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레플리카사이트 한덕수에 적용된 ‘부작위 법리’, 책임 피한 ‘군 수뇌부’도 옭아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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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08 06:29 조회15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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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레플리카사이트 12·3 내란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는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등 전직 군 수뇌부를 본격적으로 수사할 지 주목된다. 이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적극 개입하지 않았단 이유로 앞서 내란특검의 주요 수사 대상에 오르지 않았다. 그러나 12·3 내란을 막을 수 있는 직책을 맡고 있었던 만큼 ‘부작위(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도 부작위가 인정돼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종합특검은 김 전 의장 등 군 병력을 통제할 수 있었던 군 수뇌부들의 계엄 당시 행적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전시가 아닌 상황에 군 작전 통제권(군령권)을 갖는 김 전 의장은 12·3 내란 당시 군 병력 출동을 지시하거나 준비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 조은석 내란 특검은 계엄 선포 구실로 지목된 북한 무인기 작전을 김 전 의장이 도중에 인지하고도 별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을 들어 그에게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했으나 단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의장이 비상계엄 선포에도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은 점 역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앞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 공소장을 보면 김 전 의장은 계엄 선포 이후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함께 합참 전투 통제실에서 군이 국회를 장악하는 과정 등을 실시간으로 지켜봤다. 이를 근거로 김 전 의장이 군령권자로서의 의무를 저버려 내란이 실행되도록 방치했다고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실제로 법원은 한덕수 전 총리에게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하면서 부작위 책임을 인정했다. 법원은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등과 계엄을 미리 공모하진 않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의사를 밝힌 국무회의에서 계엄의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이를 막으려는 행위를 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1심 재판부는 “범죄는 결과 발생을 방지하지 않은 부작위에 의해서도 실현될 수 있다”며 “피고인(한 전 총리)은 국무회의 부의장 및 국무총리에게 부여된 법적 작위의무 등을 다하지 않음으로써 윤석열 등의 내란 행위에서 중요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내란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도 군형법으로 군 수뇌부의 부작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군형법 93조는 ‘부하가 다수 공동하여 죄를 범함을 알고도 그 진정을 위하여 필요한 방법을 다하지 아니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군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이 계엄에 가담한 사령관들을 뒤늦게라도 제지하지 않은 것은 군형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김 전 의장 외 당시 군 수뇌부에게도 이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강호필 전 지상작전사령관은 합참차장이던 2024년 7월 윤 전 대통령이 군을 통해 정치적 어려움을 타개하려 한다는 사실을 감지하고도 이를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전한 것 외에 별다른 반대 행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계엄 직전 군 전방부대를 통솔하는 지상작전사령관에 임명됐다.
정진팔 전 합참차장은 계엄 선포 이후 계엄사 부사령관으로 임명된 뒤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이 계엄사를 꾸리는 데 도움을 준 혐의로 국방부 내부 조사를 거쳐 파면 징계를 받았다. 이들은 모두 지난 검찰·특검 수사에서는 별다른 처분을 받지 않았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이란 내 사망자가 15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됐다.
2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노르웨이에 본부를 둔 인권단체 헹가우는 이날까지 이란 내 사망자가 최소 1500명을 넘어섰으며, 이 가운데 민간인 200여명이 포함됐다고 분석했다.
이는 이란 적신월사가 전날 추산한 사망자 수인 555명의 약 3배에 달하는 규모다.
헹가우의 분석 결과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 전역 22개 주 150개 도시에 걸쳐 군사 및 정부 주요 시설을 광범위하게 타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주말 남부 호르모즈간주 미나브에 있는 여자 초등학교에서만 최소 150명이 사망해 가장 많은 민간인 사망자가 발생했고, 이밖에 테헤란과 케르만샤 등에서도 민간인 피해가 이어졌다고 이 단체는 분석했다.
이는 이란 전역에서 심각한 네트워크 장애로 인터넷 접속이 사실상 차단된 상황에서 취합된 수치로, 실제 인명 피해는 더 많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전력망을 비롯한 주요 기반 시설 피해도 이어지고 있다. 인권단체와 연락이 닿은 이란 시민들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 이후 북서부 마하바드에서 전기 공급이 완전히 끊겼다고 전했다.
이란 당국은 전시 상황에도 군사 및 보안시설 인근 주거지역에 대한 주민 대피 조치를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시민들에게 “거리에서의 어떠한 활동도 적과의 직접적인 협력으로 간주할 것”이라는 취지의 경고 메시지를 발송했다고 이란 북서부 사난다지 주민들이 가디언에 전했다. 영국 기반 독립 매체 이란와이어도 당국이 ‘어떠한 움직임도 삼가야 한다’는 경고가 담긴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다고 보도했다.
한 쿠르드족 학생은 해외에 거주하는 친척을 통해 가디언에 전달한 메시지에서 “만약 우리가 폭격을 피해 도망칠 계획을 세우더라도 정부 요원들은 우리를 체포하고 테러 혐의를 씌울 것”이라며 “이는 민간인을 혁명수비대 기지 근처에 꼼짝 못 하게 가둬두고,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책임을 미국에 돌리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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