대통령의 경기지사·당 대표·대선후보 때 김 전 대변인과 동고동락한 의원들이 줄을 이었다. 현장에서는 “민주당 의원총회를 해도 되겠다”는 말도 들렸다.
출판기념회를 통한 세 과시는 송 전 대표도 만만치 않았다. 송 전 대표는 지난달 27일 서울, 28일 대구, 3일 계양에서 세 차례에 걸쳐 저서 <진실은 가둘 수 없다, 송영길의 옥중생각> 북콘서트를 열었다.
지난달 27일 서울 대학로 한국방송통신대에서 열린 송 전 대표의 첫 북콘서트에서는 정 대표가 영상을 통해 축사를 했고, 추미애·박홍근·김태년 의원, 김동연 경기지사 등이 무대에 올랐다. 한 원내대표, 천 원내수석부대표 등도 현장을 다녀갔다.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나서는 김영배·박주민·전현희 의원, 정원오 성동구청장도 현장을 찾아 무대 인사를 했다.
대통령의 입과 정치적 터줏대감의 세 대결 양상을 보이는 계양을 선거 전초전은 일단 두 사람 다 ‘양보는 없다’는 기류다. 김 전 대변인은 저서 <쉬운 정치>에서 한 챕터를 할애해 계양을 ‘운명의 도시’로 부르며 ‘사람을 사람답게 남게 해준 곳’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당선 직후 “계양 공약을 꼭 챙겨달라”고 했다고 썼다.
송 전 대표는 지난 2일 페이스북에 계양산 등산 사진을 올리며 “40여년 소중한 시간들이 켜켜이 쌓인 계양산은 말없이 저를 품어주었다”며 “맨발로 계양산에 올랐다. 발바닥의 고통을 참고 오르다 보면 어느 순간 정상”이라고 남겼다.
인천시장에 도전하는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갑) 지역구에 궐위가 생기면 이곳을 활용한 교통정리 가능성이 물망에 오른다. 하지만 출마 명분이 다소 약한 곳이어서 두 도전자 모두 꺼리고 있다. 김 전 대변인은 지난달 23일 국회에서 정 대표를 예방하고 계양을 출마 의사를 전했고, 송 전 대표도 5일 정 대표와 만난다. 여권 관계자는 “어떻게 결론이 날지 예측불허의 상황”이라고 전했다.
경상남도의회가 퇴직 소방공무원에게 10년간 특수건강진단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에 나섰다.
경남도의회는 서희봉(김해2) 의원 등 15명이 ‘퇴직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등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도의회는 오는 10일 제430회 임시회 때 이 조례안을 심의한다.
이 조례안은 10년 이상 경남도 소속 소방공무원으로 근무 후 정년·명예퇴직, 의원면직한 소방공무원에게 퇴직일로부터 10년 동안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건강 관련 검사가 포함된 특수건강진단에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경남 지역 퇴직 소방공무원들은 경남소방본부와 협약을 맺은 의료기관에서 자비를 들여 일반건강검진을 받아왔다.
도의회 측은 지난해 기준 50세 이상 경남 소방공무원 정기건강진단 평균 수가인 61만7000원에 매년 퇴직자와 연차별 누적 인원을 적용하면 2030년까지 6억4200만 원(연평균 1억2800만 원) 상당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했다.
서 의원은 “소방공무원이 퇴직 후 직업성 질환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받도록 특수건강진단 등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어려운 시장 환경을 악용해서 매점매석이나 폭리를 취하려는 시도를 강력하게 단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주유소 판매 유류제품에 대해 최고가격 지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주식·외환 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100조원 규모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의 신속한 집행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중동 상황 점검을 위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해 이같이 밝히며 “지역별, 유류 종별로 현실적인 최고가격을 신속하게 지정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싱가포르·필리핀 국빈 방문을 마치고 전날 밤 귀국한 이 대통령은 이날 금융시장 안정과 에너지 수급 관리, 재외국민 보호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폭등한 유가 소매가격 안정화 대책을 집중 주문했다. 그는 “국가적 위기 상황을 이용해 다른 사람들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익을 취해 보겠다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 같다”면서 “객관적으로 심각한 차질이 벌어진 것도 아닌데 갑자기 주유소 유류 가격이 폭등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아침, 점심, 저녁 가격이 다르다고 하고 리터당 200원 가까이 올리는 곳도 있다고 한다”면서 제재 방안을 강구하라고 했다.
이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석유사업법 23조를 보면 가격이 급등한 경우 최고가격을 지정하도록 돼 있다”며 “가격을 점검해 고시를 통해 최고가격을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봉욱 청와대 민정수석은 “물가안정법 2조를 보면 정부가 최고가격을 지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면서 “부당이득 전액도 과징금으로 환수할 수 있다”고 했다. 구 부총리도 최고가격제에 대해 “과거에는 석탄, 연탄 등 예외적으로 운영한 사례가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즉시 시행 가능한 행정처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예외적인 상황이니까 지역별, 유류 종별로 현실적인 최고가격을 신속하게 지정하라”고 지시했다. 최고가격제는 비상상황에서 정부가 특정 물품의 가격 상한선을 설정해 그 이상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제도다. 코로나19 초기 품귀 현상을 빚은 마스크 제품에 도입이 검토됐지만, 정부가 일괄 구매한 뒤 지정 약국을 통해 1500원 이하로 판매하는 공적마스크 형태로 우회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행정처분 말고 과도하게 가격을 올려 부당이익을 취하는 행위에 대한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과징금 부과 제도는 없느냐”고 물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가격 모니터링을 통해 담합 조사를 시작하면 관련 제재도 신속하게 내릴 수 있다”고 했고,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정량 미달, 가짜 석유 판매 등을 철저히 단속해 위반시 사업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최고가격 지정이 지금 현재로선 가장 신속하게 할 수 있는 현실적 조치 같다. 망설이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구 부총리 주재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 3차 회의를 열고 최고가격 지정을 포함한 행정조치를 적극 활용해 유류 가격 인상에 대응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산업부 등에 석유사업법상 석유판매가격 최고액 지정을 신속히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범부처 석유시장점검반은 6일부터 월 2000회 이상의 특별기획검사도 실시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시장 변동과 관련해서는 “자본시장의 불안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된 100조원 규모의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신속히 집행하라”고 지시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일시적 비정상을 교정하기 위한 것이지, 억지로 가격을 지지하면 안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지역 교민 안전 대책으로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한 비상 철수 계획을 이중, 삼중으로 치밀하게 준비해달라”면서 “필요하면 우방 간 공조도 하고 군용기, 전세기, 육로 교통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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