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편집샵 김상환 헌재소장 “국민 뜻에 기대와 책임감”…재판소원 준비 잰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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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08 08:52 조회16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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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편집샵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6일 재판소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지혜와 역량을 모두 모아서 충실히 준비해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소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재판소원 제도 도입에 담긴 국민의 뜻과 기대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인력 충원을 위한 예산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잘 준비하고 있다. 차차 설명드리겠다”고 했다.
정부는 기존 헌법소원 심판 대상에서 제외됐던 법원의 재판을 심판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재판소원법)을 전날 임시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법이 시행되면 확정된 재판이 헌재 결정에 반하거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그 밖에 헌법·법률을 위반해 명백하게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의 재판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할 경우 헌재는 해당 재판을 취소하고, 법원은 헌재의 결정 취지에 따라 다시 재판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헌재는 지난 3일 김 소장 주재로 재판관 회의를 열어 사건 접수와 배당, 처리 방향 등을 논의하는 등 후속 절차를 분주히 마련하고 있다. 헌재는 우선 중견급 헌법연구관 8명으로 재판소원 사건의 적법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할 사전심사부를 꾸리기로 했다. 기존 사전심사부 인력 7명과 비슷한 규모다. 또 향후 기록 송부 절차를 비롯해 법원과 업무 협조에 나서기로 했다.
1년에 책을 한 권이라도 읽는 성인이 10명 중 4명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텍스트힙 열풍이 불었다고 하지만, 성인의 독서율은 갈수록 낮아지는 추세다.
문화체육관광부가 6일 발표한 ‘2025년 국민 독서실태 조사’에 따르면 성인의 연간(2024년 9월 1일~2025년 8월 31일) 종합독서율은 38.5%, 종합독서량은 2.4권으로 조사됐다. 이는 이전 조사인 2023년(43.0%)보다 4.5%포인트 하락한 수치로, 1994년 독서 실태조사(격년)를 실시한 이래 최저치다.
연간 종합독서율이란 지난 1년간 일반도서 교과서와 수험서 등을 제외하고 전자책을 포함해 한 권 이상의 책을 읽거나 들은 사람의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이에 따르면 성인 10명 중 약 6명 정도는 한 해 동안 책을 한 권도 안 본다는 의미다.
성인 독서율은 감소했지만, 20대의 독서율은 소폭 늘어났다. 20대의 연간 종합독서율은 75.3%로 2023년 조사 대비 0.8%p 증가했다. 문체부는 이에 대해 “도서전 방문 및 야외 독서 열풍, 필사 및 교환 독서 유행 역시 청년층의 독서 활동에 대한 관심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초등학생 및 중·고등학생의 종합독서율은 94.6%로 2023년 조사 대비 1.2%p 감소했다. 다만 2023년 조사와 마찬가지로 성인보다는 높은 독서율을 보여줬다.
성인이 독서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책 읽는 것이 재미있어서’(20.3%)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자기 계발을 위해서’(18.5%)라는 응답이 그 뒤를 이었다. 학생의 경우 ‘학업에 필요해서’(30.0%)를 1순위로, ‘책 읽는 것이 재미있어서’(28.3%)를 2순위로 응답했다.
성인과 학생 모두 독서하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로는 ‘일(공부)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를 꼽았다. 이어 성인의 24.3%, 학생의 19.1%가 ‘책 이외의 다른 매체·콘텐츠 이용’을 주요 장애요인으로 응답했다. 이 밖에도 성인의 10.9%는 ‘다른 여가·취미활동을 해서’를 책 읽기 어려운 이유로 꼽았다.
고령층과 청년,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독서율 격차는 여전히 높았다. 60세 이상 고령층의 종합독서율은 14.4%로 75.3%인 20대 독서율과 큰 차이 보였다. 월평균 소득 200만 원 이하의 저소득층의 독서율은 13.4%로 월평균 소득 500만 원 이상의 고소득층의 독서율인 56.1%과 차이가 컸다.
이번 조사는 2025년 9월 1일부터 11월 5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5000명과 초·중·고등학생 24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상세한 조사 결과는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 확인할 수 있다.
경남도와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은 기초예술 분야 청년 창작자를 지원하는 ‘K-Art 청년 창작자 지원’ 사업 참여자 80명을 4일부터 31일까지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소득이 불안정해 창작 활동에 전념하기 어려운 만 39세 이하(1986년 1월1일 이후 출생) 기초예술 분야 원천창작 예술가를 대상으로 한다. 수도권 1500명과 비수도권 1500명 등 전국 총 3000명을 선정해 연간 900만원의 창작지원금을 2년 연속 지원한다.
지원금은 매년 상반기 400만원, 하반기 500만원으로 나누어 지급되며, 중간보고서와 결과보고서 제출 등 활동 충실도 확인 절차를 거친다. 사업 종료 후에는 원고·악보·음원·미술작품 등의 구체적인 창작 결과물을 제출해야 한다.
이번 사업은 그간 예술계에서 꾸준히 지적돼 온 단발성·단년도 지원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다년도 지원 체계를 도입했다. 올해 선정된 창작자는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다음 연도까지 지원이 보장된다.
지원 대상은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연극·뮤지컬·무용·클래식·전통예술), 다원예술, 융·복합예술 등 순수예술 원천창작 분야의 개인 예술가다. 단순 실연 중심 활동만 수행하는 경우는 기본적으로 제외하되, 원천창작 활동 경력을 보유한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하다.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은 지원자 심사를 거쳐 경남에 배정된 최종 80명을 확정한다. 선정 결과는 경남문화예술진흥원 누리집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신청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을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공고 내용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경남문화예술진흥원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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