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변호사 [역사와 현실]메가시티와 대동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08 11:50 조회159회 댓글0건

본문

수원변호사 정부가 수도권 일극체제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통합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5극3특(5대 메가시티, 3대 특별자치권역)’ 체제가 그것이다. 5대 메가시티는 수도권, 동남권(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대전·충남, 전남·광주이고, 3대 특별자치권역은 강원, 전북, 제주이다. 메가시티는 교통망을 연결해 전체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는 것을 목표로, 특별자치권역은 지역 특성에 맞는 산업 육성을 목표로 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5대 메가시티가 단순히 지역 내 교통망 연결을 최종 목표로 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대학과 직장을 찾아 서울과 수도권으로 가지 않아도 되고, 나고 자란 곳에서 살아도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짜 목표일 것이다. 정부는 오는 6월3일 선거 전에 행정통합을 완료해 단체장을 선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모양이다. 그런데 원활히 추진되는 곳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있다고 한다. 추진이 잘 안 되는 곳에는 정치인들 간에 존재하는 복잡한 이해 상충이 원인이라고 한다.
인구와 경제가 수도권에 집중되고 지방이 소외되는 문제는 오래전에 지적됐다. 이미 김영삼 정부(1993~1998) 당시 그에 대한 정책이 수립됐다. 이후 이어진 정부마다 관려 대책을 내놓았다. 그리고 그 결과는 늘 성공적이지 못했고 수도권 집중도는 계속 높아졌다. 조선시대에도 이와 유사하게 그 성립에 오랫동안 진통을 겪은 정책이 있었다. 대동법이 바로 그것이다. 방납의 폐단에 대한 대책은 왕이 바뀔 때마다 계속 세워졌지만 효과는 없었다. 그 끝에 나온 것이 대동법이다.
대동법은 세금개혁이었다. 예나 지금이나 동양이나 서양이나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세금개혁이다. 심지어는 개혁을 성공시킨 후 그 성공시킨 정권이나 권력이 무너지는 경우도 있다. 세금개혁을 추진한 권력이 그 개혁의 긍정적 효과를 증명하고 권력도 유지하는 경우는 아주 드물다. 대동법은 그런 희귀한 사례에 해당한다.
대동법에 대한 반대는 강력했다. 그 이유도 한 가지만이 아니었다. 개혁의 정도가 너무 크다는 이유, 개혁으로 인한 개선 효과보다 불확실성이 더 크다는 이유, 그리고 개혁으로 인해 기존에 누리던 이익을 포기해야 하는 기득권 세력의 저항 등이 한꺼번에 작동했다. 이를 뚫고 1651년(효종 2) 충청도에서 대동법이 처음 실시됐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이 잠곡 김육(1580~1658)이다. 그런데 그조차 충청도 대동법을 추진하면서 충청도 이외에 다른 곳에서는 대동법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말해야 했다.
충청도 대동법에 이어서 수년 뒤 전라도에서 대동법이 실시됐다. 그런데 충청도보다 전라도에서 대동법에 대한 저항은 더 컸다. 전라도가 충청도보다 땅이 더 넓고 대동법에 반대하는 토호가 더 많았다. 전라도 대동법이 지역별로 두 번으로 나뉘어 성립됐던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더구나 전라도에서 대동법이 성립되기 전에 김육이 사망했다.
그럼에도 결국 전라도에서 대동법이 성립됐다. 그 근본 원인은 충청도 대동법이 보여준 실제 효과 때문이다. 급기야 이 효과를 눈으로 본 전라도 사람들이 충청도로 이사를 가는 상황이 벌어졌다. 그러자 누구도 전라도에서의 대동법 실시를 막을 수 없게 됐다. 한편 1670~1671년에 ‘경신대기근’이 조선을 휩쓸었다. 기아와 전염병으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사망했다.
한 가지 위안이라면 이즈음 대동법 성립이 어느 정도 일단락된 상황이었다는 점이다. 경신대기근 후 “백성 모두가 신해년(1671)을 겪으면서 보존될 수 있었던 것은 대동법의 은혜”라는 말이 나왔다. 개혁이 성공하려면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지만, 결국 근본은 그것을 원하는 민심이다.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패럴림픽이 7일 새벽 이탈리아 베로나 아레나에서 막을 올린다.
16일까지 이탈리아 코르티나담페초 일원에서 열리는 패럴림픽에 한국은 알파인스키, 바이애슬론, 크로스컨트리스키, 스노보드, 휠체어컬링 등 5개 종목에 선수 20명을 포함해 총 56명 선수단을 파견한다. 한국은 2022 베이징 대회의 ‘노메달’ 부진을 넘어 금메달 1개, 동메달 1개를 획득해 종합 20위권 진입을 노리고 있다.
