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코디네이터 유가족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상조업체의 장례지도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해온 장례업체 관행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칼을 빼 들었다. 상조업체에 뒷돈을 지급한 경기도 양주 지역 장례업체를 제재하고, 전국 주요 권역 장례식장들의 법 위반 혐의를 포착해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양주한국병원장례문화원이 상조업체 소속 장례지도사들에게 유가족 알선의 대가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행위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양주장례식장은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12개 상조업체 장례지도사들에게 유가족을 알선해주면 건당 70만원씩 주는 ‘콜비’, 유가족이 제단꽃을 구매하도록 알선해주면 결제금액 30%를 주는 ‘제단꽃R’ 등 총 3억4000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리베이트 지급 기간에 일대 장례식장의 가격 경쟁이 크게 위축됐고, 리베이트 비용은 유가족의 장례 비용에 전가돼 소비자가 피해를 봤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실제로 양주장례식장은 리베이트 지출이 없는 장례 건에서는 유가족에게 50% 할인혜택을 제공했다. 리베이트가 없었다면 유가족이 더 할인된 가격에 장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다는 뜻이다.
장례 분야에서 리베이트 관행릏 공정거래법으로 제재를 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공정위는 법 위반 업체 규모가 연매출 10억원 수준으로 영세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하지는 않았다.
공정위는 장례업계의 뒷돈을 지급하는 관행이 퍼져 있다고 보고 전국 5개 권역을 대상으로 법 위반 혐의를 포착해 조사에 나섰다. 공정위는 향후 조사 결과를 토대로 약관 개정 등 제도 개선에도 착수할 방침이다.
박세민 공정위 서울사무소장은 “보통 매출 기준으로는 경고 처분을 해야 하지만 사안이 중대하다고 생각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면서 “그간 장례업계에서 리베이트를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측면이 있어 거래 관행 전반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후보로 김부겸 전 국무총리 차출론이 솔솔 나온다. 보수세가 강한 대구에서도 이번에는 승리 가능성이 있다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전 총리는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장 선거 상황을 잘 아는 한 더불어민주당 인사는 4일 “김 전 총리가 고민을 무겁게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여권 관계자는 “당에서 출마를 요청하면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일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연일 김 전 총리 출마설에 불을 지피고 있다. 대구시장 출마를 검토하다 지난달 10일 불출마를 선언한 홍의락 전 의원은 지난 1일 페이스북에 “지금은 김부겸 (전) 총리가 결심할 수 있도록 분위기와 조건을 만들 때”라고 남겼다. 박지원 의원은 지난달 23일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 전 총리가 등판한다고 본다”며 대구시장 당선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현 의원도 지난달 14일 KBC 인터뷰에서 “주변에서 많은 분이 권하고 있고 김 전 총리도 ‘안 한다’는 말을 하지 않아 가능성을 열어놓고 계신 건 아닌지 싶다”며 “당이 요구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김 전 총리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김 전 총리 공식 차출 요구 질문에 “당에선 그에 대한 논의를 했다거나 요청한 바 없다”고 말했다.
김 전 총리 차출설이 거세지는 것은 이번 대구시장 선거가 이전보다 “해볼 만해졌다”는 판단 때문이다. 지난달 26일 발표된 전국지표조사(2월 23일~25일 전국 성인 1002명 대상,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결과, 대구·경북에서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가 58%, 부정 평가가 38%로 나타났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은 28%로 동률을 기록했다. 대구·경북에서 활동하는 민주당 인사는 “대구에서 국민의힘에 대한 기대가 많이 떨어져 유의깊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여권 내부에서 기초단체장 선거를 위해서도 김 전 총리 출마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또 다른 여권 인사는 “여전히 매우 어려운 곳이지만 김 전 총리가 등판하면 구청장 선거 등 전체 선거판도 탄력받을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선 대구·경북 행정통합 성사 여부가 김 전 총리 결심의 변수라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경북에서 국민의힘 지지가 상대적으로 견고한 만큼 통합 시 김 전 총리가 나오기 쉽지 않을 것이란 예측과 통합특별시장에 대한 기대치가 상승하면 김 전 총리에 대한 출마 요구가 더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엇갈린다.
대구가 고향인 김 전 총리는 2016년 20대 총선에서 대구 수성갑에 출마해 당선됐다. 당시 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김 전 총리는 62.3%를 얻어 37.7%를 획득한 김문수 새누리당 후보(국민의힘 전신)에게 압승했다.
민주당은 이날 3선의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갑)을 인천광역시장 단수 후보로 선정했다. 강원지사 후보로 결정된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이어 두 번째 단수 공천이다. 박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혁신적 정책들을 인천에서 가장 먼저 성공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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