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 피의자가 사이코패스 성향을 보인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4일 약물을 먹여 남성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김모씨에 대해 “사이코패스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석돼 관련 진단 결과를 검찰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씨가 피해자들의 사망 가능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예견한 상태에서 약물을 먹였다고 판단했다. 경찰의 송치 결정서에는 “피의자는 해당 약물이 단순한 수면 유도를 넘어 생명에 위해를 가할 수 있고, 살인의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예견했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경찰은 또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상황에서 고급 음식점이나 호텔 방문 등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수단으로 피해자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는 내용도 송치 결정서에 포함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14일부터 지난달 9일 사이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모텔과 경기 남양주시의 카페 등에서 20대 남성 3명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을 탄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가 사용한 약물은 본인이 처방받은 정신과 약으로, 항불안제와 수면제로 쓰이는 성분이었다. 김씨는 피해자를 만나기 전 미리 가루 형태로 만든 수면 유도제를 숙취해소제와 섞어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김씨는 범행 전 챗GPT에 “수면제와 술을 함께 복용하면 어떻게 되나”, “얼마나 먹으면 위험한가”, “사망할 수도 있나” 등 수면제와 알코올을 병용할 경우의 위험성을 수차례 검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가 지난해 10월과 지난 1월 남성 2명에게 약물을 먹였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 중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9일 김씨를 살인·특수상해·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서울북부지검은 조만간 김씨의 신상공개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이라크 동부 이란 접경 지역의 쿠르드족이 최근 산악용 차량을 대량 구매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미국이 쿠르드족 무장단체를 동원한 대이란 지상 공격 작전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이들이 전투에 활용할 차량을 구매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5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이라크 쿠르드 자치지역 도시 아르빌의 한 자동차 판매점주는 이란계 쿠르드 민병대가 ‘도요타 랜드크루저 LC71’ 차량 50대를 한 번에 구매했다고 전했다. 이 거래는 지난 3일 이뤄졌는데, 당시는 미 중앙정보국(CIA)이 이란 지상전 투입에 대비해 이라크 내 쿠르드 민병대의 무장을 지원 중이라는 보도가 나온 시점이었다고 CNN은 전했다.
CNN은 “차량 구매의 목적을 확인할 수 없었지만 해당 모델은 험난한 지형에 적합한 사륜구동 모델”이라며 “이라크와 이란 국경은 외딴 산악 지역에 있다”고 전했다. CNN은 점주의 신변 보호를 위해 차량을 구매한 민병대 단체의 이름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미·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시작된 전쟁이 7일 차에 접어든 상황에서 미군 지상군 투입에 부담을 느끼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쿠르드족을 앞세우는 ‘대리 지상전’을 개시할 가능성이 계속 거론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크루드족 분파 지도자들과 통화에서 반이란 성향 이란계 쿠르드족이 이란 서부 지역 일부를 장악할 수 있도록 “미국의 전폭적인 공중 지원”을 제안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이라크 쿠르드 자치지역 주요 정당인 쿠르드애국동맹(PUK)의 한 고위 관계자는 WP에 “미국은 이라크 쿠르드족에게 이라크 내 결집 중인 이란계 쿠르드 단체들에 길을 열어주고 군수 지원을 제공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PUK 지도자 바텔 탈라바니와 통화에서 쿠르드족이 미·이스라엘 편에 설지, 이란 편에 설지 선택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일부 온건파 쿠르드 지도자들은 강대국의 대리전에 휘말릴 것을 우려해 신중한 태도를 보인다. 이라크 쿠르드족 공식 지도부인 쿠르드 자치정부는 이날 “지역 내 전쟁과 긴장을 확대하려는 어떠한 공작에도 참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쿠르드계인 이라크 영부인 샤나즈 이브라힘 아흐메드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분쟁에 개입한 모든 이해당사자는 쿠르드족을 내버려 두라”며 “세계 강대국들의 장기말처럼 취급받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내정자가 3일 기획처의 국가 미래전략 기획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 내정자는 기획재정부 시절 예산 편성의 주도권을 가진 정부가 국회의 예산 심사권을 사실상 무력화시켰다는 문제의식을 내보였다.
이날 국회 회의록을 보면, 박 내정자는 지난 1월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이혜훈 당시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정책 질의를 통해 기획처 역할에 대한 구상을 내비쳤다. 그는 기획처의 역할로 “국가 미래전략 기획 기능”을 강조했다.
재경위 소속으로 더불어민주당 4선 의원인 박 내정자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민주당 원내대표를 역임하는 등 경제·예산 분야에서 의정 활동 경험을 쌓았다. 지난해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출범한 국정기획위원회에서는 기획분과장 및 정부조직개편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아 기획처 조직의 밑그림을 그렸다.
박 내정자는 이날 장관직 지명 이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임시 집무실에 처음 출근하며 “기획처 기능에서 가장 중심적인 것 중 하나가 바로 국가전략의 새 설계”라며 “국가 대전환을 위한 전략 기능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 후보자 청문회 당시 기재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처로 분리하는 취지에 대해 “그동안 (기획재정부가) 정부 중앙부처의 옥상옥과 상왕이라는 비판이 있었다”며 “기획 기능이 되게 취약해져서 보완하라는 것 아니겠나”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획 기능을 강화하고자 이재명 대통령에게 얘기해 “유명무실”했던 기재부 미래전략국 조직을 기획처 미래전략실로 승격시켰다고도 했다.
박 내정자는 미래전략실 내실화를 거듭 강조했다. 그는 “기존과 같이 쫓아가기에 급급하면 국가의 미래전략 기능이 또 후순위로 밀릴 개연성이 매우 높다”며 “실제 일은 없고 성과는 없는 방향으로 중심을 잃는 경우가 많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 내정자는 기재부 시절 정부의 일방적인 예산 편성으로 국회의 예산 심사가 형해화됐다는 문제의식도 내보였다. 박 내정자는 “저는 예산소위를 많이 해봤고 (예결위) 간사와 위원장도 해보지 않았나. 나중에는 되게 비애감 같은 게 든다”라며 “기재부가 (심사) 마지막에 수조원의 예산을 하룻밤 사이에 깎아서 가져온다. 어디서 깎았는지 보고하지도 않고 저희(의원들)는 본회의장에 가서 책자를 통해 확인한 경우가 왕왕 있었다”라고 말했다.
박 내정자는 그러면서 “(국회의) 예산 심사가 형해화된 것”이라며 “국회가 마치 들러리처럼 선 것은 옳지 않다. 이제 제대로 바꿔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부처별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자료와 지출 구조조정 내역도 그동안 잘 안 내놨다”라며 “예산 분배 과정이나 중장기 계획 수립 과정도 명확히 공개하는 것을 포함해 국회의 실질적 (심사) 권한을 어떻게 개선할지 집중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내정자는 국가 재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투명성 제고를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기초나 특히 광역(지방자치단체) 단위에는 국민참여예산들이 있는데 정부가 이런 데에 되게 인색하지 않았나”라며 “큰 방향과 원칙만 갖지 말고 어떻게 제도화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인지 구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내정자는 사회간접자본(SOC) 등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박 내정자는 “평가 영역에서 경제성·정책성·지역균형 중 경제성만 너무 높게 본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서울 같은 경우는 지역균형에서 당연히 좋은 점수를 못 얻는다”라고 했다. 그는 “서울이라고 강남권과 비강남권이 같지 않다”며 “SOC 차이가 현격한데 똑같이 서울이라고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박 내정자의 국회의원 지역구는 서울 중랑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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