노르딕스키의 김윤지, 휠체어컬링 믹스더블의 이용석·백혜진 조, 알파인스키 활강 세계랭킹 3위 최사라 등이 메달 기대주다. 김윤지는 지난해 국제스키연맹(FIS) 노르딕스키 세계선수권대회 파라 크로스컨트리 여자 좌식 스프린트에서 금메달을 획득했고, 2026 FIS 파라 크로스컨트리 월드컵 여자 10㎞ 매스스타트 좌식 프리와 2025 FIS 파라 크로스컨트리 월드컵 여자 좌식 10㎞ 클래식에서 연속 우승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바이애슬론과 크로스컨트리 종목에 출전해 메달에 도전한다.
백혜진·이용석은 휠체어컬링 믹스더블 세계랭킹 1위다. 컬링 믹스더블이 이번 대회에서 패럴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면서 초대 메달에 도전한다.
알파인스키의 최사라는 시각장애 부문에서 가이드 어은미와 호흡을 맞춘다. 활강을 포함해 회전, 대회전 등에서 메달 도전에 나선다.
‘평창 영웅’ 신의현도 다시 메달권 진입을 노린다. 신의현은 2018년 평창 대회에서 크로스컨트리스키 7.5㎞ 좌식 금메달, 15㎞ 좌식 동메달을 따냈다.
이번 대회는 알파인스키, 스노보드, 크로스컨트리스키, 바이애슬론, 아이스하키, 휠체어컬링 등 6개 종목, 79개 세부 종목으로 치러진다. 설상 종목은 장애 유형에 따라 입식, 좌식, 시각장애 부문으로 나뉜다. 시각장애 부문은 선수와 가이드가 2인 1조로 출전하며, 선수는 블루투스 헤드셋을 통해 가이드의 신호를 받아 경기를 치른다.
서울시가 낙후지역으로 꼽히는 ‘서남권’을 경제·문화·생활이 어우러진 ‘미래신성장 산업거점’으로 탈바꿈한다. 강북횡단선과 목동선, 서부선, 난곡선 노선을 추진해 교통망을 잇고 남부순환도로 일부를 지하화해 자역간 접근성을 개선한다. 산업단지는 인공지능(AI) 등의 첨단산업 메카로 재정비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서남권 대개조 2.0’을 5일 발표했다. 서남권 대개조 2.0은 2024년 2월 발표한 1.0에 이은 두 번째 대규모 프로젝트다. 1.0을 통해 산업‧주거 기반을 다졌다면 2.0은 해당 성과를 동력 삼아 산업생태계를 고도화하는 것으로, 7조3000억원이 투입된다.
시는 “지난 2년간 서남권대개조 1.0을 통해 준공업지역 규제 완화와 노후 주거지 정비 기반 마련, G밸리 녹지공간 개선사업 착수 등의 성과를 거뒀다”며 “이번에는 교통체계 확립과 첨단산업 거점 조성·신속한 주택공급·녹지축 연계 확산이 추진된다”고 설명했다.
우선 시는 지역 연결성 강화를 위해 강북횡단선과 목동선, 서부선, 난곡선 등 4개 주요 노선을 조속히 추진해 대중교통 사각지대를 줄이고 목동 재건축과 난곡 재개발 등 미래 교통 수요 증가에 선제 대응할 방침이다.
도로 신설·확대도 추진한다. 남부순환도로와 국회대로는 지하화하고, 서부간선도로는 5차로로 확장한다. 특히 강남순환로를 신림봉천터널을 통해 남부순환로까지 연장해 서남권 지하고속도로를 완성해 강남에서 강서까지 이동 시간을 70분에서 40분으로 단축하겠다고 시는 밝혔다.
서울 3대 산업단지인 마곡‧온수산업단지와 G밸리는 생산기지를 넘어 연구와 창업, 생활이 하나의 공간에서 선순환하는 혁신플랫폼으로 조성한다.
마곡산업단지는 유보지를 복합용지로 전환해 문화‧편의시설 유치 및 피지컬AI 산업거점으로 만들고, G밸리는 국가산업단지계획을 전면 재정비해 특별계획(가능)구역 복합개발을 추진한다. 온수산업단지는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해 노후 산업 공간을 뿌리산업 기반의 스마트 산업단지로 개발한다.
준공업지역은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으로 체계적인 관리 틀을 마련해 산업혁신구역으로 지정해 전략 거점개발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도 속도를 낸다. 현재 진행하는 신통기획과 모아타운·모아주택의 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해 오는 2030년까지 약 7만3000가구의 주택을 착공할 예정이다.
당산공영주차장과 남부여성발전센터 부지에는 총 580가구 규모의 ‘양육친화주택’을 건립하고, 생태하천 복원과 수변거점 조성으로 쉼과 여유를 누릴 수 있는 생활녹지공간을 확충한다.
아울러 2030년 개관을 목표로 여의도공원에는 한강과 어우러진 랜드마크 ‘제2세종문화회관’을 건립해 서남권 대표 문화 중심지로 조성할 방침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남권은 오랜 시간 서울 성장을 뒷받침해 온 산업 엔진으로 새로운 비전으로 가치를 높이고 다시 한번 도약해야 할 시점”이라며 “교통 인프라부터 산업과 주거, 녹지를 혁신해 도시균형발전과 글로벌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서울의 성장을 가속화하겠다”고 말했다.

수원변호사 [역사와 현실]메가시티와 대동법 > 자료실

제작상담

수원변호사 [역사와 현실]메가시티와 대동법

페이지 정보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