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트럼프 언급한 ‘미에 임박한 위협’루비오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작전 목적에도 트럼프 ‘정권교체’루비오는 ‘핵·미사일 능력 파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이란 공격 명분으로 언급했던 ‘임박한 위협’과 관련해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사진)이 해당 위협이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을 의미한다고 밝히면서 이번 공격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이 또 제기되고 있다. 군사작전의 목적을 두고 미 행정부 인사들의 말이 엇갈리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루비오 장관은 2일(현지시간) 의회 지도부 8인에게 대이란 군사작전과 관련한 비공개 정보 브리핑을 하기에 앞서 취재진에게 “우리는 이스라엘의 행동이 있을 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이 중동 내 미군을 겨냥한 이란의 공격을 재촉하게 될 것을 알았다”며 “그들(이란)이 우리를 공격하기 전에 우리가 예방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더 많은 사상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면 이란이 미국에도 보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란을 선제공격했다는 취지다. ‘임박한 위협’이 미국이 아닌 이스라엘이 맞닥뜨린 위협이었다는 뜻으로 해석되는 발언이기도 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작전을 개시하며 “이란 정권에서 오는 임박한 위협을 제거해 미국 국민을 보호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루비오 장관은 또 이번 군사작전의 목표에 대해 “(이란의) 탄도미사일 능력을 파괴하고 이를 재건할 수 없게 하며 핵 프로그램을 몰래 보유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국민은) 정부를 장악하라”고 촉구하며 정권 교체 의지를 내비친 것과는 다른 설명이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도 이날 “이것은 이른바 정권 교체 전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정보 브리핑에 참석한 상원 정보위원회 민주당 간사 마크 워너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메시지가 일관되지 않아 이번 작전의 궁극적 목표가 무엇인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워너 의원은 지난 8~9일간 “최소 네 가지의 서로 다른 목표”를 들었다며 “그중 어떤 것이 달성돼야 우리가 (공격을 끝낼) 최종단계에 도달하는 것인지 확신할 수 없다”고 CNN에 말했다. 그는 자신이 들었던 목표로 ‘이란의 핵·미사일 능력 파괴’ ‘정권 교체’ ‘이란 함대 격침’ 등을 열거했다.
워너 의원은 또 “이란이 미국 본토에 가한 임박한 위협은 없었다. 이스라엘에 대한 위협이 있었을 뿐”이라며 “이스라엘에 대한 위협이 미국에 대한 위협과 동일시된다면 우리는 전례가 없었던 미지의 영역에 들어서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공화)은 “우리가 먼저 행동하기보다 (이란의) 반응을 기다렸다면 그 손실은 훨씬 더 컸을 것”이라며 이번 작전이 “방어적”이라고 주장했다.
구글이 애플리케이션(앱) 마켓 수수료를 최대 20% 수준으로 낮추고 외부 결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안드로이드 생태계 내 제3의 앱 마켓 진입에도 문을 연다. 애플과 함께 앱 마켓 시장을 독점해온 구글이 개방적 제스처를 취함에 따라 앱 유통 구조에도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구글은 4일(현지시간) 안드로이드 개발자 블로그를 통해 이러한 내용의 앱 마켓 ‘플레이 스토어’ 수수료 개편안을 공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최대 30%에 달했던 인앱 결제 수수료는 최대 20%로 인하된다. 앱 구매 시에는 20%, 앱 외 각종 서비스(콘텐츠·아이템 등) 결제 시엔 15% 수수료가 매겨진다. 구글의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면 추가 수수료(5%)가 붙지만 외부 결제 시스템을 쓰는 경우에는 붙지 않는다. 구글과 애플은 앱 마켓 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자신들의 자체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게 사실상 강제하며 막대한 수수료를 챙겨왔다.
구글은 이번 결정에 대해 “더 많은 선택권과 개방성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 변화가 개발 비용을 줄이고 더 많은 혁신을 촉진할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새 수수료 체계는 오는 6월 미국·영국·유럽을 시작으로 9월 호주, 12월 한국·일본에 순차 도입된다. 구글은 내년까지 전 세계로 확대 적용을 끝낸다는 계획이다.
구글은 모바일 운영체제(OS) 안드로이드 생태계 내 제3의 앱 마켓 진입 장벽도 낮췄다. 기존에는 안드로이드 환경에서 플레이스토어 외 앱 마켓을 설치하려면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이번 개편을 통해 절차가 간소화됐다. 단, 보안 등과 관련한 기준은 충족해야 한다고 구글은 설명했다.
구글의 이번 개편은 최근 수년간 반독점 소송 관련 법적 분쟁과 규제 시도가 미국·유럽 등지에서 이어진 데 따른 것이다. 구글은 지난해 앱 마켓 수수료·인앱 결제 강제를 두고 5년간 벌인 에픽게임즈와의 법적 공방을 마무리하면서 외부 결제 허용 등 내용을 담은 합의안을 제출한 바 있다. 구글은 이번 개편을 바탕으로 에픽게임즈와의 분쟁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구글을 상대로 앱 수수료 반환 소송을 제기한 국내 중견 게임업체 팡스카이 이병진 대표는 “이번 합의 내용이 국내 게임업체들의 수수료 반환 소송에 반영돼 기존 납부 수수료를 돌려받고 게임 시장 정체가 풀리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구글과 애플이 앱 마켓 시장을 90% 이상 장악한 상황에서 지각 변동이 일어날지는 미지수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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