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흥신소 전인대서 ‘4.5~5%’ 제시…리창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타격”15차 5개년 계획 첫해…집적회로·항공우주 등 산업 육성 구상대만 관련 ‘분리주의 단호히 진압’ 의지…군 통제 강화도 과제로
중국 정부가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로 35년 만에 가장 낮은 4.5~5%를 제시했다. 주요 국정 과제로 공직사회 반부패 개혁과 2027년 인민해방군 창설 100주년 목표에 맞춘 강군 건설을 강조했으며, 대만 독립을 ‘단호히 진압’하겠다고 밝혔다. 성장 둔화 국면에서 내부 결속에 방점을 둔 국정 기조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국무원은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 제출한 업무보고에서 올해 연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치를 4.5~5%라고 밝혔다. 톈안먼 항쟁 이후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았던 1991년(4.5%) 이후 최저치다. 이는 부동산 시장 침체와 내수 부진이 장기화하고 국제 질서마저 요동치는 상황이어서 경기 둔화를 피할 수 없다고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리창 국무원 총리는 이날 오전 인민대회당에서 “외부 환경의 변화 영향 심화, 지정학적 위험 상승, 세계 경제 동력 약화,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의 심각한 타격과 함께 국내 경제발전 전환 과정에서도 여전히 많은 오래된 문제들과 새로운 도전이 있다”면서 일부 기업 경영난, 부동산 시장 조정 등을 언급했다.
올해 도시 조사 실업률은 5.5%, 신규 고용 증가는 1200만명 이상,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약 2%로 목표치를 제시했다.
리 총리는 올해가 15차 5개년 계획(2026~2030년)의 첫해라고 언급하면서 “정책 입안자들이 안정적이고 실용적인 접근 방식을 유지하면서 ‘질적 발전’을 추진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리 총리는 이러한 접근이 향후 5년간 ‘적당한 경제성장’을 이뤄 2035년에는 중국의 1인당 GDP를 2020년의 2배 수준인 3만달러로 끌어올린다는 목표와 이어져 있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집적회로, 항공우주, 바이오·의약, 저고도(무인기 활용) 경제, 수소 등 미래에너지, 양자기술, 인공지능(AI), 뇌·컴퓨터 상호작용, 6세대 이동통신 등 미래 산업 육성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재정부가 보고한 올해 예산안 초안에 따르면 과학기술 분야 중앙정부 재정 지출액은 전년 대비 10% 늘어난 4264억위안(약 91조원)으로 책정됐다. 리 총리는 2시간 넘게 이어진 업무 보고 중 ‘개혁’과 ‘혁신’ 두 단어를 75번 사용했다.
중국 정부는 올해도 공직사회의 고강도 반부패 사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예고했다. 강군 건설과 당의 군 통제 강화도 주요 국정 과제로 제시됐다. 리 총리는 인민해방군 창설 100주년을 맞는 2027년까지 정보전, 군사 기계화, 전략적 투사 분야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뤄야 한다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발언을 언급하며 향후 5년간 군 현대화와 강군 건설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국방 예산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지난해 7.2%보다 0.2%포인트 낮아진 7%로 제시됐다.
대만과 관련해서는 엄포와 회유가 동시에 등장했다. 리 총리는 “‘하나의 중국’ 원칙과 ‘1992년 합의’를 견지하며 ‘대만 독립’ 분리주의 세력을 단호히 진압하고 외부 간섭에 반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콩 성도일보는 대만 독립에 대응하는 표현이 ‘단호히 반대’에서 ‘단호히 진압’으로 격상됐다고 평가했다.
올해 전인대 개막식에는 대표 총 2878명 중 4%에 해당하는 113명이 불참해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이후 최대 불참률을 기록했다. 불참 규모를 통해 반부패 수사 규모를 간접적으로 가늠할 수 있으나 일부는 질병 등의 사유로 불참했을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기름값 바가지처럼 공동체의 어려움을 이용해 부당한 폭리를 취하려는 반사회적인 악행에 대해서는 아주 엄정하고 단호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중동 상황이 금융, 에너지, 실물경제 등의 핵심적인 민생 영역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외부에서 몰려오는 위기의 파고를 넘어서려면 우리 사회 내부에 존재하는 비정상적인 요소들을 정상화하는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사회 전반의 제도를 공정하고 투명하며 합리적으로 개선해서 규칙을 어기면 이익을 얻고, 규칙을 지키면 오히려 손해를 보는 이 비정상의 시대를 반드시 끝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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